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남북통일에 대한 담론 어디까지 왔나

제1장 남북통일에 대한 담론 어디까지 왔나

동서의 냉전시대 종식과 더불어 결실하게 된 동, 서독의 통일은 현재까지 분단되어 있는 한국의 특수성과 맞물리면서 통일론에 불을 지폈다. DJ는 햇볕정책으로 통일론에 접근하였고 MH는 여기에 서독의 통일론과 중국식 공산주의에 대한 호감까지 더하여 햇볕정책을 대북포용정책으로 발전시켰다. DJ의 햇볕정책과 MH의 대북포용정책은 북한지원을 위한 논리이다. 과연 통일론은 대북지원밖에 없는 것일까.

남과 북의 현실에서 사상적 통일의 가능성을 예단하기란 심히 어렵다. 통일부와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남북통일문제에 접근했던 대다수의 학자들은 통일은 점진적으로 진행되어가야 하며 남한이 주도해 나가는 구도의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떻게 남한이 주도해갈 수 있는가의 방법론에서 강정구 계열은 서독의 예를 들며 일정부분의 비용을 통일비용으로 잡고 북측에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주장했다. 이들은 독일의 통일을 예로 들면서 서독정부가 오랫동안 공을 들이고 통일비용을 무려 10년간이나 부담한 끝에 이루어진 성과물임을 근거로 삼았다.

이들의 주장이 담긴 글들을 보면 마치 대한민국의 통일은 눈앞에 다가와 있으며 어떻게 통일이 되느냐는 최종문제만 남은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이들, 통일부와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대북지원론의 논리를 만들어 주고 당장에 통일이 될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친북학자들의 논리에는 심각한 모순이 드러나고 있다.

먼저 이들은 통일이 이뤄지기 전에 동독과 서독의 국민들은 왕래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의도적으로 약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대신 북한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해나가며 통일 시점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말하고 있는 점진적 통일론의 실체이다. 점진적 통일론은 DJ의 햇볕정책과 MH의 대북포용정책의 입장을 뒷받침 해주기 위해 나온 이론이다. 

실제로 통일부와 교육부는 DJ와 MH의 북한지원 논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좌파성향이 있는 교수들에게 점진적 통일론에 대한 과제를 부여하고 연구 지원해왔다. 이들 중 공로를 인정받아 출세한 학자는 김병준 교육부총리와 통일부 장관이었던 이종석이 있다. 

점진적 통일론의 바탕이 된 독일은 독특한 양태를 가지고 있다. 독일은 통일이 되기 전에 이미 동독인과 서독인의 상호 가족방문이 있어왔다. 가족방문은 동독의 묵인과 서독의 지원 하에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상호 가족방문의 여파는 양국 국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열망을 지피는 촉매로 작용했다. 때맞춰 소련이 붕괴되자 의지할 곳이 없어진 동독 정권은 통치를 포기하고 통일을 받아 들였다. 결국 독일이 통일까지 가게 된 과정에서 상호가족방문이 중요한 가교가 된 셈이다.

독일의 가족방문의 양태는 대한민국의 이산가족 상봉과 전혀 다른 양태의 교류이다. 대한민국과 같이 돈을 주고 이산가족을 만났다 헤어지는 처절한 만남이 아니다. 서로의 가정을 방문하여 3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는 만남이었다.

장벽의 차이도 있다. 독일의 베를린 장벽과 한국의 DMZ의 철벽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차이를 가지고 있다. 독일의 베를린 장벽은 담장 너머로 서로가 손을 마주 잡아 볼 수 있을 정도로 담장 하나로 경계를 이룬 장벽이다. 반면 한국의 DMZ는 남방한계선과 북방한계선을 사이에 두고 지뢰밭이 매설되어 있으며 이를 넘으면 사살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독일과 한국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는 지원을 위한 지원의 논리로 통일론을 말하고 있다. 여기에 이들 좌파계열의 교수 군들을 연구라는 미명하에 지원해 주고는 참여정부의 입맛에 맞는 논리를 만들어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이들에 의해 만들어진 북한지원 논리는 참여정부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견해를 채용해 볼 때 그렇다는 구실을 만들어내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이들 좌파 학자들은 동독과 북한을 동일선상에 놓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동독에는 김일성 부자와 같은 우상화 된 독재정권이 없다. 모든 독재자들의 꿈은 세습인데 구체적으로 확실한 세습을 이뤄낸 정권은 김일성 정권이 유일하다.  

동독과 북한의 공산주의는 레닌주의를 채용하여 함께 출발했다. 레닌의 혁명이론은 러시아에서 1917년 2월 혁명과 11월 혁명을 통해 부르주아 국가기구의 폐지와 소비에트 사회주의 국가의 수립이라는 혁명이론을 현실적으로  완성시켰다. 이후 러시아는 공산주의와 함께 소비에트사회주의연맹의 맹주로서 불안한 발전을 이루다가 1991년 러시아의 공산주의 포기와 함께 소비에트사회주의연맹도 붕괴되어 역사의 후면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칼 마르크스에 의해 발원된 공산주의는 레닌에 의해 사회주의국가 실험까지 성공했으나 결국 공산주의의 혁명이론은 이론에 불과하다는 결과를 내어 놓고 소멸되었다. 이로 인해 붕괴된 소비에트사회주의연맹에 속했던 동구권의 공산주의 국가는 붕괴되어 내다버렸던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의 가치관을 다시 불러 들여야만 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산주의국가로 돌아섬으로 인해 버려야 했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관은 공산주의를 버리고 다시 자유민주주의로 돌아섰다고 해서 이전의 양식이 그대로 부활되는 것은 아니었다. 다시 판을 짜야했고 새로 짜여 진 판에서 새로운 경제부활의 양식인 경쟁력을 생산해 내는 일은 힘에 부치는 작업이었다. 그 동안 세계는 열려져 있었고 이전의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 불과했던 국가들은 이제 더 이상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가가 아니었다. 이들 동구권의 국가들이 공산주의를 하고 있는 동안에 저들은 세계경제의 자본시장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저만큼 앞서 나갔다.

아이러니하게도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인 일본과 독일 그리고 일본의 식민지 국가에서 6.25 동란으로 인해 빈국으로 떨어졌던 한국은 선진국으로 도약했다는 점이다. 원인은 단 하나 일본과 독일, 한국은 자유민주주의로 갔고 동구권의 국가들은 공산주의로 갔다는 차이 밖에 없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원인인 사상의 문제가 국가의 장래를 결할 수 있을 정도로 치명적이었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으로는 여러 가지의 갈래가 나온다.

행복의 문제에서 “행복”에 대한 개인별 인식은 만족과 성취도라는 가치만을 놓고 척량해 보면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간에는 별 차이가 없다. 그것은 인간이기에 느끼는 감정이 동일하다는 것과 양자의 목적이 행복에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공산주의사상과 자유민주주의사상이 추구하는 최종목표인 선이라는 목표에서는 전적으로 갈릴 뿐이다.

문제는 최종목표인 선에 도달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난다. 공산주의는 선에 도달하기 위해 인민에게 의식주의 해결을 일차적으로 보장하며 그 다음은 분배를 통해 공동체의 평화에 가치를 둔다. 반면 자유민주주의는 경쟁을 통한 개인별 성공에 가치를 둔다. 공산주의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고르게 분배하여 쓰자는 것이며 더 가지기 위해서 축적하는 행위에 대해여 악으로 간주한다. 반면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능력과 경쟁을 통한 발전과 성취를 행복의 척도로 본다. 바꾸어 말하면 공산주의를 통한 가치관은 적게 벌어 적게 쓰는 대신 마음이 편하면 된다로 압축이 되고, 자유민주주의를 통한 가치관은 경쟁을 통해 발전하며 성취되는 양을 행복으로 본다. 행복하기 위해 경쟁하는 동안의 스트레스는 지출해야 할 절대 값이다.  따라서 양자 간의 행복에 대한 개념의 차이는 자유민주주의는 경제에 있는 반면 공산주의는 공동체를 통해 주어지는 마음의 평화에 있다.

MH가 위대한 통치자요 위대한 스승으로 부르고 있는 중국의 마오쩌뚱은 정치체제는 공산주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제는 시장경제원리인 자본주의를 도입하여 접목한 중국식 공산주의를 구현했다. 다민족으로 형성되어 있는 중국은 부족들이 독립을 선언하고 국가를 세우겠다고 나서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붕괴되게 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인민을 완전히 제압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구조 하에서 공산주의 정치체제를 고집하고 있다.

중국식 공산주의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원인은 거대한 인구와 거대한 국토와 자원에 있다. 또한 이미 오래전부터 자유무역항으로 공인되어 있는 홍콩을 통해 시장경제원리에 익숙해 있으며 그 장점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홍콩의 시장경제원리와 공산주의원리를 접목한 중국식 공산주의를 실천했다. 이 실험은 만족할만한 결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북한은 그렇지 못하다. 북한이 중국식 공산주의를 따라간다고 해도 그 효과는 미지수이다. 중국은 이미 국제적 시장이었던 홍콩이 있었고 북한에는 홍콩에 필적할 만한 국제적 시장이 없다. 중국은 거대한 땅과 인구를 미끼로 국제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매력이 있으나 북한은 도무지 매력이 있는 것이 없다. 중국은 당장에 팔아먹을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해낸 저력이 있으나 북한은 도대체 세계시장에서 팔아먹을 수 있는 산업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1. 장미빛 환상과 버섯구름 사이의 갈등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햇볕정책을 국가 제일의 정책으로 삼고, 통일을 위한 통일 비용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냈다. 노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 대북지원을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이라도 감수하며, 무엇이라도 하고야 말겠다는 비장한 결심마저 보인다. DJ와 노 대통령은 동포애를 인질로 잡고 대화로 푼다는 방법론을 제시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방법론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송두율, 강정구 등 친북계열 학자들의 주장을 채용함으로 나왔다.

통일부와 교육부에서는 DJ의 햇볕정책과 MH의 대북포용정책의 이론을 만들기 위해 통일론이라는 주제로 과제를 주어 좌파 교수들이 내놓은 통일론으로 햇볕정책과 대북포용정책의 이론을 세웠다. 이들에게서 나온 통일론은 하나같이 점진적 통일과 대화론 그리고 남한 주도권을 위한 지원정책이 권고되었다.

예를 들어보자. 이우영은 한국정치학회 21세기 남북관계론에서 "공존을 위한 남북한 사회 문화교류"를 통해 남북대화론을 말했다. 이두원은 계간사상 1999년 봄 호에서 "남북한 점진적 통합의 예상 시나리오"를 통해 통일은 점진적으로 가야하고 통일이 되면 통합은 서독의 형태를 따르자고 주장했다. 이종각은 벌써 통일이 눈앞에 온 것처럼, 1997년 월간 새교육을 통해 "북한을 교육특구로 지정하자"고 주장했다. 백영철은 21세기의 남북관계론을 주제로 펴낸 법문사의 한국정치학회편에서 "21세기의 남북관계 : 평화 협력 통일"의 구상을 발표했다.

최문성은 그의 논문 "통일한국의 교육체제에 관한 일 고찰"에서 독일의 사례를 들어 남북한의 교육제도와 내용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표준교육체제모형을 원론적인 수준에서 제시하려고 했으나 표준교육체제모형계발에 따르는 이론적 차원에서 필요한 근거와 논리를 치밀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했다. 또  현실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에 관한 전략적 논의가 뒤따르지 못하는 근본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통일이 되기도 전에 통일된 이후의 교육체제에 대해서 걱정하는 일이 불필요한 일은 결코 아니다’로 끝을 맺고 있다. ¹⁾

문제는 심각하다. 최문성 교수도 통일 전에 “통일표준교육체제모형계발”을 연구할 가치가 있는가 하는 문제에서는 뒤로 한 발 빼고 있다. 현재 연구 중인 표준교육체제모형계발에 대한 연구가 통일 후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한가의 문제에서는 뒤로 두 걸음을 물러나고 있다. 그리고 내어 놓은 말은, 다만 학자의 입장에서 연구해 볼 가치는 있는 일이다. 라는 말로 매듭을 짓고 있다. 전략적 차원에서 미리 접근해 보자는 현 정부의 태도와 일치하는 대목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실정을 보면,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는 뒤로 물러나 있거나 멈춰 있는 반면, 통일부와 교육부만 독주 중에 있다. 통일부와 교육부는 정책과 책임 면에서 자유로운 부서이며 국민의 세금이 feedback 되지 않는 부서이다. 따라서 이들 부서가 독주하고 있다는 말은 그만큼 국민의 삶이 어렵다는 말과 통한다.

이들은 한 결 같이 독일의 예를 사례로 들며 독일의 통일정책을 근거로 차용해 자신의 주장이 성공할 것처럼 말해왔다. 이들의 주장을 보면 마치 통일이 눈앞에 다가와 있는 것처럼 착각이 들 정도의 장미빛 환상에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이들 교수들의 장미빛 주장은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버섯구름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렸다.

그리고 지금, 이북은 또 다른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징후가 포착되었다. 결국 평화를 위해 지원했던 햇볕정책의 지원금이나 대북포용정책의 지원금은 헛발질에 불과했다는 이야기이다.

“남과 북으로 갈라졌기는 하나 피를 나눈 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냥 둘 수 없다. 동포애로 보아야 한다. 북한주민이 식량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탈북까지 하고 있는 마당이니 지원을 해 주어야 마땅하다”는 논리를 펼쳤던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이 논리는 설득력이 사라졌다. 설득력이 사라진 현실에서 오히려 북한지원을 고집하고 있는 이면에는 무언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속사정이 있는 것은 아닐까. 국민은 속앓이를 하면서까지 북한이 변화되기를 기대하며 인내해 주었다. 

필자는 10년 전부터 DJ에 대한 깊은 의문을 가지고 관찰해 왔다. 더 정확히 말하면 5.18 민주 항쟁에 대하여 깊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이 의문은 한국인의 정서상의 문제와 연결하여 볼 때, 이해 할 수 없는 광주시민군의 무장에 대한 의문이었다. 한국인의 정서상 국가와 국민이 이토록 처절하게 싸울 수는 없었다. 더구나 정부에서 진압을 위해 특수부대까지 동원해야 할 정도로 단시간 내에 무장을 하고 광주전체를 접수할만한 능력이 광주시민에게 있었느냐는 의문이다. 여기에  현역이 아닌 이상 장갑차를 탈취하여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광주시민에게 있었느냐는 의문은 아주 강했다. 장갑차를 운전한다는 말은 한국의 특수부대원에게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이다.

장갑차는 기갑부대원 중에서도 준위 이상의 조장이 운전을 할 수 있다. 조장이 운전을 하는 경우 각 조원은 동력부, 포갑부, 전기부 등으로 나눠진 임무만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조장과 최소 5명의 조원이 있어야만 운전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내의 어떤 특수부대원이라도 장갑차를 운전한다는 일은 상상도 못할 일이다. 그런데 광주에서 장갑차가 탈취를 당했고 탈취 당한 장갑차는 광주반란군의 주력화기로 사용되었다니 어찌 이해가 되겠는가.

그렇다면 광주시민은 그동안 정보부에서도 모르고 국방부도 모르게 따로 훈련을 받아 왔다는 말이던가. 대한민국 국민 중에 어떤 도시의 시민군이 군대와 무력으로 맞설 수 있도록 훈련되어 있는가. 따로 북한에 끌고 가서 훈련을 시키지 않는 한 대한민국 어디에서 그런 훈련을 할 수 있었단 말인가. 광주사태는 단 하루 만에 상상을 초월한 사태로 확대된 전쟁이었고 소말리아 내전이나 혹은 과거 캄보디아 내전과 같은 양태로 나타난 전쟁이었다. 소요라는 말도 사태라는 말도 더구나 시위라는 말로는 설명이 되지 못한다. 그것은 정부 측과 광주시민군이 무력으로 충돌한 전쟁이었다. 외부의 개입 없이 광주시민만으로 되어 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당시에 북한군이 개입되어 있었다는 설은 여러 갈래의 경로를 통하고 회자되고 있었다. 먼저는 광주시민들을 통하여 나왔고, 다음으로는 진압에 동원되었던 군인들에 의하여 흘러나왔다. 그러나 혐의는 있는데 물증이 없어 그 동안 묻어 두고 있었으나 애국시민인 지만원 박사는 이 일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파헤쳐왔다.

결국 광주사태에 북한군 대남특수부대 1개 대대 병력 700명이 급파되어 광주사태가 벌어졌다는 사실이 "자유북한군인연합"의 기자회견으로 밝혀졌다. 이 기자회견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나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남한에 들어와 있는 탈북자들이 그만큼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북한군 특수부대원 출신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면 일반 탈북자들이 느끼고 있는 위기감은 공포감에 비견되기에 충분하다. 이들을 위해서라도 5.18 문제를 확실히 규명하고 북한에 대한 태도를 확고히 해서 안심을 시켜 주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   

2. 김정일과 김대중을 이어주는 커넥터는?

신임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대한민국이 3000억불의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 경제10위권 안에 들어 있는 경제대국이기 때문에 북한지원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임 이종석 장관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말해 왔다. 신임 이재정 장관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책임지원을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통일부 장관을 통해 내심을 말하고 있는 전, 현직 두 대통령이 한 결 같이 북한 우선지원에 자신들의 명줄을 걸고 전력투구를 해야만 하는 속사정이 무엇인가.

나는 그 속사정이 DJ와 MH가 치룬 대통령 선거에 있다고 확신한다. 15대 총선과 16대 총선에 북한의 김정일이 개입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새삼스러운 이야기도 아니다. 심지어 이회창 후보가 김정일에게 대선지지를 위해 북한군을 동원하여 휴전선에서 문제를 일으켜 달라고 요청했던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을 정도이니 말이다.

문민정부 시절에 들어와서 반공적 이데올로기는 그 벽이 흐물거리더니 더 이상 아젠다가 되지 못했다. ²⁾  그랬던 것이 DJ의 햇볕정책과 국정원을 통한 5억불 지원 후 다시 아젠다로 떠올랐다. MH 정권의 노골적인 국보법폐지론과 도를 더한 대북포용정책과 경제정책의 실패와 부동산정책실패로 이어지면서 반공적 이데올로기의 가치는 다시 평가의 대상이 되었다.

참여정부의 북한지원 최우선정책 이후에도 북한의 선군정책과 미사일 발사, 핵실험은 북한의 김정일의 적화통일 야욕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그 동안 현금지원과 물자지원에 공을 들였던 국민의 혈세는 결국 북한을 핵무장까지 하는데 사용되어졌다는 말이 아니던가. 이런 이유로 반공 이데올로기가 다시 힘을 얻었다. 

김정일은 북한의 노동신문을 통해 한나라당이 집권하게 되면 한반도의 안보에 중대한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협박하고 있다. 일반 국민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있으나 참여정부 쪽은 펄쩍 뛰고 있다. 김정일이 대놓고 협박하고 있는 그 이면에는 그 동안 김정일이 남한의 대선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었다는 정황이 있다. 문민정부 시절까지 김정일은 대 놓고 남한을 협박하지 못했다. 따라서 그동안 어떤 형태 어떤 모양이던지 간에 DJ와 MH가 치룬 대통령 선거에 김정일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었다는 확증이 힘을 얻는다. 그랬을 것이라는 지금까지의 추측과 의구심은 시간이 갈수록 하나, 둘 착실히 드러나고 있는 중이다. 다만 언제 어떻게 누구를 통하여 김정일이 남한의 대선에 개입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 정황과 물증이 필요할 뿐이다. 

그렇다면 남한 내에서 암약하며 대통령 선거까지 개입할 수 있는 그들은 누구인가? 어떤 커넥터가 김정일과 DJ을 연결시키고 있으며 MH 코드를 연결시키고 있는가. 그 자가 누구인가?

DJ을 대선으로 끌어들인 5.18 사태와 무관하지 않은 그 자는 누구인가? 5.18 사태에 북한군특수부대 1개 대대를 급파 요청하고 북한군 특수부대1개 대대 700명을 영접해서 광주를 전쟁터로 만들며 전두환 전 대통령과 맞섰던 그 자는 누구인가?

그 해답은 MH가 가지고 있지 않다. 그 해답은 DJ가 가지고 있으며 김정일이 가지고 있다. MH 정도는 김정일과 상대가 되지 못한다.

이재정인가? 아니면 이종석인가? 임동원 사단인가? MH을 들러리로 세워 놓고 대한민국을 통째로 갈아 마시고 있는 그 자는 누구인가? 북한이 벼랑 끝에 몰리면 몰릴수록 그 자는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3. 이재정과 성공회신학교의 정체

성공회신학교의 교수 중 1/3은 좌파적 성향을 가진 것으로 밝히 드러나 있다. 이들 교수 군들은 소위 민주화 운동의 전력자들이며 이들이 내어 놓은 저서에는 좌파의 성향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이재정(李在禎) 통일부장관은 성공회신학교를 성공회신학대학, 성공회대학교로 성장시키며 88년에서 2000년 까지 교장, 학장, 총장으로 학교를 이끌어 온 주역이다. 그는 이 과정에서 소위 ‘左派’성향 학자들을 대거 등용, 대학을 左派논리의 메카로 만들어 놓았다.

이재정은 기독교적 사회주의 이념을 가지고 있으며 남한을 통해 자신의 이념을 구현시키자는 열망을 가지고 있다. 그 이념과 열망은 마치 김일성에 의해 토사구팽 당했던 남로당의 박헌영이 부활한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박헌영과 판박이이다.

다만 다른 것은 남한의 것을 가져다가 북한에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역설하는 부분이다. 이는 박헌영이 남로당을 통해 사상적인 유익을 주었지만 실질적인 유익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토사구팽 당한 것과 대조적이다. 6.25 전쟁이 휴전됨으로 인해 적화통일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효용가치를 상실한 박헌영을 그대로 두고 볼 김일성이 아니었다.

이재정은 지금 남한이 적화통일로 인해 김정일의 세상이 도래될지도 모른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일까? 그래서 김정일의 세상이 오면 토사구팽 당했던 박헌영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보신술을 작동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DJ와 MH의 햇볕정책을 방어해줌으로써 김정일이 두 대선에 개입되어 있다는 의혹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도록 자신의 등을 매에게 내어 놓은 어미닭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래는 성공회대에 대한 분석 기사 중 하나이다. 평생 말뚝기자로 자처하는 조갑제 기자의 분석에 의하면 성공회대 교수들의 주장을 통해 대한민국 현대사에 대한 뿌리 깊은 否定을 발견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 논거들은 저들의 주장에서 드러난 논거이다.

조현연 교수는 대한민국의 현대정치사는 "국가와 자본에 의한 극단적 폭력과 그로 인한 죽음의 정치로 점철된 광기가 지배해 온 야만의 역사 그 자체였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으로서는 존엄성이나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조차도 전혀 누릴 수 없었다" 로 정의하고 있다. 

김동춘 교수는 金日成의 6·25 남침에 대해서 주장하기를 "미국과 소련은 전쟁발생의 가장 중요한 행위자였다"고 책임을 전가하며, 세계3大학살로 분류되는 左翼의 13만 양민학살에 대한 언급 없이 "미군과 한국군, 경찰은 최소 10만 이상의 민간인을 학살하였다", "한국전쟁 전후의 대부분의 학살은 미군과 한국군 등 공권력에 의해 주도된 것이었다."로 주장한다.

이광일 교수는 "朴正熙 시대는 反이성, 야만성이 작동하는 매커니즘이었다.", "국가권력은 테러, 고문, 구금, 투옥을 일삼았고, 급기야 자의적으로 그들의 목숨을 빼앗기조차 하였다. 거기에서 인권은 존재하지 않았다" 는 등 朴正熙 정권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정당성 자체를 부인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오유석 교수는 "새마을운동은 농촌근대화전략이라기보다는 농촌과 농민총동원을 통한 정치적 안정을 위한 것"으로 정치적인 술수로 비하하며, 한홍구 교수는 "베트남파병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했고, 한국의 對美종속을 심화시켰으며, 한국사회를 군사주의가 지배하는 병영국가로 만들었다" 고 정의한다. 하나같이 "자랑할 것 없는 부끄러운 대한민국 현대사"라는 주장들이다.

성공회대 교수의 저술 중 한국현대사에 대한 평가를 드러내는 부분들을 살펴보자. 

김동춘 교수는 "정확히 추산할 수는 없지만 미군과 한국군, 경찰은 작전수행과 좌익혐의자 처벌과정에서 최소 10만 이상의 민간인을 학살하였다. 좌·우익 주민 간의 사적인 보복을 합친다면 20만 이상의 민간인이 전쟁 과정에서 학살당했을 것이다. 한국전쟁 전후의 대부분의 학살은 미군과 한국군 등 공권력에 의해 주도된 것이었고 전쟁 중에 일어난 사적 보복의 양상을 지니는 학살의 경우도 전쟁이라는 정치적 환경과 정치권력, 경찰과 군의 실질적인 묵인 하에 이뤄졌다."고 평했다. "미국과 소련은 전쟁발생의 가장 중요한 행위자였다. 38선의 강제분할과 점령, 남북양측에 대해 자신에게 우호적인 국가를 수립하려는 매우 적극적인 노력, 그것을 위한 군대의 육성작업은 이미 적대적인 두 정권의 수립, 그리고 전쟁의 시작이었다. 즉 남북한 양쪽에 정부가 수립되었다는 것은 상호선전포고였으며 이미 전쟁을 예고하는 것이었다...한국전쟁은 분명히 남북한의 정권을 안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남한의 극우 정치세력과 軍수뇌부, 지배엘리트들은 지난 50년 동안 확실히 기득권을 누릴 수 있었다." 김동춘,「한국전, 전쟁과 사회. 우리에게 한국전쟁은 무엇이었나?」 

오유석 교수는 "농촌의 근대화가 아니라 1968년부터 가속화된 산업화(공업화)를 위해 농촌을 체계적으로 동원하고자 했던 동원이데올로기의 연장선에서 이해되어야 한다...朴正熙가 계속 집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집권여당의 주요 정치기반이 되어 왔던 농촌의 지지율을 높일 필요가 있었고 저항세력에 대한 강도 높은 탄압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새마을운동은 농민과 농촌으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동원하고 공업근대화에 맞도록 농민과 농촌을 재조직하여 종국적으로는 정치적 안정을 꾀하고자 한 것이다." 「오유석, 한국자본주의 발전모델의 역사와 위기」 中 「농촌근대화전략과 새마을운동」.

한홍구 교수는 "베트남전쟁과 한국군의 개입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했고, 한국의 對美종속을 심화시켰으며, 한국사회를 군사주의가 지배하는 병영국가로 만들었다. 지난 10년간의 민주화는 겨우 베트남전쟁이 한창이던 시절 朴正熙에 의해 짓밟힌 절차적 민주주의를 회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군사독재는 사라졌다 해도 상명하복의 군사주의는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을 지배하고 있으며 민족의 자주권을 회복하는 일은 아직도 요원하다." 한홍구, 「개발독재와 朴正熙 시대」 中 「베트남파병과 병영국가의 길」

조현연 교수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말과는 정반대로 우리의 현대정치사는 지배와 저항의 무한충돌 속에서 국가와 자본에 의한 극단적인 폭력과 그로 인한 죽음의 정치로 점철된 광기가 지배해 온 야만의 역사 그 자체였던 것이다. 국가폭력과 죽음의 정치가 지배하는 시대 그것은 한마디로 억압과 절망의 암흑시대라고 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아우슈비츠로 상징되는 홀로코스트 유태인들처럼 이 암의 시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으로서는 존엄성이나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조차도 전혀 누릴 수 없었다." 조현연, 「20세기 한국의 야만2」 中 「죽음의 정치로 점철되어 온 한국현대사」.

이광일 교수는 "朴正熙시대는 권력과 자본의 공공연한 혹은 내밀한 결탁이 진전될수록 부패의 골은 확대되었고 노동자·민중 등 사회정치적 약자에 대한 억압과 착취는 강화되었다. 이러한 불평등 관계를 사회정치적 쟁점으로 문제 삼는 개인이나 세력들에게 국가권력은 테러, 고문, 구금, 투옥을 일삼았고, 급기야 자의적으로 그들의 목숨을 빼앗기조차 하였다. 거기에서 인권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용공조작사건들과 같이 기존 지배체제의 작동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수단들만이 동원되었다.", "전분단체제가 강요하는 야만성은 87년 이후 진전된 「민주화이행」과 냉전체제의 붕괴에 의해 상당히 호전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이 사회 구석구서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남북화해가 不가역적인 시대의 징표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도 냉전과 반공의 십자군을 자처하는 극우세력은 이에 대해 완고히 저항하고 있으며 매카시즘에 대한 향수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극우세력에게 분단이라는 현실은 여전히 최소한의 개혁조차 저지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방패막이로 이용되고 있다." 이광일, 「20세기 한국의 야만」

김동춘 교수는 "한국의 안보국가 혹은 발전주의국가의 면모는 국가안보 및 경제성장을 지상의 목표로 설정하고 체제유지와 기업의 생산 활동을 격려한다는 명분하에 노동자의 생존조건, 노조조직화의 기회와 제반 요구들을 유보 혹은 억제해왔는데 그것은 저임금, 장시간노동, 높은 산업재해발생률, 노동자에 대한 인격모독과 사회적 차별 등으로 나타났다. 朴正熙 정권의 경제제일주의, 성장지상주의는 바로 근대화라는 명분하에 노동자들의 조직·행동의 권리를 박탈하고 극도의 빈곤, 비인간적인 노동통제와 작업 조건에 몰아넣었다." 김동춘,「편견을 넘어 평등으로」 中 「한국의 인권상황과 인권문제」.

여기까지 추적하고 있는 중에 MH 대통령의 개헌설이 튀어 나왔다. 시간 벌자는 이야기이다. 정국을 혼란 속으로 빠뜨려 놓고 DJ와 MH의 대선 시에 김정일이 개입되어 있다는 의혹으로 벗어나자는 전략이며, 차기 대선에서 DJ MH 라인을 이어줄 수 있는 친북자를 대선후보로 내기 위해 집중해 보겠다는 의도이다.

결국은 감추어져 있던 그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이르렀다는 말이다. 김정일과 DJ을 연결하고 있는 커넥터 그가 정체를 드러내야 할 시기가 임박했다는 뜻이다. 과연 김정일과 DJ을 이어주고 있는 대남라인의 정체는 이재정인가, 이종석인가, 임동원인가, MH 대통령인가.

개헌논란으로 혼란을 야기하는 MH 대통령의 꼼수에 끌려가는 정국이 되어서는 안 된다. 결국에 가서는 다 나올 이야기들인데 구태여 부담감을 끌어안고 지금 특검을 해야 할 일이겠는가 하는 시기에 대한 조율론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의 친일과거사 문제를 제기했던 MH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 치룬 대선 시 김정일이 얼마나 개입되어 있었는가의 문제가 아킬레스건이다. 김정일의 개입으로 대통령이 되었다면 MH의 참여정부는 괴뢰정부일 뿐이다. 이 문제를 치고 나가야만 대선정국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

MH 대통령과 북한에 시간을 주는 것은 챔질을 하기도 전에 회로 먹을 것이냐 매운탕으로 먹을 것이냐를 놓고 고민하다가 다 잡은 고기를 놓치고 마는 우를 범하는 일이다. 일단 낚아채야 한다. 낚아채서 그물망에 집어넣고 난 뒤에 회로 먹을 것이냐 매운탕으로 먹을 것이냐를 고민해도 늦지 않다. 전 국민은 MH과 DJ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원인과 빛고을 광주가 반역의 도시, 반골의 도시로 찍혀 있는 낙인을 지워주기를 원하고 있다.

DJ의 악한 과거는 그가 죽기 전에 반드시 검증을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법이 살고 광주가 살고 역사가 살고 대한민국이 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이 일을 해 주어야 한다. MH의 개헌 드라이브를 맞받아 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광주사태 규명을 위한 특검 밖에 없다. DJ가 임기 동안 7차례나 보상심의를 열어 주었던 이유도 밝혀져야 한다. 7차례나 보상심의가 열리는 동안에 북한군의 시신이 행불자 혹은 노숙자로 위장되어 호적세탁을 통해 둔갑되지는 않았는지 철저히 조사하여 규명해야 한다. 처리하지 못한 북한군의 시신을 호적세탁을 통해 5.18 민주화 운동 의사자라는 명찰을 달아 주었다면 그 명찰을 떼어내야 한다.

지금 한편에서는 증거인멸을 위한 공작이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을 터이다. 특검 제의는 빠를수록 좋다. 대한민국 국민은 MH가 매일 쏟아 놓는 버섯구름에 미쳐가고 있기 때문이다.

4. 인식의 차이

1) 동포애 타령의 신파극 이제 그만

두 대통령은 햇볕정책의 논리를 동포애로 포장했다. 그러나 동포애를 앞세운 대북지원논리는 일면 그럴 듯하나 지구촌이라는 하나의 권역에서 보면 매우 협소한 접근방식이다. 만약 동포애를 북한에 한정할 경우 지구촌 각처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에게는 배신감과 박탈감을 주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남한의 국민들의 세금으로 북한을 지원하고 있는 현 정부의 접근에 대해 남한의 국민들 역시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는 대통령의 시각에 따라 대북관계의 접근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인데 현실에서 돌아가는 남북관계는 요망스럽기 그지없다.

해외동포와 북한동포 와의 형평성 문제는 차치 (且置)하고 국가 안보와 한국군의 미군의 전력과 전략이 대거 수정되어야 하는 전작권의 문제까지 현안으로 부상한 지금, 이미 출발부터 실패가 예견되어 있던 햇볕정책의 논리는 상당한 부작용을 예고하고 있다. 대미관계를 비롯한 우방들과의 관계와 세계정세 속에서의 한국이 가지고 있는 위상에 대하여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작용이다. 이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그 후유증의 정도가 얼마나 될지 조차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현재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하여 한국의 햇볕정책의 귀추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수출전략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북관계는 국가 안보와 국가의 장래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차대한 현안임으로 대북정책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하면서 서서히 접근되어져야 옳았다. 대북정책은 무엇보다 치밀한 전술전략 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접근되어야 하는 예민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J와 MH는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사용하여 정치적 수단으로 햇볕정책을 무단 사용하고 말았다. 이로 인해 향후 나타날 또 다른 결과에 대해서는 검토한 적도 없다. 모든 지원은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심지어 이재정은 북한에 지원할 중유 5만톤을 북한의 요구에 따라 중국화물선에 3개월이나 먼저 선적해 두는 바람에 보관료로 국고 38억 원을 탕진했다. 국고를 손실했음으로 구상권을 발동해서라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DJ가 표지한 햇볕정책과 MH가 표지한 대북포용정책의 결과가 핵실험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햇볕정책과 대북포용정책이 지향하고 있던 목표는 오직 한반도의 비핵화였다. 북한의 핵실험은 단 한방에 훅하고 햇볕정책과 대북포용정책을 날려버렸다. DJ와 MH가 올곧이 외쳐왔던 한반도 비핵화의 명목으로 지원해 주었던 대북지원금이 실상은 전량 핵실험에 전용되었다는 의미이다.

만약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고 몽니를 부리거나 도발행위로 평화를 깨뜨린다면 당근과 채찍을 교차 사용하겠다고 MH 라인(한명숙, 정동영, 김근태, 이종석)은 줄곧 주장해 왔다. 그렇다면 대북포용정책은 북한을 길들이기 위한 정책이라는 뜻인가? 그리고 김정일은 말(horse)이라는 뜻인가?

당근과 채찍이라는 말속에는 노 정권의 대북인식에 대한 모순이 그대로 녹아 있다. 북한과 김정일을 말(horse)로 비유하여 접근하다니, 제 정신인가. 모순적인 대북인식은 이미 실패를 예고하고 있었다. 오만한 노 정권은 국민의 세금을 동원하여 북한을 지원함으로 임기 동안의 평화를 보장받고 싶어 했을 뿐이다. 북측에서 보면 받아도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다. MH가 김정일을 설만히 보고 있었다는 정황은 여러 면에서 드러났다. 인권을 앞세워 정동영의 기획탈북자 입국으로 460명의 탈북자를 공수해 간 것이며, 남북대화의 교착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지원하던 지원을 중단한 일이다. 여기에 미국과의 일대일 협상을 제안하자, 노 대통령이 끼어들어 주변국을 모아 6자 회담으로 끌고 간일이며 등등은 UN에 동시 가입되어 있는 국가대 국가의 외교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도 이빨이 맞지 않는 일이다.

마치 껄끄러운 테러단체를 돈을 주어 달래는 듯 묘한 분위기가 연출되었으니 받아  먹어도 기분이 더러운 돈이었다. 그동안 북한과 김정일이 말로 비유되면서까지 자존심을 구겨가면서 박자를 맞추어 준 것은 "오직 핵무장"이라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그 동안 지원해 주면서도 북한에 신뢰를 받지 못하고 돈은 돈대로 쓰고 욕은 욕대로 먹었던 원인이 설명되어진다.

2) MH는 공산주의자인가 친북주의자인가?

애초에 MH는 대통령이 될 만한 감이 되지 못했으나 어부지리로 대통령이 된 인물이다. 통치철학은 고사하고 경제관도 대북관도 접근할 수 있는 논리자체도 없다. 자신의 논리 자체가 없으니 논리체계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과거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 무엇 하나 업적을 남긴 일이 없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어서 “이제 돈쓰는 재미를 알았다” 했다. 여기에 “진정한 자유주의가 되려면 사회당이 출현을 할 수 있어야 진정한 자유주의국가”라는 말을 내어 놓을 정도로 사상에 대하여 정돈이 되어 있지 못했다. 성향과 가족이력이 친북적이니 바탕도 친북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체사상에 접촉한 흔적은 적발되지 않고 있다. 만약 주체사상에 깊이 빠져 있다면, 북한과 김정일에 대하여 당근과 채찍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 주체사상의 교육을 받았다면 감히 김정일을 말(horse)로 표현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또 미국에 대하여는 전작권 문제까지 거론할 정도로 미국과 거리를 둔 자주권을 말하고 있다. 조금 더 가면 남북통일의 문제는 동족끼리 해결해야 할 터이니 미국은 빠지라고 할 판이다.  

그렇다면 MH의 진정한 색깔은 무엇일까. 북한의 공산주의와 김정일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주체사상에 대한 논리체계는 드러나지 않는다. 만약 이쪽이 되었던지 아니면 저쪽이 되었던지 논리체계가 없다면 사상에 대한 문외한이랄 밖에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 그렇지만은 않다. 송두율 비호와 범민련해외반체제 인사, 간첩전력의 인권위원 등용, 해외순방 시 김정일 체제 옹호 등 마치 김정일의 변호사와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아예 얼마 전부터 자신은 좌파적 신자유주의자라고 사상의 정체성을 드러내 놓고 친북으로 가고 있다. 대북지원을 목적으로 법을 제정하는 등의 퍼주기 일관정책을 보면 주체사상만 들어 있지 않지 속은 북한과 김정일로 가득 차 있다. 전형적인 빨갱이의 양태이다. 주체사상이 완성되기 이전, 공산주의이론에 빠져 김일성의 실체도 모르고 지도자 김일성을  추종했던 남로당이 그러했다. 

노 대통령은 2만 불 달성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으나 도무지 달성한 방법이 없자, 중국식 공산주의에서 해법을 찾으려 한다는 구실을 붙여 중국식 공산주의자로 자처했다. 수도이전을 위해 서울은 사람이 못 사는 도시요, 중국의 상해는 사람이 살만한 도시라고 했다. 노사모 대회에서 노사모는 노 대통령을 한국의 모택동으로 자신들은 홍위병이라 했다. 이것을 신호탄으로 한국은 공산주의자들의 활동무대가 되어 버렸다. 여기에 주체사상으로 무장된 지하당조직이 개입되어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강길모 씨의 증언에서 밝혀졌듯 김만수 (前 청와대 대변인), 이은희 (前 청와대 제2부속실장), 여택수 (前 대통령제1부속실 행정관)이 주체사상자 였다. 주체사상자가 청와대의 핵심인물로 등용되었다면 인사권자인 MH 역시 동일본질이라는 말이다.   

3) 다음을 생각해 보자

과연 대북정책은 지원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던가? 월드컵 기간 중에 북한은 남한의 통일부를 통해 월드컵 중계방송을 요청해 왔다. 이어 통일부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북한에 월드컵 중계방송을 송출해 주었다. 바꾸어 말하면 북한당국이 월드컵을 시청해 볼 수 있을만한 여력조차 없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런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했다면 북한의 모든 사정보다 핵실험이 최우선 되었다는 뜻이다. 당연히 북한의 모든 재원이 핵실험을 위한 재원으로 투입되었음이다. 여기에는 남한에 모래를 팔아 모은 달러와 금강산 관람을 통해 들어온 달러와 개성공단을 통해 들어온 달러가 우선 사용되었음이 명백하다. 국론은 삐삐주전자에서 물이 끓는 듯 요란한 소리를 내고 있고 우방인 미국에서도 햇볕정책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있는 실정이다.

월드컵 경기는 남과 북이 동시에 시청하게 됨으로 문화적인 접근의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 놓았다. 이는 월드컵 당시의 예견한 일로 만약 햇볕정책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다음 대안으로는 문화적 교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견을 내어 놓기에 충분하다. 

현재까지 남북한의 관계는 비판일변도의 정책과 햇볕정책을 동시에 구사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로 접근해 왔다. 비판일변도란 탈북자 처리 문제의 접근이 인권을 골자로 한 접근양태라는 뜻이며, 햇볕정책은 김정일 체제보호를 위한 무상지원이라는 이중적인 양태로 접근했음을 말한다. 탈북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김정일 정권은 무너져야 마땅한 정권이며, 김정일의 입장에서 볼 때의 탈북자란 조국을 배신한 배신자일 뿐이다. 김정일과 북한군부에서 보는 남한 정부는 돈 쓸데가 없어 돈지랄을 하는 칠뜨기 집단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대가를 전제한 햇볕정책은 시장경제에 익숙한 자유민주주의자들에게는 일면 수긍할 점도 있을지 모르나, 그 대가로 회담이 성사 되었다는 결과에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에 돈을 주어야 한다는 만남이라면 이건 잘 못 되어도 한참 잘 못 된 만남이다. 더구나 돈까지 주어가면서 납죽 엎드려야 만날 수 있는 관계라면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그런 관계에서 알맹이는 하나도 없고 단지 몇 마디 대화를 했다는 것이 만족할 만한 결과라고 주장한다면 이건 잘 못 되어도 한참 잘 못 되었다. 그런 정도의 실속이 없는 언저리 대화를 위해 지원하는 것이라면, 이미 실패가 충분히 예상되어 있는 만남이다. 독재자 DJ의 정치적 목적에서 출발된 햇볕정책은 이미 충분히 실패가 예견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J의 뒤풀이에 놀아나 대북 포용정책을 고집하고 있는 MH 대통령의 실패는 다만 시기가 되어 터져 나온 결과물일 뿐이다.

남한이 대화에 매달리고 있는 동안 북한은 예정대로 핵실험으로 대화론을 박살내 버렸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대화를 방법론으로 내놓을 수 없게 되었다. 비록 북한이 6자 회담에 복귀를 한다고 해도 그것은 북한이 2차 핵실험을 대비한 시간 벌고 돈 벌고의 전략일 뿐이다.

과연 예견되었던 대로 햇볕정책과 대화론은 실패하고 말았다. 그렇다면 다음은 무엇이 남아 있을까? 노 대통령과 통일부 등 MH 라인은 대화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한다. 문제는 당근에 꿀까지 발라서 러브콜을 하고 있는데도 일절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그것이 문제이다. 그렇다면 햇볕정책과 대화론의 실패를 인정하고 손을 놓고 있을 것인가? 그 동안 공들였던 것이 얼마인가. 

북측에서 볼 때 이미 MH는 이용가치가 없어졌다. 그리고 DJ는 폐기 상태에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를 DJ와 MH가 너무 깊숙이 개입해서 망쳤기 때문이다. DJ의 사탕발림과 MH의 일방적 짝사랑으로 퍼부어 주는 것을 받아먹고 있다가 미국과의 협상마저 물 건너갔다. 미국에서 기피하고 있는 기피인사1호인 DJ와 2호인 MH을 통해 미국을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한 북한은 기왕의 상할 대로 상한 자존심과 일을 그르친 분노감을 핵실험으로 제대로 풀어냈다.

노 대통령은 이제 할 일이 없다 했다. 최우선과제로 꼽았던 북핵문제에서 결정타를 맞았고 부동산 문제와 바다 이야기, 세금폭탄 문제 등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했다. 그렇다면 물러나야 하지 않는가. 할 일이 없는 사람이 가로 막고 대통령자리에 앉아 있으니 될 일도 안 되고 있다. 북핵 해법은 MH의 하야시점부터 풀려나가게 되어 있다. 서둘러 청와대를 떠나는 것만이 역사와 국민 앞에 옳은 일이다. 그래야 다음 주자가 풀어 나갈 수 있다.   

5. 공산주의자와 친북주의자는 다르다.

21세기는 정치적 이념의 냉전을 종식하고 협력과 화해로 가고 있다. 그래야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이다. 19세기에 일어나 한 세기동안 역사를 쥐고 흔들었다가 20세기에 공중분해 된 공산주의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다. 공산주의 이론을 받아들여 공산주의사회국가를 건설했던 국가들이 공산주의 이념을 역사에서 삭제한 이유는 공산주의 이론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논리대로 된다면 평등한 인권이 보장되고, 평등한 구조에서의 인생출발로 인류의 요원한 계급적인 신분의 격차가 해소되어야 마땅했다. 이어 마침내  꿈에 그리던 유토피아가 지상에 실현되어야 했다. 그러나 막상 적용해 보니 유토피아는 커녕, 날로 벌어지는 신분상의 격차와 떨어지는 삶의 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삶의 질은 고사하고 오히려 먹고 사는 문제가 현안이 되었다. 이들 공산주의 이론을 도입한 국가들은 국가와 국가 간에 사상적 통일을 이루어 공동체 성격을 가지고 자급자족하게 되면 다 잘 살 수 있는 줄로 믿었다. 하지만 자원이 있는 국가와 자원이 없는 국가와의 배분. 잘 사는 국가와 상대적으로 빈약한 국가 간의 배분. 공산주의의 틀인 배분문제에 있어서 연방체에 속한 국가대표들은 서로가 자국에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몰고 가려 했다.

고르바초프가 소련연방제를 포기하고 해체할 당시에 공산주의의 맹주인 소련은 두 가지 문제에 봉착해 있었다. 장기적인 경제침체와 외교적 고립이었다. 이 두 가지 문제로 인해 소련은 연방 체제를 이끌고 갈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었고 맹주라는 허울로 인해 자국의 유익을 추구할 형편도 되지 못했다. 여기에 서방세계를 경계해야 하는 막중한 군사력의 부담은 소련 사회를 송두리째 아사직전으로 몰고 갔다. 당시의 현황에 대해 네이버 백과사전은 이렇게 기록했다.  

1982년, 브레주네프가 사망하자 집권한 안드로포프와 체르넨코 정권은 기본적으로 브레주네프 노선을 답습하였으나 단명에 그쳤다. 1985년 개혁성향의 고르바초프의 등장으로 소련사회는 대변혁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들어갔다.

고르바초프는 경제침체와 외교적 고립이라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내적으로 페레스트로이카(개혁), 대외적으로는 글라스노스트(개방)라는 실용적인 정책을 펼쳤다. 국내 경제발전을 위해 국가통제체제를 완화하고 기업과 지방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동시에, 시장경제제도 도입과 무역확대를 추진하였다. 또 관료주의의 축소, 권력의 지방분산, 인민대표회의 창설, 대통령제의 도입 등의 정치개혁을 실시하였다. 1989년 최초로 다당제 선거가 실시되었고 1990년 고르바초프가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고르바초프는 국내 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외교적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음을 간파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철수, 군축회담, 동유럽 민주화에 대한 불개입, 미·소 정상회담 등을 통해 새로운 데탕트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그의 개혁정책은 외교 면에서는 큰 성과를 얻었지만 국내정치 및 경제에서는 부분적인 성과에 그쳤다. 오히려 경제의 혼란과 연방 내 공화국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결국 소련연방공화국 해제선언을 하게 말았다.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를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데 공산주의 이론으로 먹고 살 수는 없었다. 결국 공산주의는 허무한 말장난에 불과했다.³⁾

1) 비판은 공산주의의 접근방식

그동안 서방세계의 평화를 위협했던 공산주의 해체로 인해 이념에 대한, 그리고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은 방향을 상실했다. 지금에 와서 공산주의의 이념과 사상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은 이미 지난 역사에 대한 학문적 비판이라는 가치만 가질 뿐, 논쟁의 가치조차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제는 비판의 시대를 넘어 비평의 시대로 가야 한다. 무너져 버린 공산주의의 이론만 비판하고 있을 수 없다. 전 세계는 공산주의에서 돌아선 국가들과 교역을 하며 평화와 공존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은 역사를 뒤로 물리고 있다. 이미 무너져 버린 공산주의의 맹주인 소련의 역사를 눈앞에 두고도 오히려 소련을 떠받들었던 북한의 공산주의를 남한으로 끌어 들이고 있다. 그것은 연방제 통일론이다.

소련이 무너진 과정과 북한의 현재적 과정은 본질적으로 일치되고 있다. 그것은 먼저 경제문제이며 다음이 외교적 고립문제이다. 고르바초프가 두 손을 들고 공산주의를 버려야 했던 그 시점의 환경과 현재 북한의 환경이 일치되고 있다. 이는 역으로 말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통일을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려 있다는 뜻이다. 가끔 동독과 서독의 통일이 교훈이 되기는 하나, 현실의 북한은 동독의 그것과 전혀 다른 체제를 가지고 있음으로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

북한의 근거는 공산주의에 주체사상이론을 정립해 놓은 체제유지의 이론이다. 북한은 이 이론을 근거로 지구상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사이비적 공산주의를 실현하고 있으며 그 정도는 김정일 부자의 신격화까지 나갔다. 따라서 지구상의 가장 위험한 공산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체제로 사이비 종교집단과 같은 양태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동독과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는 원인은 다음에 있다. 북한에는 김일성 부자, 남한에는 통일교의 문선명 교주가 공식적으로 "아버지"라는 호칭을 가지고 있다. 아버지라는 호칭은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한국적 가치관에서 아버지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며 그 결정권 또한 절대적이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접근은 국가로 보고 접근할 것이 아니다. 종교로 보고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6.25 동란이후 56년이 지난 지금 남과 북의 차이는 현저하다. 국제사회의 위치는 물론하고 정치 외교 경제 과학 문화 등의 전 영역에서 북한과 남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격차를 가지고 있다. 이 격차의 원인은 북한은 공산주의로 갔고 남한은 자유민주주의로 갔다는 차이에서 비롯된다. 김일성과 박정희라는 지도자의 지도력의 차이는 그 뒤에 있다.

북한은 비판이론인 막스주의를 선택한 반면, 남한은 비평이론인 만하임주의를 선택하였다. 공산주의의 틀인 막스주의는 이데올로기를 비판의 근거로 삼은 반면 자유민주주의의 틀인 만하임주의는 이데올로기를 비평의 근거로 삼았다. 막스주의는 비판을 혁명이론으로 승화시킨 반면, 만하임주의는 비평을 학문의 발전이론으로 승화시켰다. 비판의 결과와 비평의 결과가 갈리는 대목이다.

막스주의는 혁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혁명의 이론인 프롤레타리아혁명이론은 기존의 판을 뒤집는 것을 말한다. 주인과 종업원의 위치를 뒤집고 교수와 학생의 위치를 뒤집는다. 지배계급인 군대와 경찰을 해산시키고 공산당이 그 자리를 맡아 인민을 위한 새로운 정치를 펼친다는 논리이다. 중국의 공산당은 천안문 사태를 기점으로 공산당이 실권을 잡았다. 교수는 학생에게 비판을 받고 처단되었다. 무수한 책과 논문 등의 학문이 천안문 앞 광장에서 불살라졌다. 이로 인해 중국의 학문은 수십 년 뒤로 후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막스는 주종간의 위치변혁을 꾀하는 혁명이론으로 모든 문화권을 초기화시켰다. 그것은 인간의 가치를 평가하는 가치관마저 뒤집는 위험한 혁명이론이었다. 막스의 이상주의는 현실을 부정하는 불만과 불평으로부터 출발한다. 불평론자와 불만론자의 인권을 앞세운 막스의 거침없는 혁명적 이론은 이데올로기를 발판으로 가치를 뒤집는 행동에 동기를 유발하는 이론이다. 따라서 이 이론을 따르게 되면 정치의 주체를 바꾸는 것을 시작으로 경제, 사회, 문화의 각 방면의 주체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

막스의 이론을 받아들여 혁명을 통해 공산주의를 시작한 국가에서는 주객이 전도된 새로운 구조로부터 안정적인 구조로 가기 위해 다시 판을 짜야 했다. 환경과 주체가 혁명으로 바뀐 이상 전혀 새로운 구조에서 다시 출발해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수한 시행착오가 발생했다. 전혀 새로운 발상(즉, 인민의 평등분배라는 공산주의적인 발상)으로 발전을 도모해야 했기 때문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는 전체의 문제로 비화되어 원인이 된 한 가지 문제를 따로 처방하여 해결할 방법이 나오지 않았다. 이념과 이론에 묶여 막스의 이론을 따른 국가가 차례로 무너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것은 실험되지도, 검증되지도 않은 위험천만한 이론을 함부로 받아들여 적용했기 때문이다.

당시 공산주의 지도자들은 막스의 이론대로 따르면 당장에 유토피아가 이루어지는 줄로 착각했다. 유토피아가 이루어지는 과정까지의 실험결과도 없이 현실부터 부정하며 출발을 감행했다. 이론에 따라 기존의 구조와 틀을 뒤집어엎고 주인을 바꿨다. 주인만 바꾸면 당장에 이전대로 굴러갈 줄 알았다. 그러나 경영해 나갈 수 있는 경험도 능력도, 축적되어 있는 노하우도 없는 주인으로 바꿔 놓으니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이 되지 않았다. 문제 해결을 위해 다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야 했다. 그 결과 경제도 문화도 그리고 국가를 굴려 나갔던 동력도 멈추고 말았다.

공산주의 국가들이 멈춘 역사의 시계추를 붙잡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동안 자유주의국가들은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갔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국가들은 주인이 터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차원 높은 발전을 이루어 나간 반면, 공산주의 체제로 인해 새로운 주인의 등장으로 노하우는 폐기처분 되었고 다시 시작하여 노하우를 축적해야 했다. 이에 따라 공산주의 국가의 동력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동안에 자유주의국가들은 저 멀리 앞서 나가고 있었다. 결국 공산주의를 실천한 공산주의 국가들은 60년 세월에 망가질 대로 망가진 채로 두 손을 들고 공산주의를 버렸다.   

자유민주주의의 이론인 만하임주의는 실용주의의 사상적 근거를 제공한다. 기존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위에 발전시켜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의 주인은 축적되어 있는 노하우를 계속 발전시키며 전혀 새로운 양식을 만들어 내는데 까지 도달했다. 그것이 특허이며 지적재산으로 저장되었다. 그 결과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들은 질적인 삶의 향상을 추구하는 데까지 나갈 수 있었다.

공산주의 국가들이 먹고 사는 원시적인 문제에 매달려 있는 동안 자유주의국가들은 첨단까지 나아갔다. 그래서 만하임주의를 말한다.

공산주의는 진화를 말하나 자유민주주의는 발전으로 말한다. 가만히 두어도 저절로 진화를 한다는 공산주의의 발상(막스주의)과 발전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자유민주주의의 발상(만하임주의)은 차원부터 다르다.   

비판의 목적은 단절에 있다. 그러나 비평의 목적은 발전에 있다. 해당 학문의 이론을 비판하는 것은 그 이론을 죽이기 위한 작업이다. 비평은 비판에서 더 나간다. 비평은 비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비판을 하고 허와 실을 따져 가치를 판단하고 그 이론을 살려 발전시켜나가는 것에 목적을 둔다. 동일한 제목으로 논문을 쓸 때, 비판의 논문이 15매 정도라면 비평의 논문은 30매 이상이 된다. 비판으로 끝난 논문 보다 갑절이나 더 많은 매수는 가치를 판단하고 그 이론의 발전을 위한 향방을 정해주기 때문이다. 즉 비판과 평론이 함께 붙어 있다는 뜻이다. 

비판은 묵살문화의 포장에 불과하며 묵살문화는 한국인의 악한 독성이기도 하다. 그것의 원인은 비판적 사고에 있다. 비판적 사고는 비평적 사고로 발전되지 않는다면 비관적 사고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 비관적 사고에서 이데올로기가 형성된다. 비관적 사고에서의 이데올로기는 곧 혁명을 불러들이기 위한 논리를 형성하고 자신의 내부에서 혁명적 행동유발을 정당화시킨다. 자가당착의 모순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민주화 운동 이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사회에 비판이 성행하고 있다. 민주화 운동이라는 거창한 표지를 달고 비판은 종횡무진하며 개혁이라는 완장까지 차고 비평으로 이룬 업적들을 송두리째 훼파하고 있다. 사상과 종교, 표현의 자유를 빌미로 비판문화가 판을 치고 있는 현실에서 정통적 가치관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붕괴되고 말았다.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다면 바닥을 치고 일어날 수 있는 동력을 주어야 한다. 하지만  한국사회의 구조는 정치가와 공무원의 세력에 의해 오히려 빼앗기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미 한국의 공직사회는 노조를 구성하고 북한식 공산당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발로 뛰어야 하는 모든 공무는 하청을 준지 오래이며 공무원은 지휘 감독의 기능만을 감당하고 있다. 완장을 차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북한의 공산당은 중앙당에 의하여 숙청이라는 안전판이 있는 반면, 남한의 공무원은 법에 의한 보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노조를 결성하여 중앙정부를 견제하는 세력으로까지 발전되어 있다. 이는 중앙정부의 통제력 상실과 함께 중앙정부의 무력화까지 넘볼 수 있는 세력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만약 현재의 노조와 민주화 세력의 구도를 그대로 가지고 갈 경우, 10년 이후의 한국의 미래는 예단할 수 없다. 경제는 노조의 등쌀에 발목을 잡혀 성장을 멈추게 될 것이며 새로운 시도의 발전계획이나 아이디어는 공직사회의 반발로 묵살될 것이기 때문이다. 공무원 1인을 채용하게 되면 경제인구 20인에 해당되는 비용이 소용되게 되어 있다. 즉 경제인구 20인이 공무원 1인을 벌여 먹어야 한다는 말이다. 공무원은 소비의 주체일 뿐, 생산의 주체가 아니며 경제 인구는 더욱 더 아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수가 불어나면 불어날수록 서민 경제는 추락하게 되어 있다.

2)  비판과 비평의 차이

사전적 의미에서 비판과 비평의 차이는, 각각 명사로서 비판(批判)은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리어 판단하거나 밝힘. 비평(批評)은 사물의 옳고 그름, 아름다움과 추함 따위를 분석하여 가치를 논함으로 각각 정의되어 있다.

비판의 시대를 넘어 비평의 시대로 가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이것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햇볕정책으로 공을 들여 놓은 액수가 천문학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햇볕정책이 비록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하여 목적이 상실되고, 그동안 공들여 놓았던 일정부분까지 손을 대어야 할 정도로 굴절되어 목적이 실패를 했다고 해도 공들여 놓은 흔적은 남아 있다. 비록 햇볕정책은 실패로 끝이 났지만 남북이 화해무드를 조성하면서 남북에 대한 서로의 시각차는 많이 좁혀진 것이 사실이다.

그 동안의 남북교류를 통해 확인된 남과 북의 차이는 약 30년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는 북한의 현실정이 남한의 과거 1970년대 수준과 같다는 뜻이다. 6.25 동란 이후 56년이 지난 지금 남과 북의 차이는, 국제사회의 위치는 물론하고 정치 외교 경제 과학 문화 등의 전 영역에서 북한과 남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격차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6.25 당시 북한의 능력은 전쟁을 일으킬 정도로 우위에 있었다. 당시 북한의 경제력과 과학적 능력은 비교우위에 있었다. 북한의 수풍발전소에서 발전된 전기는 남한으로 공급되고 있었다. 북한에서 송전을 중단했을 때, 남한은 일대 혼란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을 정도였다. 지하자원이나 물자 그리고 자금을 동원할 경제적 능력은 남한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북한이 월등했다.

당시 원산항은 당시에 가히 국제적인 항구로서 러시아와 일본 그리고 동남아 권과 미국의 상선들과 교역했으며, 러시아 사할린 근해와 일본의 홋카이도 근해까지 진출하여 고기잡이를 하는 원양어선들의 출발기지였다. 서울역에서 원산을 거쳐 신의주까지 연결되어 있는 신의주선은 항상 만원이었다. 신의주선에 위치해 있는 무산광산 등에서 체굴 되는 원석과 무연탄 등의 원자재는 원산항을 통해 교역되고 있었으며 남한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얻기 위해 원산항으로 몰려들 만큼 호황기를 누렸다. 누가 보아도 북한이 남한과 비교우위에 있었음이 확실하다. 원산항은 지리적 특성상 태풍의 안전지대에 위치해 있었고 상대적으로 부산항은 태풍이 지나가는 자리에 위치해 있었다. 부산항의 부두노동자들은 태풍의 시기에는 원산항으로 원정을 떠났다.

이에 비하여 남한은 지하자원을 채굴할만한 능력도 북한에 비하여 뒤떨어져 있었다. 다만 남한은 평야와 곡창지대를 가지고 있었음으로 북한에 식량을 조달해 줄 수 있는 젖줄이었다. 당시 북한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력은, 이미 오래전부터 중국과의 교역을 통하여 축적된 거상들의 수중에서 나왔다. 한국의 큰 부자는 평양에 살고 있었다. 당시 평양은 거부들이 살고 있었으며 평양은 교육과 문화의 일번지로 군림하고 있었다. 평양은 종교와 문화 그리고 교육과 경제의 총본산이었으며 근대기독교가 출발한 출발지였다. 근대 한국기독교의 근원도 평양신학교에서 출발했다.

그로부터 56년이 지난 지금 북한은 국제사회의 천덕꾸러기로 변했고 남한은 국제사회의 인정받는 OECD 회원국가로 발전했다. 이유가 어디에 있던가? 바로 사상의 차이에 있다. 사상의 전개를 비판에서 멈추었느냐 비평으로 더 나갔느냐의 차이는 이론적으로는 단순한 차이이나 그 결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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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문성, "통일한국의 교육체제에 관한 일 고찰", 논문, p.26.

2) Agenda는  예정표, 안건, 의사일정, 의제란 뜻이 있다. 이 외에도 비망록, 메모장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되어진다. 본래 Agendum 에서 유래되었다. 의사일정의 안건중 하나, 예정표의 한 항목의 뜻이다. 추가 적으로 교회에서의 의식, 제전이란 뜻도 있고, 실천해야 할 의무, 문제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3) 두산백과, “고르바초프” 항목,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