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교과부 해체하고 문광부와 통합 축소시켜야

29. 교과부 해체하고 문광부와 통합 축소시켜야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안 해야 할 일을 하는 교과부

대한민국의 부서 중에 가장 비효율적이며 있으나 마나 한 부서를 꼽으라면 그 중에 하나가 교과부이다. 세계 최고의 교육열을 담보로 가장 많은 액수의 세금을 걷어가는 교과부에서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만 골라서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가적 망국론까지 등장하고 있는 판국에도 여전히 하지 말아야 할 일에 열심을 내고 해야 할 일은 방기하고 있다. 중고등학교 교육은 방과 후 교육으로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 교과부는 속히 해체되어야 대한민국의 비전이 무너지지 않는다.

지면 상 하지 말아야 할 일에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붇는 한 가지와 해야 할 일을 방기하고 있는 내용을 각각 살펴보았다.

1. 200억 원 들여 노벨상 수상자들 2개월 초청, 놀다 가시오.

교과부는 올해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WCU-World Class University사업), 교육수준역량강화 사업 등 새로운 대학지원 체재를 마련, 지원 구조 개혁에 착수했다.

하반기를 맞아 본격적인 대학 심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지난 8일 교과부는 1600억 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WCU 사업의 중간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노벨상 수상자 9명을 포함한 81명의 세계 석학들을 국내로 초빙하는 대학들의 최종 선정결과가 포함됐다. 교과부는 세계 석학을 초빙하는 이 사업을 위해서만 200억 원을 30여개 대학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들 석학이 최소 2개월만 국내 대학에 머무르면 된다는 조건이다.

국내 대학 관계자들은 "우수한 국내 석학을 키워내기 위한 여건도 잘 마련돼 있지 않은데..."라며 하소연을 털어놨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해외 석학들이 단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 왔다 가는 것은 여러 가지로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석학들이 국내 연구진들의 실력을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국내 연구의 정체된 부분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아시아 경제, 김수희 기자, 2008-11-10 12:40)

필자는 세계의 석학들을 초청하여 국내 대학의 강단에 세운다는 교과부의 WCU 프로젝트의 내용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적어도 1년 이상의 커리큐럼을 가지고 핵심을 교수하는 것으로 믿었다. 교수는 통상 1년 이상의 커리큐럼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두 학기는 되어야 교수가 이룬 학문의 액기스를 빼내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의 중간보고를 보면 교과부의 양식이 의심스럽다. 겨우 2개월이라고 하면 이는 석학들을 불러다가 관광을 시켜 준다는 말과 다름이 없다. 첫강은 소개로 끝나고 종강은 시험으로 대치되게 마련이다. 따라서 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 강의를 한다고 하면 총 8회의 강의에서 6번의 강의를 하게 된다. 영어도 시원찮은 한국의 학생들이 전문적인 어휘에 적응하려면 최소한 3개월은 집중해야 한다. 그런데 고작 2개월 체류라면 놀다가 가시라는 뜻이다. 참으로 실소를 금치 못할 발상이다.

교과부 수뇌들의 이런 발상으로 한국의 공교육을 망쳐 먹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책임도 묻지 않는 무능함으로 일관해 왔다. 결국 그 피해는 전 국민이 지고 있다.

수능시험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교과부. 수능철만 되면 적어도 서너명의 자살자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수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국민의 혈세만 축내는 매머드 집단에 대해 메스를 가해야 한다. 언제까지 공교육을 망친 주체들에게 대한민국의 교육을 맡겨 둘 수는 없다.

WCU 사업비 1천600억 원을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배분해 준다면 1만6천명의 대학생들에게 1천만 원씩의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액수이다.

세계석학들의 2개월 체류 비용인 200억 원이면 2000명의 대학생들에게 1천만 원의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액수이다. 내 국민의 대학생은 발고락의 때 정도로 알고 있는 교과부라면 존치할 이유가 없다.

2. 초등학교 괴담집,  10년 전부터 문제가 되어 왔던 사안

문화관광체육부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초등학교 괴담집류는 적어도 10여 년 전부터 꾸준히 제작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들어 잔인함과 엽기적인 정도가 심각해 지면서 문제가 되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문화관광체육부 관계자는 "과거에도 몇 차례 괴담집이 문제가 돼 대책회의를 연 적이 있었다."며 "그때마다 심의, 단속규정이 없어 뾰족한 대책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는 이에 대해 정부가 이슈가 될 때만 대책을 마련한다며 부산을 떨고 관련법 개정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사이 괴담집은 마음 놓고 동심을 좀먹고 있다고 고발했다. 문화관광체육부 관계자는 "수소문 끝에 한 괴담집 제작자를 만났는데 자신이 불법행위를 한다거나 사회에 해악을 끼친다는 생각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며 "이런 사람들의 상술이 동심을 해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2008-09-23 12:57)

초등학교 괴담집의 문제는 극도의 공포심을 유발한다는데 있다. 극도의 공포심이 유발되면 사망에 이르는 쇼크와 발작을 일으킬 수 있으며 간질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성인도 공포물에 노출될 경우 갑작스런 극심한 공포로 인해 탈진과 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도 있다. 공포에 노출된 인간의 정신은 유사한 장면을 보면 연상되는 기억력과 기억력을 토대로 응용되는 재발성질이 있다.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성폭력이 인간 본능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납득해도 평생 동안 잊혀 지지 않는 것은 성폭력을 당할 때의 공포 때문이다. 공포란 인간의 정서를 매몰시키고 두려움에 떨게 만들며 나약한 의지를 가지게 만든다. 정신적 인 공황과 감정이입 등으로 우울증도 유발할 수 있으며 적어도 다면적인 인격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예 컨데 공포심을 이겨내기 위해 가상의 존재를 만들고 그것에 맹신하게 되는 환청, 환상 등을 유발시키는 등의 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교육을 책임진다는 교육부와 대한민국의 물적 정신적 문화를 책임진다는 문체부에서 법 조항 때문에 손을 쓸 수 없어서 손을 놓아 버렸다니 과연 이들 공무원들에게 교육과 문화를 맡길 수 있겠는가? 이들이 못 한다면 죄다 옷을 벗기고 경찰력을 동원해서라도 막아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

3. 교과부와 문광부를 합쳐야 할 이유와 필요성

교과부와 문광부는 업무구조상으로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쳐야 한다. 더구나 대한민국이 경제침체기에 들어 선 이상, 쓸모없는 부서는 해체시켜야 하고 반드시 필요한 부서는 존치시키되 업무의 중복 여부를 가려 통합시켜 공무원의 수를 최대한 줄여야 대한민국이 경제침체기에 살아  남을 수 있는 최소한의 동력이 유지된다. 현재와 같은 244만 명의 공무원을 경제인구 4인이 먹여 살려야 하는 구조로는 불과 몇 년도 버텨낼 수 없다.

물론 현 정부로서는 부서를 통폐합하는 문제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일 수 있으나 이대로 끌고 간다면 오히려 정부의 부서들이 뇌관이 되어 일시에 한계상황에 몰릴 수도 있다. 구조적인 문제를 방치하고서는 그 어떤 잘 된 정책이 나온다고 해도 공염불에 불과하다.

기실 공교육이 실패했다면 교과부가 존치될 이유를 상실했다는 것이며 공교육 실패로 인해 조기유학이 발생하고 있다면 교과부가 국부유출의 근원자가 되었다는 뜻이다. 그야 말로 공공의 적이 되어 있는 교과부를 정권유지를 위해 끌어안고 가야 한다면 정권까지도 폭발할 수 있다.

정부는 이 문제를 끌어안고 심각히 고민을 해야 한다. 과연 정권유지가 목적인지 대한민국의 장래가 목적인지를 냉철히 판단하고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방치해 두면 결국 효율성 제로의 행사에 국가재정만 축을 낼 것이며 현 정부의 정권 유지에 막대한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008.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