남북통일론에 대한 문화적 접근 (서설)

남북통일론에 대한 문화적 접근

서설

나는 이 책에서 대한민국의 중심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의 언저리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그것은 한국인의 악한 근성에 대한 깊은 관심에서 출발되었다. 세 사람만 모이면 두 파로 갈리고 자신보다 나은 상대에 대한 좋은 평가는커녕 헐뜯고 물어뜯어 상처를 내며 상대를 죽음으로 내몰 만큼 그악스럽고 악착같은 근성. 고려청자의 비법을 자식에게 남겨주지 않고 자신만이 아는 비법으로 무덤까지 가지고 가는 그 악착스러운 내면. 그 내면에 숨겨져 있는 악한 근성은 도대체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깊은 관심이다. 신당동 떡볶이의 비법은 ‘며느리도 몰라’라는 광고가 버젓이 광고되고 또 그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풍토에 주목한다.

조금 더 나아가면, 야당의 발상지, 야당의 성지로 인식되고 있는 빛고을 광주의 이미지와 DJ의 연관에 관심이 있다. 귀화인 박노자의 빨간 사상이 대접을 받고 송두율과 강정구가 지식인으로 대접을 받는 이 사회에 대한 절망감과 함께 국가의 장래에 대하여 깊은 관심이 있다.

남북이 갈라져 있는 현실에서 북한은 대남공작정책으로 남한은 햇볕정책으로 서로 각을 달리하여 남북관계에 접근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깊은 관심이 있다. 북한은 남한을 잡아먹겠다는 대남공작법을 만들어 놓았는데 남한은 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에 남북협력촉진법까지 만들어 놓았다. 통일에 대한 여건도 성숙하지 못했고 통일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통일부부터 설치한 대한민국의 중심에 깊은 관심이 있다. 이 관심은 김칫국물부터 마셔댄 정치꾼들이 체했는지 안 체했는지 추적해서 들춰보고 싶은 관심이다. 

통일부가 설치되자 친북대통령들은 통일부를 북한 지원을 위한 공식창구로 악용해 왔고 적십자사는 민간 지원단체의 창구로 변질되었다. 통일부가 잘 나가면 국정원이 숨을 못 쉬고, 국정원이 잘 나가면 통일부가 숨을 못 쉬는 비정상적인 구조의 악연이 정부부처 안에서 또아리를 틀고 서로가 독을 품고 있는 현실을 보고 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정부부처가 서로 충돌하고 있는 구조적인 양태의 모순. 그 끝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에 대해 독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유형의 괴이한 양태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은 무엇을 해도 잘 될 수가 없는 구조이다. 국론이 양분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두 부서로 인해 끊임없이 국론이 분열된다. 국정원의 존재에 가치를 두고 있는 국민은 통일부를 없애야 할 것으로 보고 반대로 통일부의 존재에 가치를 두고 있는 국민은 국정원의 폐지를 요구하게 되어 있다. 통일이 되기까지 두 개의 부서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두 개의 부서를 동시에 끌고 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결국 통일부를 존치하기 위해서는 국정원을 폐지하는 것이 이치에 맞고 국정원을 존치하기 위해서는 통일부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 이 두 개의 부서 때문에 국론은 두 개로 쪼개져 있다. 그렇다고 해서 통일이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결국 두 개의 부서 때문에 될 일도 안 되고 안 될 일도 되는 역설적인 양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기이다.

통일부를 북한 지원용의 공식창구로 악용한 두 명의 친북대통령의 통치로 인해 발생된 갈등과 모순은 오히려 통일을 가로 막는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중이다. 접근 방식부터 단단히 고장이 나 있기 때문이다. 대북관계에 있어서 지원을 정책화 하려면 설득력이 있는 합리적인 원칙을 세워 놓고 실행에 옮겼어야 했다. 지원 근거는 무엇인지, 언제까지 지원해 줄 것이지 얼마까지 지원해 줄 것인지에 대한 한계점을 세워 놓고 지원했어야 했다. 상세하게 디자인된 매뉴얼을 짜 놓고 시도했어야 했다.

단순 논리로 동포애니 우리끼리니 등등의 북한 전술에 따라가서도 안 되고 또 그것이 통용되도록 여지를 두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상대는 주적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원칙이 없는 지원은 조공이지 협력도 아니고 지원도 아니다. 국민의 세금을 그 따위로 집행해서는 안 될 일이다. 또 통일에 대한 노력은 지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학문적인 연구와 노력은 더욱 큰 차원의 노력이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은 돈이 안 드는 통일에 대한  노력이며 가장 효율적인 접근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북한의 핵무장을 막기 위한 지원이라는 전제 하에 시도된 지원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북포용정책 역시 동일한 전제 하에 북한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북한은 노무현 대통령의 재임 중인 2006년 10월 9일에 핵실험을 감행했다. 북한의 핵실험은 남한과의 모든 약속을 단번에 깨뜨리는 도발행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은 북한이 핵실험까지 한 핵보유국이 되었으니 전쟁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역설로 지원을 계속해 왔다. 

나는 이 책을 통해 친북좌파인 두 전직 대통령의 북한 지원용 통일론에 대해 추적하여 비판하고 통일을 위한 또 다른 노력으로 문화적 접근을 통일론의 양식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논리를 주장하려고 한다.

문화적 접근 양식의 방법으로는 만하임적 양식인 비평양식으로 접근되어야 한다는 점을 방법론으로 제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해 보려고 한다. 북한과 남한의 문화적 차이는 비판양식으로 접근될 일이 아니다. 만하임적 시각인 비평으로 접근해야 한다. 

문화와 문화사이, 문화와 문학사이, 역사와 문화사이, 더 나아가 국가와 국가 사이, 더 나아가면 사상과 사상 사이에는 한계점과 벽이 있다. 이편에서 저편으로 가는 것은 되나 저편에서 이편으로 오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 이승과 저승의 사이와 같은 절벽이다. 이 절벽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가교를 놓아야 하고 가교란 비평이다. 

논리적으로 비평은 비판은 포함하나 비판은 비평을 포함하지 못한다. 비판은 끊어내기 위함이며 비판은 비난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을 접근시킬 수 없다. 그러나 비판의 시각을 바꿔 비평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그럴 수도 있지’가 나오고 양쪽의 입장을 절충한 형태의 접근의 여지가 나온다. 이것으로 양쪽에 가교를 세울 수 있다는 말이다.

나는 통일 문제에 대한 노력은 지원이 아니라 비평 밖에 없음을 이 책에서 논증하려고 한다. ‘참여정부의 정책실패 비판 록’을 쓰면서 살펴본 참여정부는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는 북한지원을 위한 지원, 둘째는 세금을 위한 세금이 그것이다. 사실상 참여정부가 건강한 정부였다면 이것들은 서민들의 성장 동력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했을 몫이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이를 빼내 북한지원에 사용했기 때문에 서민의 삶은 동력을 잃고 무너져 내리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이 두 가지 기조를 노 대통령의 특징인 이중적 접근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중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되어 질 일도 안 되는 모순과 안 되는 일도 되는 모순이 동시에 생겨나고 있다. 예를 들면 탈북자 정책과 대북포용정책, 대북포용지원정책과 국방비 증액 등의 이중 접근방식이다. 노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이중적인 정책 프레이로 대한민국을 처절하게 망쳐 놓았다. 대한민국의 정체성도 따라서 붕괴되고 있다.  참여정부 하에서 누구 하나 세금을 단 마음으로 내는 국민이 없었다.

무려 14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가 지원되었음에도 금강산 관광객이 북괴군에게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