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환경연합의 개혁은 전쟁 선포를 의미

31. 환경연합의 개혁은 전쟁 선포를 의미

(경부운하건설 문제로 맞붙을 판)

뉴시스의 보도에 의하면 환경운동연합이 고강도의 개혁을 통해 거듭나기로 했다.  정부의 보조금 중단 통보와 관련하여 환경운동연합이 내린 결정은 환경운동연합의 자존심 회복이다. 실무진의 생계비를 대폭 축소하고 정부의 보조금을 받지 않는 형태로의 제2기 출범을 결정했다.

환경운동연합(환경연합)은 1일 기자회견을 통해 평균 130만원을 받던 환경연합 활동가들의 생계비를 간사 80만원, 부장 이상 60만원으로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또  정부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수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회비와 소액후원금만으로 단체를 운영할 방침이다. (뉴시스, 박준형 기자, 2008-12-01 11:14)

위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자체적인 반성과 함께 결연한 의지가 엿보인다. 정부의 프로젝트를 거절하겠다는 내용은 바꿔 말하면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해 독을 품고 달려들겠다는 뜻과 같이 간다.

과거 노 정권은 불교환경단체의 경부고속철도의 도룡뇽 사건, 사패산 터널 사건 등으로 인해 국정이 혼란스러울 정도로 발목이 잡혔었다. 결국 불교계에 사죄를 하고 보상하고 환경단체에는 반대급부로 프로젝트를 맡기는 것으로 보조금을 지불해왔다. 이후 환경연합은 변질되었고 오늘의 사태를 불러 왔다.

1. 국토부와 환경부는 충돌되는 구조

국토개발부와 환경부는 업무상 서로 배치가 되고 이를 통해 조율될 경우 환경부의 입지는 축소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 국가의 정부 부서가 이렇듯 충돌되는 구조를 가질 경우 어느 쪽 부서의 파워가 큰가에 따라 국책사업이 변동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 국정은 돌아가지 않고 국민이 부담해야 할 세금의 액수만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다.

방법은 환경부를 폐서하고 국토개발부의 감찰 내지는 감시 업무로 전환하여 환경문제까지 고려된 정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구조를 조정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잘 돌아갈 때에 설치된 환경부이다. 국가와 국민의 경제가 위기상황을 맞고 있는 비상한 시기이기 때문에 당장에라도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두 개의 부서를 쌍두마차로 사용할 경우, 2개의 머리를 서로 다른 방향으로 뛰기 때문에 가야 할 곳으로 가지도 못하고 어느 시점에 가면 마차는 부서진다. 

2. 경부운하건설 문제로 맞붙을 판

환경운동연합이 첫째로 목표하는 목표는 경부운하건설에 있다. 환경운동연합이야 어차피 회원의 회비로 운영하기로 가닥을 잡은 이상,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경부운하건설 문제는 충분한 시빗거리이기 때문이다.

이것저것 종합해 보면, 현 정부는 경부운하건설에 미련을 두고 있음이 확실하다. 가령 4대 강 유역정비사업, 낙동강 정비 사업 등에 무려 14조원을 편성해 두고 있음만 보아도 그것이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지 빤히 보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서울시장이 발표한 2013년 항구도시, 최대 5천 톤급의 국제여객선 운항 등의 “주운프로젝트”를 보면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 

대통령은 촛불시위 때에 경부운하건설 문제는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밝혔다. 그러나 작금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대통령이 마음에 없는 말을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것이며 여전히 경부운하건설을 마음에 두고 있음이 노골화되고 있다.

국민은 18대 총선을 통해 명백히 민심을 밝혔다. 경부운하건설을 주장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줄줄이 고배를 마셨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이들을 중용하고 있다. 국민에 의해 심판을 받았다는 말은 쓰임새가 없다는 말과 같이 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중용한 것은 민심이반 행위로 이 대통령의 지지도율까지 끌어 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3. 국민은 어느 편에 설 것 같은가?

이명박 정부는 국민과 척을 진 채로 임기를 마칠 것인가. 기대감이 없는 정부. 꿈을 주지 못하는 정부. 미래에 대한 기본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는 설거지 정부. 홍보에 열을 올리며 세금을 물 쓰듯 하는 정부. 대국민 공약인 경부운하건설 철회를 공포하고 난 뒤에 다시 은밀히 추진하고 있는 못 믿을 정부. 종부세를 철폐하고 서민에게 세금을 전가시키는 정부. 장로회에 불과한 내각. 서울시 참모 출신의 청와대.

이명박 정부는 선택해야 한다. 실적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설거지에 충실하여 국가 빚을 줄이던지, 대통령 외에는 몽땅 바꾸고 새롭게 판을 짜고 새로운 정책을 세워서 다시 출발하던지 해야 할 일이다. 개꼬리 3년 묵힌다고 황모가 되는 것 아니다. 무능력자를 끌어안고 있어 봐야 의리가 빛나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능력자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다.

고이즈미, 아베, 후쿠다 총리의 특징이 있다. 자신이 감당을 못할 때에 스스로 퇴진했다는 공통점이다. 정권이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도에 바뀔 수도 있다. 정권이 감당을 못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퇴하겠다는 발표와 함께 물러나는 일은 일본에서는 흔한 일이 되었다. 책임감을 통감하고 물러나는 총리야 말로 용기가 있는 애국자로 일본 국민은 오히려 박수를 치며 격려해 주고 있다.

능력이 되지 않으면서도 끝까지 물고 갈 때 문제가 생긴다. 노 전 대통령은 못해 먹겠다는 말을 세 번이나 했다. 깜냥이 되지 못해 못해 먹겠다면 역사 앞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용단을 내리고 물러났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국가와 국민을 도륙하고 대못질을 하는 등의 폭정을 일삼다가 임기를 채우고 봉화에 아방궁을 짓고 퇴임했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판단과 비판은 역사가 멈추지 않는 한 계속되어 국민적 심판은 불가피하다. 독재자란 자신 외에는 그 무엇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다.

불행히도 이명박 정권에서 이 모든 요소들이 다 보이고 있다. 끝까지 갈 수 있는 능력도 없거니와 끝까지 갈 일은 더욱 더 아니다. 국민을 다 죽이고 정권의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