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법의 허와 실

 

성매매방지법의 허와 실

기독교의 타부 용어  성매매/ 성매매 해결방안은 없는가?

2004 년 9월 23일 성매매방지 특별법이 정부에 의해 강력히 시행되었다. 처벌위주로 단속하여 아예 근원을 발본쇄본 하여 성매매를 뿌리채 뽑겠다했다. 성매매는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으로서 이를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는 의지를 여론을 통해 공론화 시켜 그렇잖아도 음성적으로 거래되던 성매매를 치사한 범죄로 규정했다. 단속이 시행되고 난 뒤에 방송 및 신문 보도에는 성범죄자 몇백 명이 단속이 되어 쇠고랑을 찬 사람도 있고 범금 형에 처해진 사람도 있다고 보도했다. 단속된 사람은 일시에 추잡한 범죄자가 되어 얼굴을 못들 처지로 전락해 버렸다. 단속이 시행되고 난 뒤 일 개월 지난 시점에 이 문제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낸 두 사람이 있는데 이들은 성매매방지법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으니 위헌임으로 성매매방지법을 무효로 해 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냈다. 

▶강원도에 사는 A씨는 지난달 26일 제출한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아내가 성 불감증이라 성 욕구를 성매매로 해소해 왔었는데 성매매방지법으로 인해 성 욕구를 해소할 방법이 없게 됐다"며 "이 법률은 윤락업소 종사자들의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자필로 쓴 소장을 접수했다. 또 서울방배동에서 스포츠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B씨는 "새 법은 대다수 남성들의 기본적 욕구를 법률로서 억압하고 있어 위헌이며 관광사업의 위축으로 지방경제에 타격을 준다"면서 "새 법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헌법 소원은 국선변호사를 통해 진행 중에 있고 어떤 결론이 내릴지는 모를 일이나 지금까지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논란은 구릿한 냄새를 피우며 관련자들에 의하여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중에 있다. 이래도 불편하고 저래도 불편한 성매매를 특별법이라는 완장까지 채워주면서 시행한 결과 득보다는 손이 더 많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성매매방지법을 주창한 여성부는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국민세금을 더 거두어서라도 근절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고, 성매매에 관련되어 있던 모든 업종이 폐업의 기로에 서 있고 욕구불만으로 인한 범죄 상승률로 사회적인 문제로 전이되고 있다는 보고는 증거를 대라고 박박 우겨대는 여성부의 드센 입김에 숨도 크게 못 쉬고 있다. 자칫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파렴치한으로 몰릴 줄을 알기 때문에 일단 몸을 사리는 것이겠다.

이 문제는 이미 눈앞에 떨어져 보이는 문제인데 냄새가 구리다고 해서 마냥 피할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걸 치우던지 아니면 재로 덮어서 두엄간에 던져 거름으로 쓰던지 해야 할 것 아니겠나.

껄끄러운 이 문제를 거창하게 기독교적 입장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또는 목사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명제를 걸고 풀이를 한다면 이렇게 풀어도 손해요, 저렇게 풀어도 손해를 볼 것이 자명하다. 그래서 계륵과 같은 이 문제를 다루는 분이 없다. 하지만 이 문제는 자칫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칠 수 있는 인권과 경제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중요한 문제이며 참여정부에서 이 문제를 터취한 이상,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답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 본인의 시각이다.

참여정부와 노 대통령의 유아적 이상주의에 대하여 냉정한 이성으로 비판한다면 참여정부는 해야 할 일(국민소득 2만불 달성)은 뒷전으로 미루고 하지 않아도 좋을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엉뚱한 정권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국민 한 사람을 대상으로 세금으로 호주머니를 털고 노조 우선주의를 시행하는 정책으로 일자리를 부셔 버려서 팔을 묶어 버렸고 혹독한 유류세금으로 발을 묶었다. 이쯤만 하면 그만인데 부부의 침실마저 엿보더니 부부강간법이니 뭐니를 거론하여 전통적인 가정관을 붕괴시키고 남성가장을 여성가장으로 바꾸며 이혼을 장려라도 하는 듯 가정해체를 주도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이제 남성의 허리띠를 감시하겠단다. 거창하게 이름을 붙이기를 인권이란다. 국민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런 압제가 없고 이런 독재가 없다. 쥐꼬리 만한 수입으로는 평생가야 33평 아파트 하나 장만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평생직장이 보장되지 못하니 나이가 들면 굶어죽던지 아니면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을 받으며 구청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노력봉사를 하며 살아야 겨우 입에 풀칠하게 생겼다. 부부간에 여성 대 남성이라는 대립각을 세워 놓게 만들어 가정을 싸움판으로, 폭력이 난무하는 폭력장의 근거지로 만들어 놓았다.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부인은 남편을 자극하여 한 대 맞으려고 꼬투리를 잡아서는 박박 덤벼든다. 참다 참다 못한 남편이 한대 쥐어박으면 즉각 진단서를 끊고 폭력사범으로 고소해 놓고 이혼소송에 들어간다. 재산은 절반으로 양분된단다. 그러니 가정에서 범죄자가 양산되는 것 아니겠나.   

언제 국민이 참여정부와 노 대통령에게 홍길동이가 되어서 부자의 것을 세금으로 빼앗아 가난한 사람에게 던져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던가. 제멋대로 4인 가족의 최저생계비를 정해 놓고 최하층 구제에 나선다고 했으나 결국은 차상위극빈계층의 주머니를 털어 지원하는 꼴이니 차상위극빈계층이 얼마 지탱하지 못하고 고만 극빈층으로 주저앉고 만다. 차상위계층이 400만이라는 복지부의 추산이 나왔으니 절반은 몇 년 사이에 극빈계층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판국에 청와대 직속 각종 위원회의 수는 늘어만 가고 그에 따른 고위공무원의 수도 역시 비례하여 늘고 있는 중에 있다. 작년에는 총리실을 포함해 각종 위원회 수가 80여개나 된다고 하더니 올해에는 벌써 100개가 넘었단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가히 위원회 공화국으로 불려도 손색이 없겠다. 땅을 칠일이다.  이제 늘어진 말을 거두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 

1. 현실에서 성매매를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가.

 교과서대로 푼다면, 1차 산업은 농업, 어업, 광업, 산림업 등 원자재 생산과 소비에서 머무는 것이고 2차 산업은 1차 산업의 원자재를 가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차 산업은 서비스 산업으로 병원, 학교, 문화, 관광업 등의 배설문화를 기본으로 담고 있다. 배설문화란 먹고 난 뒤에는 반드시 싸게 되어 있는데 그 싼 것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문제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진 문화권을 말한다. 화장실, 목욕탕 등이 그것인데 여기에 성매매도 끼어 있다. 즉 성적욕구에 대한 배설 혹은 탈출구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말이다.

서비스 산업이란 말 그대로 사람의 신체와 정신을 원료로 하여 일신을 편하게 해 주는 산업을 말함이다. 서비스 산업에서 사람의 신체나 정신이 원료가 된다면 이 사업이야말로 영역이 무궁무진하여 그 포괄하는 업종에 제한이 없다는 뜻이 된다.

성적인 서비스 역시 대개의 나라에서는 관광업의 한 직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구태여 배설문화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원자재 생산이 부족하고 그것을 가공하여 상품화 하여 산업경제를 이룰만한 구조가 취약한 개발도상국에서는 인력이 자원이다. 인력이 자원인 개발도상국에서는 자연스럽게 성매매를 관광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성을 상품화 하여 개방한다. 어찌 되었든 구릿한 관광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적극 개입하여 지원하지는 않으나 음성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성매매를 관광 사업으로 분류한 국가들은 일본을 예로 들고 있는데, 과거 일본은 전후세대에 게이샤라는 독특한 기생문화를 창출하여 지배국인 미국 군인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였고, 전쟁에 죽은 남성들 때문에 성비가 맞지 않아 결혼을 할 수 없었던 미망인들과 혼기를 채운 처녀들은 국제결혼을 통해 자신들의 국가인 일본에 달러를 송금해 주었다. 결국 그 달러가 일본을 재건하는 밑거름이 되어 일본이 패전국에서 벗어 날 수 있었다. 일본의 남성들은 패전국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이샤에 대하여 특별한 포용심을 가지고 있으며  18세 밖에 안 된 여성의(우리나라에서는 미성년자) 성매매까지도 관대하게 용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게이샤 문화를 살펴보니 재미있는 사실 하나가 발견되는데. 전통적인 게이샤는 섹스는 팔아도 가슴은 내어 놓지 않는 것이 전통이며 이는 자식의 입에 물려줄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한다. 게이샤로 활동하여 번 돈으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자신이 게이샤 출신이라는 점을 당당히 밝히고 결혼을 한다. 게이샤 출신과 결혼하는 남성은 대개 경제력이 없는 남성들로서 게이샤의 결혼지참금으로 생활을 하며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에피소드도 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성매매를 인권에 반하는 범죄행위로 간주하여 성매매방지법으로 성을 통제하는 양상을 띠고 있으나 실제로 성매매방지법으로 구속하는 국가는 지구상에 몇 안 된다. 이를 통제하지 않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실효성의 문제와 함께 현실적인 문제에 있기 때문이다.

 실효성의 문제란 수요가 있으니 공급자가 생기는 시장원리를 말함이요, 현실적인 문제란 결국 몸밖에 남은 것이 없는 여성의 최후 선택이라는 현실을 말한다. 이를 통제한다면 나중에 가서는 범죄자만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다.

 작금에 들어와 자신의 몸을 노골적으로 상품화 하는 성매매여성은 성매매를 인정해 달라고 국가에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조 설립을 위해 농성에 들어간 여성들과  여성의 쉼터인 한터에서 나온 과거 성매매 여성들의 고백은 바로 이 점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에서 움치고 뛸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고 잡고 일어설 것도 없는 터에 자신의 꿈과 눈에 보이는 기본문화권에 대한 최소의 것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신의 유일무이한 자산인 몸을 팔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들이 연대하여 성매매여성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국가를 향하여 소청 중에 있으며 물리적인 시위와 병행하고 있는 중에 있다. 이제 얼마 후면 알몸으로 시위하는 여성들과 이들을 담요로 싸고 시위를 저지하는 경찰의 모습을 티브이를 통해 볼 수 있을런지도 모를 시점이다.

2. 성매매단속법의 실효성 문제

 범죄이냐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직업이냐를 놓고 논란 중인 성매매단속법 시행으로 인하여 많은 성매매여성들이 길거리로 내몰렸다. 뿐만 아니라 성서비스를 목적으로 한 많은 업소들이 문을 닫았다. 일면 성매매방지법이 효과를 거둔 듯 하다. 그러나 이것은 눈에 보이는 효과일 뿐,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성의 탈출구를 막아 놓은 결과, 사회의 일각에서는 벌써 강력범죄가 들끓고 여성 납치의 건수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군에서는 1000명 이상의 정신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성매매 업소 주변 상가는 무너졌고, 성서비스을 기반으로 모든 업체가 폐업 및 살아남기 위한 불법행위도 서슴치 않고 있다. 이로써 사회 일각에서 나타나는 부작용과 병폐가 위험수준에 도달했다는 진단이 속속 보고 되고 있다.

1) 성매매방지법 시행 6개월

 프로메테우스의 장보임 기자의 2005.3.24일자 기사에 의하면,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6개월. 경찰청과 여성부는 성매매방지법의 성과를 발표하고 그 효력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법 실행 이후 일어난 일시적인 현상일 뿐 근본적으로 성매매가 줄어들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지원을 위한 기관인 '다시함께센터'에서 발표한 지난 6개월간 상담현황에 따르면, 성매매업소 유형은 식품접객업소(룸살롱, 다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카페 등)가 45.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성매매 집결지(성매매업소A : 유리방 등 특정지역으로 분류된 곳)가 12%를 차지했다. 다시함께센터 측은 성매매방지법의 가장 큰 성과로 탈성매매를 원하지만 성매매를 강요당하던 성매매 피해 당사자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성매매 문제에 대한 공론화로 인한 국민 관심의 확산과 인권침해 등 성매매 실태 홍보 △성구매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인한 성구매자 층의 위축 △탈성매매를 위한 지원체계 확립 등을 긍정적 측면으로 꼽았다.

 그러나 장기적 계획과 예산 확보 및 정확한 대책의 부재, 집결지 중심의 단속 등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이며 성매매 피해자를 자발과 강제로 구분해 강요에 의한 성매매 행위자만 피해자로 규정한 것은 성매매를 구조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라고 지적했다.

2) 자발적 성매매 가장한 산업형 성매매 확산 우려

  다시함께센터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후에 일어날 수 있는 병폐를 예측하지 못하고 시행하는 바람에 오히려 산업형 성매매 확산을 유발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산업형 성매매의 경우, 룸살롱 등이 대형화되고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자발적 성매매를 가장해 영업하기 때문에 처벌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유사 성행위 등의 영업형태로 법망을 벗어나는 새로운 형태의 영업방식을 개발하거나, 다방 등 배달 형태의 성매매 업종은 매일 일정액(15만~30만)을 입금시키면 나머지는 여성이 모두 차지할 수 있다는 식으로 자발적 성매매를 유도하고 있어 성매매 여성도 자발로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다시함께센터 조진경 소장은 "이미 한국사회의 성매매 산업은 거대해질 대로 거대해졌으며 유입되어 있는 성매매 여성도 그 규모가 엄청나서 단시일에 그 모든 여성들을 탈성매매 시킨다는 계획은 사실상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관건은 지금 시행되고 있는 성매매 방지정책이 얼마나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꾸준히 진행되느냐의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며 피해여성의 자립 자활 조건에 맞추어서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단순히 의지만 있지 효과를 거둘만한 예산확보가 되어 있지도 못한 터에 정부정책의 주요정책이 될 수 있겠는가.

3) 성매매방지법 시행 1년

 한겨례신문 2005, 9,21일자 보도에 의하면 성매매 방지법에 저촉되어 단속된 사범이 대구에서만 1년 동안 1354명이 단속되었고 이 중에 53명이 구속되었다고 보도했다. 이어서 대구의 성매매 업소 집결지인 속칭 자갈마당의 업소는 단속 전 62곳이며 종업원이 350명을 웃돌았으나 현재 44곳으로 줄었고 종업원도 123명밖에 안 남았으며 인터넷 체팅을 통한 성매매가 상대적으로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음성적으로 숨어들었다는 이야기이며, 동시에 성병확산 등의 위험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앞자리 번호가 060의 경우 대개가 자발적 성매매여성과의 대화 체널로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여전히 숙박업소나 단란주점 등의 유흥업소에는 보도방 형태와 도우미의 형태로 성매매 여성들이 공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성매매도 빈익빈 부익부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문제는 성적인 욕구를 해소할 길이 없는 남성들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성적인 욕구를 참지 못하게 되면 처지비관으로 인한 자살, 폭력, 강. 절도, 납치, 유괴, 방화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이는 욕구불만이 동기가 되어 사회적인 불안을 야기하는 중대요소가 된다. 이는 정신의학자 및 사회학자가 아니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이다.

3. 이리 치면 저리 튀는 성매매의 현실과 대책

1) 여성부의 입장

2004.10. 16일자 연합신문 김정선 기자의 국감현장 보도에 의하면, 

국회 여성위의 16일 여성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난달 시행된 성매매방지법 정착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는데 여성이 대부분인 여성위 위원들은 법 시행후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되고 있는 점 을 지적하면서, 성매매 종사 여성의 생존권도 중요하지만 법 시행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하고 있다.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자.

열린우리당 유승희(兪承希) 의원은 "여성부가 스포츠마사지나 전화방 등 558개소를 변형 성매매업소로 파악하고 있으나 제대로 조사한 건지 걱정스럽다"며 "효과 적인 성매매 근절을 위해 향락업소에서 접대비를 과다하게 쓰는 기업에 대해 세금을 5% 더 걷은 뒤 탈(脫)성매매 여성들의 자활자금으로 써야 한다"고 주장했고, 같은 당 홍미영(洪美英) 의원은 "경찰과 법무부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중요한데 아직은 경찰의 단속, 성매매 여성의 집단반발만 부각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 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진수희(陳壽姬) 의원은 "법 시행 초반부터 성매매 종사자들의 시위가 계속돼 지속적인 홍보와 후속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고,  김희정(金姬廷) 의원은 "사회를 주도하는 지도층의 인식은 바로 정책에 반영된다"며 "지도층의 성 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해 장관이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공공기관장과 국회의원들에 대한 성인지 교육 의무화를 건의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경북경찰청 국감에서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성매매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파문이 일었던 것과 관련한 비판도 제기됐다고 덧붙이고 있다.

요약하면 성매매를 하면 단속되어 패가망신한다는 홍보가 덜되어서 효과가 미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고 효과적인 단속과 함께 접대비를 많이 쓰는 기업에게서 5%를 세금으로 더 거두어서 정부 정책을 믿고 따라준 탈성매매여성의 자립을 위한 재원으로 쓰자는 논리이다.

이처럼 겉도는 정책에는 시각을 달리한 탁상공론가들의 현실을 외면한 논리가 정책이라는 이름을 달고 완장을 차고 나왔기 때문에 몇 명의 여성부 관련자와 여성의원들은 주목을 받은 반면에 별반 건진 것은 없고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되고 말았다.

웃기는 소리로 단속을 당한 사람들은 “하필 그 시간에 그곳에 가서 재수없이 걸렸다”는 자조 외에 어떤 반성이 있었겠나. 단속하는 경찰관도 처벌하는 판사도 딱히 지적할 말이 있겠는가. 조사를 해 보면 성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구구절절 이야기가 나오면 딱하다는 말 밖에 더하겠나. 

4. 인권을 앞세운 허망한 경제논리가 아닌가?

인권변호사를 자처하는 노 대통령도 성매매방지법을 기안한 당사자와 열우당에 대하여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출했다고 보도되었다. 여러 가지 타당한 증거를 들이대며 한 건 해 보려고 하는 여성부 장관의 (전 세계에서 뉴질랜드와 우리나라 밖에 없는 여성부) 의욕에 대하여 결제를 해주면서도 마지못해 결제를 했다는 말이다.

우리나라의 여성인권이 얼마나 중요한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남성클럽인 YMCA도 먹어치우겠다고 달려들어 임원자리를 내어 놓으라고 데모를 했던 아줌마들이다. 이런 맹랑한 일이 어디에 있던가. 더하여 여성신학학회에서는 주기도문에서 아버지라는 호칭을 몽땅 빼고 당신으로 고쳐 넣으라고 했다. 제 남편도 이겨 먹는 엄청난 파워로 하나님도 이겨 먹고 말겠다는 말이 아닌가.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여성들의 인권이다.

노조에서는 빨간 머리띠를 머리에 매면 안 되는 일이 없고, 아줌마들이 억지를 머리에 매면 역시 안 되는 일이 없다. 인권 앞에는 애국도 없고 전통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당신?)도 없다.

20명의 목숨을 해친 유영철의 인권 앞에 20명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인권은 목이 잘렸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졌음을 의미한다. 극도로 개인주의로 가고 있다는 말이다. 그것도 국가의 권력을 앞세워 특출한 일개인의 인권을 높여주고 있다는 말이다.

여성 성매매자 지원대책을 놓고 설왕설래 하고 있으나 성매매여성의 한 달 수입이 500~600만원이라는 한터(성매매여성의 쉼터)의 보고가 나왔다. 이 액수에 맞추어서 생활해 왔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몇십만 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단다. 성매매 외에 어떤 것으로도 벌 수 없는 액수이기 때문에 성매매를 할 수 밖에 없단다. 과연 정부에서 책임져 줄 수 있는 액수인가? 비유를 들자면 쉽게 일해서 500만원을 버는 사람에게 죽게 일해서 100만원을 가져가라는 것과 같다.

 

따라서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는 말이며 치사한 범죄자만 양산하는 쓸모없는 정책이라는 말이다.  

건강한 민주주의란 다수결의 원칙을 따른다. 다수의 입장 앞에서는 일개인의 입장은 머리를 숙이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개인의 인권을 위해 다수의 인권이 배제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유아적인 이상주의자의 독재를 말한다. 한 사람의 말과 뜻에 따라 전 국민은 민주주의의 기본양식마저 강탈당하고 있는 중에 있다. 그리고 어느덧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먼저는 2만 불 목표를 달성해 놓고 시행해도 늦지 않을 일이다.

어느덧 한국에서의 보수주의란 원칙대로 하자는 주의이고 민주주의란 제멋대로 하자는 주의로 통하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을 죽이기 위해 과거사 문제를 들추니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남편의 과거사도 아내의 과거사도 다시 들춰지고 말아 꼬리꼬리한 과거사의 망령이 되살아났다. 현실에서 과거를 들추는 것은 싸우자는 뜻밖에 없다. 미래로 가도 살뚱말뚱인데 왜 과거로 가야 하나? 그래도 과거에는 굶어 죽는 사람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