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서민의 문제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다뤄야

7. 서민의 문제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다뤄야

서민은 세금을 향해 촛불을 든다

민심의 향방과 정도에 대해 알아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여론을 통해 추론하는 방법과 정치권을 통해 알아내는 방법과 직접 발로 뛰어서 현장에서 청취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는 민심을 제대로 알 수도 없거니와 너무 소극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효율성도 떨어진다. 따라서 리더십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있거나 혹은 중차대한 정책을 결정해야 할 때에 민심의 동향을 파악하는 방법으로는 부족하다.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이다. 안보적 차원에서의 접근이다. 만약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대통령과 현 정부를 위해 총을 들고 방어를 해 줄 수 있는 국민의 수는 얼마나 될까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정부에서 전시동원령을 내리게 되면 즉각 순응하고 부름에 답하여 전투에 임할 국민이 얼마나 될까. 과거 노무현 정권에서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51%에 불과했다. 대학생들은 23%였다. 그만큼 국가에 대한 존엄성과 애국심이 사라졌다는 뜻이다.

베트남의 예를 들어 보자. 베트남의 공산화 배경에는 티우 대통령의 간청을 묵과하고 미군 철수를 주청한 키신저의 활약이 있었다.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미국의 우방인 티우 정권이 월맹에 의해 공산주의의 수중에 떨어지기 전에 구원해야 한다는 국제적인 명분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명분은 베트남전이 계속되는 동안, 국제사회에서 심각한 도전을 받았다. 자유주의냐 공산주의냐를 따지기에 앞서 한 국가의 내정에 간섭하여 전쟁까지 감행하는 것은 미국의 패권주의가 아니냐는 신랄한 비난이었다. 미국 본토에서는 영양가 없는 싸움에 뛰어들어 상당한 인명손실과 국고손실에 대한 비난여론도 비등했다. 결국 양쪽의 휴전도 이끌어내지 못한 채 철수하고 말았다.

6.25 사변을 통해 미국과 혈맹관계에 있던 한국은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혈맹관계에서 전략적 동맹관계로 위치가 바뀌었다. 특히 노무현 정권시절에 DMZ 경계의 책임을 맡고 있던 미2사단이 평택으로 이전한 것, 전작권을 넘겨 준 것, 주한미군의 수는 감축하면서도 오히려 한국측 국방비 부담액은 증가시킨 것 등을 토대로 할 때 한반도도 베트남과 같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국방부 감사처분보고서에 의하면 미군기지 평택이전에 소요되는 한국 부담액은 8조9천여억 원이며 이중에 부족한 금액은 2조 6천여억 원으로 추산되었다고 보고되었다. 원래의 추정액수는 작년 3월 5조 5천905억 원이었으나 평택 특별지원금 1조원과 반환기지 환경치유비, 평택 기지 밖 SOC 건설비 등이 합쳐지면서 7조9천478억 원으로 늘었고 올해 초에 다시 1조원이 증가해 8조 9천 478억 원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올해의 중간보고에 이어 총비용은 당초에 예상되었던 10조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반면 미측 부담액은 4조4천95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이 중 일부를 방위비분담금에서 사용할 것이 확실시 돼 실질적인 부담액은 훨씬 줄어들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국방부는 우리 측 부담 추정 액이 고무줄처럼 늘어났는데도 오는 8월 PMC의 최종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실상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감사 처분요구서는 "사업단장은 사업비용 증가 등을 고려해 기지이전 총 소요와 이전 소요에 충당할 재원을 재판단해야 한다"면서 "현재까지 2조6천184억 원의 재원부족이 예상되므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신문, 2008-06-08 08:02)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는 기존의 혈맹관계에서 상호 경제이해관계가 적용되어 실용적 동맹관계로 바뀌었다. 이는 이해득실에 따라 동맹의 관계도 이탈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더욱 견고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제 심각하게 질문을 던져 보자. 만약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한다면, 국가(현 정권과 정부)를 지켜 주기 위해서 총을 들 국민은 얼마나 될까 하는 질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비교하면 550만 표를 더 얻어 압승한 현 정권이지만, 이 정권을 위해 총을 들 국민의 수가 얼마나 될 것이냐는 질문은 현재의 촛불시위와 연결하여 보면 쉽게 답이 나온다. 이어서 나오는 답은 "결국은 서민"이다. 서민들이 나서서 지켜 주어야 국가의 안보가 유지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서민에 대한 접근은 안보적 차원에서 접근되어야지 두당 세금이 얼마짜리라는 세리(稅吏)의 차원으로 접근해서 풀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