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 귀하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 귀하

귀하는 "저출산이 국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어 다자녀가구에 보다 많은 세제 혜택이 가도록 소득공제제도를 구조 조정한 것"이며 "세제지원을 통해 사회의 경향을 바꿀 수는 없지만 정부의 방향성 자체는 옳다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본인은 귀하가 저출산 문제를 세금정책으로 풀어야 한다는 발상에 대하여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문제를 세금으로 풀면 된다는 귀하의 발상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발상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었다면 이는 사회적 총체의 문제입니다. 바꾸어서 이야기 한다면 젊은 부부가 자식을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음으로 자식을 낳아 키운다는 문제가 심각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이를 낳아도 번듯하게 잘 키울 자신이 없다는 것은 자신의 한 몸 혹은 간신히 결혼한 가정이나 돌아 볼 수 있을 정도 밖에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이를 낳아서 양육하는 시점부터 누가 키우느냐는 문제와 낳은 자식을 잘 양육하여 교육시키는 막중한 부담감과 자식의 장래까지 계획하여 두어야 한다는 현실적인 고민과 부담은 실상 상상을 초월합니다. 더구나 자식이 노후생활의 보장이 된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부모의 생각에 반기를 들고 있는 젊은 세대의 부부들입니다. 자기 같은 자식을 낳아서 키우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다는 속심정이 저출산의 원인입니다. 이는 한국의 전통적인 가치관이 붕괴되어 나타난 사회적 병리현상입니다.

더구나 한국인이 되기를 포기하고 이민을 떠나는 젊은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며 앞으로 한국인으로서 살아나갈 자신이 없다는 젊은 부부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시점입니다. 문제는 귀하와 같은 공무원들이 세금폭탄정책과 부동산정책의 실패, 공교육 실패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 등의 실정으로 인해 한국 사회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젊은 부부들의 외침에는 귀를 막고, 세금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니 이걸 지금 정책이라고 내어 놓았습니까? 더구나 완장을 찼으니 집행하고 말겠다고 달려드는 것이오?

한국 사회의 총체적인 문제를 풀어야겠다는 사명감은 없고 세금몽둥이로 때려잡을 생각만 하고 있는 귀하와 같은 공무원들로 인하여 한국 사회의 병리현상은 치유불능상태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한국이 망하기 전 어떻게 하면 한국을 구원해낼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매달려도 시원치 않을 현실입니다.

노령화 사회로 진입되어 있는 한국경제의 현실입니다. 경제 인구를 2000만으로 잡을 때, 현재 공무원의 수는 90만 명(군사병과 전경 미포함)이며, 기관이나 공사 직원을 포함하면 400만 명(군사병 및 전경포함)이 훌쩍 넘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포함한 경제인구 2000만이 준공무원을 포함한 공무원 500만을 먹여 살리고 있다는 계산이지요. 경제인구 4인당 1인의 공무원을 먹여 살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한국이 앞으로 몇 년이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매년 10조원이나 되는 국가채무의 이자를 감당하면서 말이외다. 참고로 본인은 대학생 자녀를 둔 50대 가장입니다. 귀하나 본인이나 한국의 앞날을 예측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한국사회를 살리기 위한 중심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세금 올리는 정책이 아니라 세금 내리기 정책에 올인을 해야 귀하나 본인이나 살아 남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