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위에서 인수위의 그림자를 보다

 

비상위에서 인수위의 그림자를 보다

앙꼬 없는 찐빵을 팔겠다는 뜻인데, 잘 팔릴까?

연일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의 활동상황이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주로 부적격자에 대한 거론이다. 마치 뼈에 맺힌 원한이 있는 것 같이 대단히 강력한 톤으로 책임지라. 은퇴하라. 스스로 물러나라는 내용들이며 여기에 보수를 포기한다는 내용까지 회자되고 있다. 점입가경이다. 마치 이명박 당선자의 인수위를 보는 듯하다. 이런 내용들은 실제로 국민이 원하는 내용들이 아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바는 어떤 방법으로 번듯한 일자리를 창출해서 서민들의 애환을 해결해 줄 것이냐는 것 단 한가지이다. 만약 예산이 부족해서 할 수 없는 것이라면, 국회의원 스스로가 자신의 재산 절반 정도를 떼어 그것으로 부족을 채우겠으니 한 번 믿어 달라는 내용이다.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의원은 액수가 많을 것이고 재산이 없는 의원은 적을 것이겠다. 이상득 의원이 되었든, 정몽준 의원이 되었든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적어도 죽게 고생을 하며 일을 해도 가난을 벗어날 길이 없는 애달픈 서민들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내놓고 바른 정치를 하겠다는 의원후보자이면 된다. 국민들은 이런 분들을 공천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면 된다. 사람을 바꾸니, 이름을 바꾸니 해봐야 독이 오를 대로 독이 오른 서민층들에게는 씨알도 먹히지 않는다. 민주화 운동 전력자 3분의 대통령과 경제전문가 출신 1분의 대통령을 냈지만, 서민은 잠재동력까지 까먹고 빈곤층으로 추락하고 있는 중이다.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 가속도가 붙은 상태이다.

경제전문가라는 재력가 대통령의 실정으로, 살인적으로 오른 물가와 공공요금의 공포를 견디지 못하고 50대의 가장 두 명이 지하철에 투신했다. 과연 누가 이들을 자살로 내몰았나? 한나라당은 책임이 없나?

1. 보수를 포기했다는데

경제전문가라는 김종인 위원은 경제전문가답게 거액의 뇌물을 받고 복역한 사실이 있는 경제사범이다. 이 사람이 각종 언론의 인터뷰를 통해 "스스로 `나는 보수다`라고 찍는 정당은 오늘날 변화하는 세계에서 존재가 불가능하다"며 보수 표현의 삭제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보수라는 단어가 그리 만만한 단어가 아니다. 보수라는 단어는 향후 선거에서 막중한 뒷심을 발휘할 수 있는 단어이며 이 단어를 사용하느냐 폐기하느냐에 따라 정체성(Identity)이 180도 달라질 수 있다. 이 사람이 노란 완장을 차더니 눈에 뵈는 게 없는 모양이다. 

2. ‘돈 봉투 정치’는 비례대표 때문, 직선제로 바꿔야

유인태 전 민주당 의원은 한나라당의 돈봉투 사건에 대해 "민주당은 과거 경선에서 깨끗했느냐고 묻는다면 깨끗하지 않았다고 말하겠다. 김대중 정부 시절 공천의 1/3은 돈을 받고 팔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18대 총선의 막판에서 급조된 서청원 대표의 친박연대는 돌풍을 일으키며 지역의원 6명을 국회로 입성시켰다. 여기에 비례대표만 8명이 당선되었다. 선거법 위반으로 3명의 의원이 당선무효가 되자, 이름만 걸어 놓았던 3명의 당직자가 국회의원배지를 달았다. 공천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것이 원인이었다.

정당정치를 구현하겠다는 의도로 출발한 비례대표제는 국회의원의 수를 대폭 늘려 299명이나 금배지를 달 수 있게 해놨다. 이에 대해 자유선진당의 이회창 전 총재는 전체국회의원의 수를 210명으로 줄이되 비례대표와 동수로 하고 전문성을 검증받은 비례대표를 추천받아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의 수는 외국보다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본인은 “청와대에도 별이 뜨는가” (나됨출판사 간, 2004년)에서 비례대표제를 없애고 직선제로 100명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주장해왔다. 한 걸음 더 나가 진정한 민주주의라면 모든 선거 투표용지에 빈칸을 추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3. 빈칸이 추가 되어야 진정한 민주주의

만약 후보자들이 월급이나 축낼 것 같은 후보자들만 모여 있다면 마땅히 해당자 없음으로 빈칸에 투표하면 되는 일이다. 빈칸의 투표수가 최고득표로 나오면 그 지역의 의원은 없는 것이 된다. 예를 들어 은평구 갑과 은평구 을이 동시에 선거를 치렀는데 갑에서는 되고 을에서는 안 되었다면 갑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이 은평구의 대표성을 가지고 은평구민의 민원사항을 처리해 주면 된다. 대체적으로 자신의 지역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일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해당자 없음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믿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자 없음이라는 빈칸을 주장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빈칸은 후보자 난립을 막는데 일정한 역할을 할 것이며, 빈칸에 대한 후보자의 불안감은 정치발전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또 후보자가 당선이 되면 대표성이 커지기 때문에 정치적인 행보와 역할도 비중이 커진다. 이에 더하여 부정선거가 개입될 여지가 차단되기 때문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완성된다는 의미가 크다. 후보자 난립을 막는 보호막이 되는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개혁을 하려면 머릿돌을 내려놓아야 한다. 자신의 재산이 되었든 자신의 목숨이 되었든 머릿돌로 내려놓을 때 비로소 개혁이 시작되는 것이지, 입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