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총제적 부실, 어떤 처방으로도 약발 안 먹혀

6. 총제적 부실, 어떤 처방으로도 약발 안 먹혀

   디자인이 없는 정부 정책, 알맹이가 없는 여당 정책, 과학도 미래도 없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하다. 한국의 경제와 사회가 본격적인 암흑기에 빠져 들어가면서 총체적인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들 문제점들은 부동산 정책, 교육정책, 세금정책 등 커다란 문제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던 세부적인 문제점들이다. 가려져 있던 문제점들이 부각되는 것은 그만큼 인심이 각박해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각계 각층에서 쏟아져 나오는 요구는 봇물을 이루는데 정부당국은 손을 쓸 마땅한 처방을 찾지 못해 허둥대고 있다.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여당인 한나라당에서도 야당에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미래적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 동안에 한국사회의 각계각층은 일제히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며 제각각의 소리로 불협화음은 이미 도를 지나고 있다. 미래에 대한 확신도 불투명하다. 각종 경제지표는 한국이 이미 경제 암흑기에 진입하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정부는 고유가와 원자재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외부의 충격으로 온 경제불황이기 때문에 처방을 내놓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이제 국민은 이 나라가 베트남의 전철을 밟을 것이냐 아니면 필리핀의 전철을 밟을 것이냐 아니면 대한민국의 틀을 그대로 간직하고 살아 남아 있을 것이냐에 대해 깊이 고민할 처지까지 되었다.

각종 경제지표는 현재로부터 최소한 10여 년 동안은 경제침체에 함몰되었던 일본의 전철을 밟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일본은 10년 동안의 긴 터널을 벗어났고 이제 한국은 그 터널 속으로 기어 들어가고 있다. 과연 일본이 10년의 터널기를 벗어난 것처럼 한국도 10년 후에 터널을 벗어 날 수 있을까.

만약 현재의 구도를 앞으로 10년 동안 그대로 가지고 간다면 10년 후에는 베트남의 전철을 밟던지 필리핀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사방이 막혀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정책에는 디자인이 없고 여당과 야당의 정책에는 알맹이가 없다. 정책에 반드시 들어 있어야 할 과학이 들어 있지 않으니 결국은 미래도 없다는 말이다. 

1. 삶의 자리에서 해법이 나와야 

모든 정책은 삶의 자리에서 나와야 한다. 현재적 삶의 자리에서 떠나 이상적으로 접근된 정책은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며 허울뿐이다. 독일의 역사비평학자인 궁켈은 해석의 원리를 삶의 자리에서부터 접근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내놓았다. 궁켈 이후 모든 해석의 방향은 현재적 삶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전형이 만들어졌다.

정책이란 "삶의 자리를 지정해 주는 것"이다. 현재적 삶의 자리에서 단순히 삶의 질을 높여 주는 것인지, 다음 지점으로 이동을 명하는 것인지의 본질이 있다. 이 본질에 따라 국민은 계층별로 순응 혹은 반발의 양태로 나타난다. 삶의 질을 높여 주는 정책이라면 마다할 국민은 없다. 그러나 삶의 양태에서의 추락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세금정책이거나 다음 지점으로의 이동을 명하는 부동산정책이라면 반발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정부의 정책은 국민이 가지고 있는 현재적 삶의 자리에 적용되어질 수 있어야  실효성을 가지게 되어 있다. 

통전적으로 사회구조의 양태에서 정부가 손을 쓸 수 없을 정도까지 빈부격차가 벌어지게 되면, 화산이 폭발하듯 폭동이 터지게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빈부격차가 극심화되면 사회는 양육강식의 형태로 뒤바뀌면서 사회문제가 빈발하고 고질화되는데, 결국 여기에서도 도태된 빈곤층은 자연발생적인 공산주의 혁명자가 된다. 자연발생적인 공산주의자가 무장을 하게 되면 반군이 된다. 현재 필리핀의 경우가 이러하다.

2. 필을 든 빨치산과 시위하는 반군 좌파들

한국의 과거에도 반군인 빨치산이 있었고 현재에는 총 대신 필을 든 빨치산들이 활동하고 있다. 그 전형의 한 사람이 소년 빨치산 출신이었다가 경제학자이며 경제비평가로 활동했던 고 박현채 교수이다. 박현채는 김대중의 경제론을 써 준 사람이며 김대중은 박현채의 경제론을 자신의 이름으로 출판하여 도덕적 윤리적인 지탄을 받았다. 박현채의 영향을 받은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조정래는 필을 통해 친북을 주창하며 국내의 문단을 접수하고 친북자를 길러 내고 있는 중이다.

박현채는 김대중을 친북공산주의자로 만들어냈고, 조정래는 박현채를 스승으로 떠 받들며 그의 작품인 태백산맥을 통해 박현채를 우상화 하는 것으로 필을 든 빨치산이 되었다. 이어 친북작가들의 모임인 민족작가회를 주도하고 민족문제연구소의 임헌영과 함께 친북사상가를 만들어 내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중고생들로 시작된 촛불시위에 좌파들이 무임승차하더니 슬며시 촛불시위를 먹어 치우고 광우병대책위원회로 바꾸었다. 그 과정이 묘하다. KBS와 MBC는 촛불시위의 주체로 근본도 없는 광우병대책위원회를 조명하여 띄우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에 가니 광우병대책위원회라는 단체가 진보를 표방한 친북좌파단체임이 드러났다. 그것도 효순이 미순이 추모 6주기니 뭐니 하는 광고까지 내주는 친절함까지 보이고 있다. 오종렬, 한상렬 등 그동안 미군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를 부르짖으며 효순, 미순이 사건을 6년째 우려먹던 자들이 광우병대책위원회의 임원으로 얼굴을 내밀고 있다. 하이에나와 같은 이 자들이 나선 이상, 촛불시위는 한 두달로 그쳐질 것이 아니다.  

3. 제 밥도 못 찾아 먹는 무능한 정권과 논공행상 중인 여당

일이 이 지경이 되기까지 청와대와 여당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이들은 축배를 들며 논공행상에 빠져 있었다. 가장 중요한 전위작업인 참여정부에 대한 판단은 뒤로 미룬채 한미FTA와 경부운하건설이라는 읍참마속에 빠져 있다가 촛불시위를 만났다.

국민의 정부에서 길러진 좌파들과 참여정부에서 키운 좌파들에 대한 비판과 판단은 무엇보다 가장 먼저 선행되었어야 할 문제 중의 문제였다.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못질을 해서 박아 놓은 좌파의 숙주들이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장으로 박혀 있기 때문이며, 이들을 몰아 내지 않고는 이명박 정부에게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알아서 물러가 줄 리 만무하다. 따라서 무엇보다 참여정부의 실정을 조목조목 밝히는 작업을 선행함으로 참여정부의 인사들이 스스로 고개를 떨구고 나가도록 만들었어야 했다. 이런 정도의 작업은 교육부를 내세우던지 아니면 문화관광체육부를 내세워서 작업을 하게 했으면 진작에 마무리 되었을 일이며 인수위 백서보다 앞서서 나와 주어야 했다.

앞 정권인 참여정권을 비판하는 일은 실상 새 정부의 틀과 함께 방향을 잡는 이론을 세우는 작업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먼저 선행되었어야 할 일이며 상당히 중요한 작업이었다. 이 작업이 없었기 때문에 참여정부 인사들이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버팅기고 있을 수 있었다. KBS의 정연주 같은 골수좌파적 인물은 진작에 나갔어야 할 첫 번 째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오히려 노조의 비호까지 받으며 버티고 있다. 이로 인해 현 정부의 위엄도 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권위마저 도전을 받고 있다.

한나라당 역시 마찬가지이다. 촛불시위로 어지럽고 어려운 때에 나경원 의원과 정두언 의원이 한나라당의 내부 문제를 들고 나올 시기는 아니다. 6.4 보궐선거를 비롯하여 촛불시위의 근본원인은 여당이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논공행상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치고 나갈 때, 발목을 움켜쥐고 매달리며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었다면 일이 이 지경까지 가지 않았다.

인수위시절부터 논공행상을 일삼으며 이해할 수 없는 한나라당의 공천 등으로 실망을 하고 떠난 보수주의자들은 촛불시위를 냉엄한 눈길로 보고 있다. 정권퇴진 움직임까지 가고 있는 현 시국을 개탄하면서도 한나라당을 지지하거나 현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들이 떠난 원인을 알고 있다면 다시 돌아오게 할 방법도 알고 있을 것이겠다. 민심에 가장 가까운 곳은 한나라당이며 청와대는 한 길 건너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민심의 통로가 되어 청와대에 민심을 전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당과 의원들이 탈퇴환골하지 않는다면 다음 총선도 기약할 수 없다.

4.  디자인이 없는 정부 정책

정책이 국민에게 포고되려면 두 가지의 기본 틀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디자인과 설계도이다. 디자인이란 설계된 내용물을 담고 있는 외관을 말하고 설계도란 정책을 집행하는 집행내용을 일컬음이다. 예 컨데 며칠 전 정부에서 과태료 75% 가산금제도를 놓고 설명해 보자.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로 22일부터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게 중·가산금을 부과하고, 심할 경우 유치장 유치나 신용불량등록까지 가능토록 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시행키로 했다. 이 포고문은 디자인은 커녕 처벌 내용만 담고 있다. 마치 이조시대의 방과 같다. 제목은 질서위반해위규제인데 내용은 과태료에 75%의 가산금을 부과하겠다는 으름장으로 되어 있다. 헌법에서 제정되어 있는 국민의 의무란 국방과 납세의 의무를 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과태료는 형벌에서 정하고 있는 벌금의 성격과는 다르다. 이는 행정적인 처분이며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행정처분이 완료된다.  거기에 75%의 가산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하여 행정당국의 횡포이다.  문제는 행정당국의 횡포가 국민의 행복권 추구를 보장해 주어야 할 국가의 책임에 반한다는 것이며 여기에 더하여 신용불량등록이라는 협박은 대한민국의 행정당국이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반하고 있는 독재정부로 가고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더구나 대한민국처럼 차 한 대를 소유하고 있는 운전자를 이토록 괴롭히는 정부는 세상천지에 없다. 문제는 세금과 과태료가 정부의 수입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더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해 더 많은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세금과 과태료는 어디에 사용될까? 어이없게도 세금은 공무원들에게 월급으로 과태료는 성과금 명목으로 공무원들의 주머니를 보충해 주기 위해 사용된다. 그리고 더 많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국민의 혈세로 첨단장비를 장착한 차량을 구입하고는 그 차를 타고 하루 종일 적발하러 다니고 있다. 

이런 현상은 정책이 디자인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온 결과물이다. 명분은 기초질서 확립이라는 명분으로 포장했으나 시일이 지나감에 따라 단속 공무원은 성과금에 혈안이 되어 더 많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억울한 희생자까지 발생시키고 있다. 과연 언제까지 국민이 참아 주겠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조차 없는 것일까.

정책의 디자인은 사회과학적으로 접근되어진 연구물로 나와야 한다. 그 영향과 그 여파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 충분히 고민되어 국가와 국민에게 유익을 주도록 디자인이 되어야 한다. 겨우 공무원의 주머니를 불려 주기 위해 나온 정책 따위를 기초질서유지니 뭐니 하는 것으로 포장하고는 국민을 우롱하는 저질 논리는 애초에 나와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28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회의를 연 뒤 고유가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대책의 주요내용이 에너지 바우처 제도 도입과 유가보조금 기한 연장 검토에 그쳤다. 한나라당 전재희 최고위원은 2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유가가 과연 얼마만큼 오를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예측부터 해줘야 하며 그 고통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도 예측되어야 하며 현장조사를 면밀히 하고 난 뒤에 거기에 따른 대책을 내 놓아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충고했다. 전 최고위원은 또 "빨리 대책을 내놓은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현장에 내려가 농어민, 화물차 운송업자, 영세 자영업자 등 여러 군데를 부처별로 점검해야 한다"며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고유가 대책을 정부가 제대로 국민에게 내놓아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청와대도 정부의 고유가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28일 정부가 제시한 고유가 대책이 서민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턱없이 부족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 회의 참석자는 "정부의 대책이 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수준과는 거리가 멀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에 따라 관계 부처에 더욱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 총리의 고유가 정책은 디자인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정책으로 오히려 국민의 실망만 키웠고 신뢰만 추락시키고 말았다. 디자인이 잘 되어 있는 정책은 누가 들어도 반색을 할 만큼 입에 짝짝 붙게 되어 있다.    

5. 세금저항으로 연결될 촛불시위

현재까지는 촛불시위를 좌파에서 접수하여 효순, 미순이 추모와 같은 반미운동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정치적인 의도가 보이고 있을 뿐이나 시간이 지나면 세금저항운동으로 비화될 것이 자명하다.

만약 촛불시위를 주도하는 지휘체계에 논리가가 있었다면 벌써 세금저항운동으로 전환했을 것이며 대다수의 국민에게 커다란 호응을 얻었을 일이다. OECD 국가 중에 최고의 세금율과 최하위의 복지정책을 가지고 언제까지 갈 수는 없다. 국민은 고물가, 저성장으로 잠재동력까지 소진하고 있는 중이다. 촛불시위가 아니라도 정부 스스로가 비대한 조직을 축소시켜 세금충격을 줄여주지 않는다면 반드시 터져 나올 문제이다.

촛불시위는 정권퇴진운동에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재의 정부구조에 대한 불만이며 그 대상은 공무원이다. 공무원과 국민의 전쟁이 시작된 것이지 정권퇴진운동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오죽이나 견딜 수 없으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왔겠는가.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촛불시위의 본질을 이해하고 공무원의 수를 최대한 줄이는 작업을 통해 국민의 세금부담을 줄이는 일에 명줄을 걸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환영과 지지를 받으며 정권도 한나라당도 살아남을 수 있다. 

정책에 대한 디자인은 정책설계도에 대한 논리이다. 때문에 생산적이며 합리적이어야 하고 사회과학적으로 접근되어진 연구물로 나와져야 한다. 그래야 호소력이 있고 국민이 납득을 하고 따라주게 되어 있다. 정부의 모든 정책은 삶의 자리를 지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지지를 받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다. 모든 정책은 현재적 삶의 자리에 보람과 유익을 주기 위한 목표에 가치를 두고 접근되어야 한다. 현재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한 정책인지 아니면 더 나은 삶을 위해 일정부분에 대한 희생을 호소하는 것인지 그 본질부터 명백히 해야 한다. 또 이로 인한 영향과 파급효과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에 대한 과학적인 측정이 있어야 한다.

또 정부의 각 부처와 정당은 논리가 있는 정책비평가를 정책디자이너로 초빙하거나 채용하여 정책을 디자인해야 한다. 잘 디자인된 정책은 국민의 신뢰를 얻게 되어 있고  제2, 제3의 촛불시위를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