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경제고 뭐고 다 던져 버리고 경부운하에 집착

41. 경제고 뭐고 다 던져 버리고 경부운하에 집착

(경제 디자인을 다시 하든지, 물러나던지 양단간에 결정해야 할 시기)

경제는 FTA로 던져 버리고 교육은 교대협에 던져버리고 부동산은 죄다 풀어 있는 자가 더 많이 가지도록 제도화시켜 주었다. 쌀 직불금 문제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는다. 용산 참사 이후 제2 제3의 용산참사 사건이 예고되고 있음에도 현 정권은 대책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한 홍보정책으로 일관되고 있는 양태를 보인다. 미디어법 제정으로 반대여론을 묵살하고 실효성이 없는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추부길식 마케팅 전략이 도입되어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대한민국은 P.A. Samuelson 이 경고한 “누진성”의 원리에 깊이 빠져 들어가 누진성에 가속도가 붙어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발행된 국채이자로 작년에만 12조원을 외국인들에게 퍼줘야 했다. 올해에는 벌써 17조원이 예상되고 이는 문화관광체육부의 1년 예산인 4조원의 4배를 훌쩍 넘겼다. 또 일 년 국방예산인 22조원의 2/3 수준이다. 외국인들에게 이자를 주기 위해 또 다시 국채를 발행하여 이자를 갚는 악순환으로 인해 이미 한국정부의 경제는 누더기가 되어 있다. 경제학의 대가인 P.A Samuelson은 누진성에 대해 경고하기를 “일단 누진적이 되면 가속도가 붙어 파멸을 불러 온다”고 경고했다. 현재와 같이 누진성이 가속도가 붙는다면 폴란드에 이어 4번째로 위험한 국가라는 외신의 보도가 사실일 수밖에 없다.

다음은 자영업의 폐업과 실업률이다. 작년 한 해 동안에 폐업한 자영업의 수는 75만개였으나 올해에 들어와서는 불과 2개월 만에 폐업한 자영업의 수가 40만개를 넘어섰다. 만약 성실한 처방이 없이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는 대로 간다면 이명박 정권의 임기 중에 모라토리움을 선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외신의 보도에 대해 아니라고 부인해 왔으나 지금까지의 결과를 보면 외신의 보도대로 되었다. IMF가 그러했고 고환율과 증시폭락 역시 외신 보도대로 되었다. 따라서 외신에서 경고하고 있는 외환위기설과 폴란드 다음 설도 같은 맥락에서 힘을 얻고 있다.

일본인 관광객들이 몰려들어 와서 엔고로 인해 싸진 일본산 제품을 역수입하고 있다. 이는 수출이 아니다. 국내에 수입된 일본산 제품은 엔고가 약할 때에 들여왔던 것들이며 엔고의 여파로 인해 일시적으로 싸졌다는 것뿐이다. 오히려 일본과 미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하여 가공 후 수출하는 한국의 수출시장의 특성으로 보면 이는 망하기 직전의 전조일 뿐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처절한 경부운하 사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번에는 “자전거 일주론”까지 들고 나왔다. 언제부터 자전거를 탔는지 모르겠으나 넓디 넓은 청와대 안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 모습이 대문짝만한 사진으로 걸리면서 자전거 일주론이 튀어 나왔다. 누구의 구상인지는 모르겠으나 알 필요도 없다. 더구나 자동차 종합보험의 면책이 위헌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고 난 뒤에 이따위 시대를 역행하는 자전거론이 국가의 중요정책으로 정책화 된다니 기가 막혀 말도 안 나온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청와대 지하 벙커에서 회의를 한다는 등으로 비장한 각오를 하는 듯 하더니 그것조차 쇼였나.

민생경제를 챙기고 서민경제의 초석인 물가잡기에 최선을 다한다는 요란한 구호도 정치적 쇼에 불과했다. 생필품 품목을 정해 놓고 한 달에 한번 비상한 각오로 점검을 하겠다고 발표한지 얼마나 지났는가. 생필품 품목에 들어 있는 삼겹살의 값을 경제장관인 윤증현 장관이 모르고 있다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서민경제를 책임지겠다는 장관이 이 정도라면 현 정권이 어떤 정권인지 明若觀火 하다.

1. 경제 위기 극복 더 나아가 경제를 창출할 능력이 있는가?

1) 작년 재정적자 15조6000억 원 ‘환란 후 최대’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는 24일 '2008회계연도 정부결산' 결과 중앙정부 기준 관리대상수지가 15조6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947조7000억원의 1.6%에 해당하는 수치다. 외환위기를 겪어야 했던 99년 -20조4000억원 이래 최대 규모 적자를 나타냈다.

작년 말 기준 국가채권 규모는 181조7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5%(36조9000억원)나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유재산 가치는 309조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3%(33조8000억 원) 불어났다.

작년 정부가 걷어 들인 세금 총액은 2007년과 비교해 16.1% 증가한 232조2000억 원이었다. 당초 짰던 예산안보다 4조원이 초과됐다. 세출액은 전년 대비 13.2% 증가한 222조9000억 원으로 예산 대비 5조3000억 원이 적은 수치였다. 쓰고 남은 세금(세계잉여금)은 6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헤럴드경제, 조현숙 기자, 2009.03.24 10:21)

올해에는 17조원의 재정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매년 2조원 이상의 적자 행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2) 추경예산만 28조 9000억 원

24일 28조9000억원의 슈퍼 추경 안이 확정됨에 따라 올해 총지출은 302조3000억원으로 300조원을 돌파했다. 작년보다 40조원(15%)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내용을 보면, 세입결손 보전액 11조2000억 원을 제외한 17조7000억 원을 중소·수출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용으로 4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고용유지 및 취업기회 확대용으로 3조5000억원이 편성되었다. 지역경제 활성화용으로 3조원, 녹색성장 등 미래 대비 투자용으로 2조5000억 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용으로 4조2000억 원을 편성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안이 차질 없이 집행되면 1.5%포인트 안팎의 성장률 제고와 55만개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기대 된다”며 “추경과 함께 규제완화와 민간투자 확대가 추진되면 성장률을 2%포인트 정도 높이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추경안은 적시성(Timely), 집중성(Targeted), 한시성(Temporary) 등 이른바 ’3T 전략’을 원칙으로 세웠다는 설명이다. 적기에 조기 집행, 경기회복 및 일자리 창출 지향, 한시적인 사업의 원칙이 그것이다. (머니투데이, 권상희 기자)

2. 대기업 1000원 팔아 70원 남겨

1) 삼성전자 등 대기업 수익성 4년 연속 하락 

국내 대기업들의 수익성이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화 가치 급등락, 고유가 등 원자재가 상승, 미국발(發)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부실 충격에 이은 글로벌 금융위기 등이 악재로 작용한 결과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현상이 추세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2일 증권정보업체 FN가이드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등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금융업종을 제외한 시가총액 상위 40대 대기업 가운데 최근까지 작년 실적을 발표한 30대 대기업의 2004~2008년 5년 간 실적을 조사한 결과 대표적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영업이익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2004년 12.07%였던 이들 기업의 평균 매출액영업이익률은 2005년 9.48%로 2.59%포인트 낮아진 데 이어 2006년 7.80%, 2007년 7.74%, 2008년 6.72%로 내림세를 지속했다.

이는 1000원 어치를 팔아 2004년에는 120원의 이익을 남겼으나, 지난해에는 67원의 이익 밖에 남기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시가총액 1위 상장사인 삼성전자는 2004년 영업이익률이 20.85%였으나 2005년 14.03%, 2006년 11.76%, 2007년 9.41%로 밀렸으며, 지난해에는 5.67%까지 추락했다.

반면 태양전지의 필수 소재인 폴리실리콘을 국산화한 대표적 대체에너지 기업인 동양제철화학은 2004년 매출액영업이익률이 12.43%에서 지난해 27.88%로 높아졌고, KT&G도 38.50%에서 36.88%로 소폭 낮아졌으나 여전히 고공행진을 지속했다.

전문가들은 대기업들의 수익성 악화에 대해 각종 대외악재에다 기업의 경쟁력 약화까지 겹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최근의 경기상황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했다. (헤럴드경제, 김필수 기자, 2009-02-02)

2) 통화스와프로 164억 달러 빚져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미국, 중국, 일본과 각각 300억 달러 한도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는데 2월 말까지 활용된 것은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자금 164억 달러였다고 28일 밝혔다.

통화스와프란 자국 통화와 상대국 통화를 교환하는 거래로, 원금은 일정 기간이 지나고 최초 계약 때 정한 환율에 따라 재교환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통화스와프 자금은 한국은행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은행들에 외화자금 공급 목적으로 대출해주고 있는데 한미 통화스와프가 가장 손쉬워 이용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통화스와프의 경우 달러로 바로 빌릴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면서 "한미통화스와프 추가 연장과 한도 확대를 추진하는 것도 바로 이같은 연장선상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국과 3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스와프를 오는 10월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최근 합의했으며 한도 확대와 추가 연장을 추진 중이다.

또한 한중 통화스와프는 계약 기간이 3년이라 별문제가 없으며, 한일 통화스와프는 4월 말까지 만기지만 추가 연장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2009.03.28 08:49)

3. 국민 혈세 담보로 ‘위험한 도박’

1) 국민 자산만 삼킨 투자공사

한국투자공사는 태생부터 말이 많았다. 2003년 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는 2000억 달러가 넘어 세계 4위 규모. 외환보유고의 운용수익률을 높여보자는 것이 그 첫째 설립 이유였다. 외환보유고를 운영해온 한국은행에서는 걱정하는 목소리가 컸다. 또한 한국투자공사 폐지 법안을 준비하던 심상정 전 의원은 "외환 위기의 경험을 벌써 잊은 것이냐"라며 외환 부족에 따른 유동성 위험을 강하게 경고했다. 그런데도 투자공사는 참여정부가 내세운 '동북아 금융 허브' 육성 방안과 연계 추진되었다. 외환보유고를 재위탁하는 '미끼'로 세계적인 투자은행과 금융 인재를 국내로 끌어들이자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2005년 6월 설립된 투자공사는 '국민자산 집어삼키는 블랙홀'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자본금 1000억원(기획재정부 100% 지분)으로 출발했지만 지난 3년 동안 누적 손실액은 2008년 상반기까지 103억원. 그 와중에도 임원들의 고액 연봉과 성과급 인상은 논란이 되었다. 주 업무인 자산운용 분야의 손실은 더 컸다. 한국은행이 외환보유고에서 170억 달러를, 기획재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에서 78억 달러를 위탁해 투자공사의 운용자금은 248억 달러에 이르지만 성적은 저조했다. 특히 2008년 실적은 급전직하였다. 200억 달러를 투입해 거둔 수익률은 -13.71%를 기록해 27억4200만 달러 손실을 입었다.

정부의 생각은 다르다. 현재 국회에는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다. 제정안 수준의 대폭 손질이다. 핵심은 두 가지다. 자기자본의 30배(3조원)까지 채권 발행이나 차입을 허용하고, '외화표시 자산 운용' 조항을 삭제해 국내 투자도 가능하도록 열어두었다. 일각에서는 국내 연기금의 위탁 운용까지 노리는 것 아니냐는 염려도 나온다(44쪽 상자 기사 참조). 투자공사는 자산 규모를 1000억 달러 수준으로 높여 투자 파이를 키우려는 시도를 꾸준히 해왔다.

하지만 상황은 좋지 않다. 여당에서조차 투자공사 무용론이 나온다. 외부 환경이 나빠진 것은 물론이고 투자공사의 마이너스 실적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규모를 늘리고 자율성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될 리는 난망해 보인다. 그런 와중에도 투자공사 설립을 강력히 추진하고 그동안 위탁 규모를 꾸준히 늘려온 기획재정부는 올해 외평기금에서 50억 달러를 추가 위탁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미, 한·중·일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는 마당에 투자금으로 빼돌릴 외환 여력이 어디 있느냐는 시선이 따갑다. 한국은행은 추가 위탁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2)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으로 비싼 수업료만 지불, 국제적 봉

올해 국민연금공단(NPS·이사장 박해춘)은 연말 결산을 하면서 가슴을 쓸어내렸다. '사상 최초 마이너스 수익률'이라는 오명을 간신히 비켜가 '수익률 제로'로 맞췄기 때문이다. 그렇다 해도 사상 최악의 실적이긴 마찬가지다. 공단 측은 "세계 금융 상황을 고려하면 선방했다"라고 위안을 삼지만 투자 내역을 들여다보면 위험천만한 요인이 그대로 남아 있다. 한마디로 주식에서 왕창 까먹고 채권으로 메운 결과였기 때문이다

2008년 말 기준 국민연금공단의 자산 규모는 236조원. 올해 예산 규모가 284조원이니 국가 재정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수익률을 높여 기금 고갈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가 주식이나 채권 투자에 국민연금을 동원해온 이유다. 투자 방식은 99%가 금융 투자다(2008년 말 기준, 국내외 채권 81.9%·주식 14.4%). 문제는 안전 자산인 채권 투자는 줄어들고 '고위험·고수익'을 노리는 주식 투자 비중이 증가해왔다는 점이다.

지난해 주식 투자에서 19조원을 날린 국민연금공단은 2009년 기금운용계획안에서 국내 주식의 투자 목표치를 20.3%에서 17%로 낮춰 '위험률을 낮췄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그렇지도 않다. 지난해에 국내 주식 투자 목표치는 17%였지만 주가 폭락으로 시가평가액이 급감하면서 주식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12%로 줄어든 상태. 이 기준에서 보면 올해 목표치는 5% 증가한 셈이고, 최근 다시 기금운용위원회에 제출된 수정안대로 ±7.0% 허용범위를 반영하면 올해 국내 주식에 실제 투자 가능한 연금 비중은 10∼24%에 이른다.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민연금을 주식 투자에 동원할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커진 셈이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정부가 국민연금을 증시 부양책으로 활용한다는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목표치'를 낮춰야지 '변동폭'을 늘리는 건 연금이 정책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높이는 꼴이다"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국민연금 고수익 전략은 좀더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한마디로 '민간위탁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까지 투자 결정은 각부 장관과 가입자 대표들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이뤄졌지만 이를 '민간투자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기금운용공사로 독립시켜 운영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와 가입자 대표들의 전문성 부족과 정치적 독립성을 이유로 국민연금을 민간 투자회사에 맡기겠다는 발상이지만 반발이 거세다. 정치의 품을 떠난 국민연금이 자본의 품에 안기는 처지가 된 것이다. (시사IN, 박형숙 기자,  2009.03.26 10:33)

 

 

4. MB 정권의 처절한 애오라지 사랑, 디플레이션 불러

“4대 강 유역을 정비하고 자전거로 일주를 하고 난 뒤에 유스호스텔에서 하룻밤을 자고 나면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떨린다.”는 내용의 라디오 연설이 나왔다. 기가 막힌 일이다. 자전거로 4대 강 유역의 풍치를 구경하고 나서 유스호스텔에 여장을 풀고 하룻밤을 자고 나면 행복할 것이라는 행복 감성도 최고로 포장된 4대강 유역 현대화 사업. 이 사업이 완공될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떨린다는 라디오 연설을 들으며 과연 몇 명이나 찬성했을까. 동상이몽도 이런 동상이몽이 없다.

현재 청계천은 매일 1200만원의 엄청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으며 주변의 외국인 소유의 빌딩 값만 올려놓았을 뿐, 청계천으로 인한 경제적 시너지 효과는 제로이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구상에는 오만정이 다 떨어진다.   

고작 이런 정도의 마인드를 가진 대통령이라니 대체 한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불안하기 짝이 없다. 더구나 4대 강을 마치 동네 앞에 있는 개천 정도로 표현하고 있는 이 대통령의 사고방식에는 현깃증이 일어난다. 대체 누가 제 차를 놔두고 일부러 자전거를 타고 4대 강 유역을 찾아다니며 유람을 할 것인가.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그럴 정도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상류지역이라면 바캉스 철에 수백만 명이 몰릴 수도 있다. 그러나 하류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4대강 유역 정비에 14조원이나 지출된다. 꼬랑내가 진동을 하는 하류에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이 몰릴 것인가. 

PSI 가입 문제는 또 어떠한가? “소나기는 일단 피하고 보자”는 무가치한 통치철학으로 인해 시의성을 상실하고 북한에 끌려가는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다. 그저 적당한 선에서 임기만 마칠 수 있도록 압박만 하지 않는다면 뭐라도 다 주겠다는 천박한 의지가 감지되고 있는 대목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 군복무의 의무까지 마친 제대군인으로서 이토록 자존심이 무너지기는 처음이다.

이명박 정권은 임기기간 중에 무려 100조원이나 되는 액수를 4대강 치수에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외국인에게 돌아가는 17조 원의 이자는  내년이면 20조원이 된다. 이대로 간다면 이명박 정부의 임기 내에 3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30조원이라면 전 국민이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받고도 남는 액수이다.

4대 강 치수에 전 국민의 성장동력은 물론하고 잠재동력까지 쏟아 붓겠다는 이 대통령의 마인드에 의해 대한민국은 미래를 예측조차 할 수 없는 한심한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시절 무차별 발행한 국채와 이를 통해 집행된 선심정책으로  집행한 15개 국제공항 중에 적자를 면한 공항은 불과 5개 공항에 불과하며 나머지 10개 공항은 엄청난 적자로 돈 먹는 하마가 되어 있다. 인천, 김포, 부산, 제주, 대구 외에 양양, 무안, 광주, 김해 공항의 적자로 인해 정부는 이자비용을 포함하여 매년 수조 원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경제적 창출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4대강 치수론으로 위장한 경부운하 건설로 인해 대한민국의 장래는 풍전등화의 입장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이명박 정권은 앞 정권의 실정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동시에 국가적 누진성이 가속화되고 있는 부분은 차단하여 국가경제의 건전성에 주력해야 했다. 그것이 국민의 경제창출과 이어져 성장동력을 회복할 수 있는 건전한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오히려 경부운하의 망령에 집착함으로 누진성을 재촉하였고 현재의 속도로 가게 된다면 빚을 내어 빚을 갚는 액수가 30조원에 도달하는 임기 말에 가면 한국은 폴란드나 아르헨티나와 같이 디폴트를 선언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현재 한국의 경제는 이미 디플레이션이 가속되고 있다. 생필품 중에 기초가 되는 채소의 값은 폭등세를 보이고 있으며 각종 물가는 치솟으며 원화가치를 다운 시키고 있다. 각종 개발정책으로 인해 풀린 보상금으로 잔치를 하고 있으나 불과 1, 2년이면 이 잔치는 끝나고 만다. 이 돈들은 빚을 내서 빚을 갚는 국채로 조달되고 있는 돈이다. 카드 돌려막기와 같은 양태이다. 얼마나 가겠는가. 결국에 가서는 디폴트 선언으로 끝장 날 일이다.

대한민국의 현재는 필리핀의 전철과 폴란드와 아르헨티나가 거쳤던 같은 행적을 그대로 밟고 있다. 3류 국가로 전락하는 것은 다만 시간문제일 뿐이다. (2009.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