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독한 정권의 사악한 분탕질

42. 독한 정권의 사악한 분탕질

국민의 목에 연자맷돌을 지우고 강물에 빠뜨리는 정책들

가히 점임가경이다. 정부라는 존재가 거추장스러울 정도이다. 도덕성과 윤리성도 찾아 볼 수 없고 국가의 기조가 되는 원칙과 기준도 없다. 롯데그룹에 특혜를 주기 위해 군사비행장까지 포기할 정도로 국가 안보관조차 실종되어 버린 정부이니 두 말해 무엇할까마는 해도 너무하기에 껄끄러운 한 마디를 할 수밖에 없다.

꿩 잡는 게 매라는 식으로 잃어버린 10년의 핵심 주인공이었던 윤증현을 재정기획부 장관에 임명한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서 나올 수 있는 카드란 과거 IMF 시절에 처방했던 처방전의 재탕 밖에 없다. 강만수를 통해 기상천외한 경제정책이 튀어 나오더니 이제는 윤증현을 통해 경제정책이 분탕질로 가고 있다. 열거해 보고 따져보자.

1. 노후차 세금감면 정책 따위의 분탕질

1) 고승덕 의원의 사고와 능력의 한계

10년 이상 된 차량을 폐차하고 신차를 살 때 최대 2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안이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에 의해 발의했다. 주요내용은 10년 이상 된 승용차나 승합차를 1년 이상 소유했을 경우 본인 명의로 2개월 이내에 신차를 구입하면 지원금을 주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2012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되어 있다.  (한국경제, 김유미 기자, 2009-03-05 17:33)

2) 정부 "노후차 세금감면 소비자가 선택"

정부는 고승덕 의원의 발의 내용에 대해 노후차를 처분하고 신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를 한도 없이 30% 감면받을지, 150만원 한도로 70% 감면받을지를 소비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으로 반응했다. 노후차 교체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도 70% 감면해줄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다만 정부가 상당한 수준의 지원을 하는 만큼 업계도 이에 부응하는 수준의 자구 노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2009.03.30 11:07.)

2. 혈세로 장난치는 경제위기관리

1) 책임의식 따위도 없는 尹재정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최근 국내 경제상황과 관련, "'3월 위기설'이 근거 없는 낭설임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국제수지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이 잡혀 있는데 왜 자꾸 '3월 위기설'과 같은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면서 "우리가 해오던 대로 의연히 대처하면 경제 회복도 봄소식과 함께 빨리 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실업이나 (경제)성장과 관련해선 아직 어렵고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정부가 나서서 민간의 소비와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고 이는 세계적인 추세다. 다음 달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유효 수요를 진작시키는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이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2009.03.30 10:38)

2) 도덕성은 마이너스

청와대 행정관들과 방송통신위원회 간부 등 3명이 케이블 방송업체 관계자로부터 룸살롱에서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29일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 산하 방송통신비서관실 김모 행정관과 같은 부서 장모 행정관, 방통위 과장급 간부 등이 24일 밤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의 한 룸살롱에서 케이블 방송업계 관계자로부터 향응을 받은 사실이 자체 조사에서 드러났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내부 감찰을 벌여 관련 사실을 조사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확대비서관 회의에서 "청와대 근무자는 다른 부처의 모범이 돼야 한다"면서 "능력과 경험만으로는 부족하며 윤리, 도덕적 측면에서도 한 점 부끄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이 청와대 행정관을 단속해 입건하고도 며칠 동안 관련 사실을 숨겨 '청와대 눈치보기'라는 비난을 자초했다. 경찰 관계자는 "청와대와 관련된 사안이어서 '보안유지'가 내려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최연진, 이훈성 기자, 2009.03.30 02:44:11.)

3) 삼겹살 값도 모르면서 서민경제 운운하는 윤 장관의 뻔뻔함

윤 장관은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삼겹살 가격이 한 근에 얼마인지 아느냐"는 민주당 전병헌 의원의 질문에 "물으실 줄 알았으면 (시장에)갔다 올 것 그랬다"며 난감한 기색을 나타냈다.

전 의원은 "강만수 전 장관과 똑같다"며 "최근 삼겹살 가격이 금겹살이라는 말을 들어봤냐"면서 공격의 강도를 높여갔다.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삼겹살 1인분 가격이 얼마냐는 민주당 송영길 의원의 질문에 "삼겹살을 잘 안 먹어서 가격을 잘 알지 못한다"고 답해 빈축을 산 바 있다.

전 의원은 이어 "거시지표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생활지수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 아니냐"며 "지난번에도 민생물가를 돌아봤다고 하는데 휘 둘러보고 온 것인가"하고 질타했다.

이에 윤 장관은 "지금 삼겹살 1인분이 얼마인지 정확히 기억못하기 때문에 답변이 잘못될 것 같아 답변을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해 "강만수 장관이 삼겹살 가격을 답변 못했던 시점과 이번은 더 차이가 있다"며 "언론에서도 한 대형마트에서 삼겹살이 한 근에 만원이 넘고 있다며 사설까지 썼다"면서 국민의 생활경제 관리에 세심한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했다. (노컷뉴스, 강인영 기자, 2009.04.21 17:06)

3.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제도 유명무실

1) 李 대통령, 한 총리 안 지켜

이명박 대통령·한승수 국무총리 등도 독립생계 등을 이유로 장남 등의 재산변동을 밝히지 않았다.

2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에 따르면 이번 재산공개에서도 행정부 고위공직자 10명 중 3명은 일부 존·비속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다. 1782명 중 31%인 555명이 존·비속 1명 이상의 재산 내용을 등록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지난해 1739명 중 29.6%(515명)였던 것에 비해 증가한 수치다. 

국회의원도 292명 중 104명(36%)이나 일부 직계 존·비속의 재산공개를 하지 않았다. 공직자들의 존·비속 재산 고지 거부가 확산되자, 시민단체들은 “공직자의 재산 형성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받겠다는 재산공개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난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고지 거부제가 관행화되면서 악용되고 있다”며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직계 존·비속의 재산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등은 그동안 고지 거부 폐지를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했으나 정치권은 이를 묵살하고 있다. 정부는 고위공직자의 존·비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것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향신문, 도재기 기자, 2009-03-27 18:05:28)

2) 이상득 의원 역시 마찬가지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은 장남과 손자 2명의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재산 신고에서 장남 시형씨의 재산을 독립생계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이윤성 부의장은 장남과 손자의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반면 지난해에는 고지를 거부했다가 이번 재산 신고에서 자녀의 재산을 등록한 독특한 예가 있다.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올해 고지 거부를 철회하며 장남과 차남의 재산을 신고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의 장정욱 간사는 "재산 공개란 고위 공직자에게 벌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 이익을 취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 만큼 독립생계를 이유로 직계 존비속의 재산 고지를 거부하는 것은 재산 공개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장 간사는 "고위 공직자들은 그만큼 사회적·도덕적 책임성이 강조된다"면서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일정 부분을 감수하더라도 재산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위클리경향, 윤호우 기자, 2009.04.09 13:26)

4. 무개념 경제 우선 논리에 실종된 안보의식

1) 제2롯데월드

국방부가 제2롯데월드 신축과 관련해 갑자기 입장을 바꾼 뒤 '궤변 홍보'에 집착하는 모습이다. 국방부는 "초고층 건물에서 (공군기 이ㆍ착륙을) 직접 보면 더 신뢰할 만하지 않나"고 밝히기도 했다.

국방부 김광우 군사시설기획관은 5일 KBS 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에 출연해 "(제2롯데월드) 건물이 지어지더라도 실제 우리 공군기가 정확한 경로로 정확하게 이ㆍ착륙하고 있다는 것을 초고층 건물에 계시는 분들이 직접 보면 오히려 더 신뢰할 만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기획관은 외국 사례를 들며 "홍콩 어느 공항에 보면 빌딩 숲 사이로 커다란 점보기가 그대로 이착륙하는 것을 볼 수 있다"며 "그런데 그 공항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것도 들어보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이날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전직 조종사 출신인 이진학 전 공군 기획관리참모부장(예비역 소장)의 말은 달랐다.

그는 "(제2롯데월드에) 입주하실 분들은 비행기가 옆으로 날아다니면 소리도 들리고 옆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불안하고 비행기가 와서 충돌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야간이나 구름 속 등 앞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조종사들은 계기만 보고 활주로를 찾아내는데 옆에 큰 건물이 서 있다고 생각이 되면 상당히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불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예비역 소장은 "(서울 공항이) 귀빈공항인데 외국에서 귀빈을 모시고 처음 오는 조종사들한테는 아마 상당히 공포감이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레시안, 박세열 기자, 2009-02-05 오후 5:16:20)

2) 국가 부채 366조원 이자만 17조원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올해 753만원으로 작년보다 120만원이나 늘어났다. 참여정부 5년 내내 논란거리였던 국가재정의 건전성 문제는 더욱 악화되었다. 이른바 `슈퍼 추경`으로 28조9000억원이 배정되면서 전체 국가채무 규모가 366조9000억 원으로 뛰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2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30%대로 끌어내리려 했던 MB정부의 초기 목표도 사실상 물 건너가고 말았다.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이 올해 사상 최대치로 전체 국가채무 가운데 적자성 채무는 170조원 안팎에 달할 전망이다. 대응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와는 달리 적자성 채무는 국민 부담으로 갚아야 하는 빚이다. 2006년 11조4000억원으로 연간 10조원 선을 넘어선 데 이어 조금씩 증가해 올해는 최소 15조원이 넘고 채권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17조원 안팎에 달할 전망이다.

3) 이용섭 "MB정부, 재정적자 초래…임기말 '재정위기'올 것"

이용섭 제4정조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추경 릴레이 3차 브리핑을 통해 해외 충격에 민감한 우리경제의 특성상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그런데도 정부는 세입을 줄이고, 재정지출은 크게 확대해 재정적자를 눈덩이처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최악의 수퍼추경으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적자가 국제적으로 우려수준으로 보고 있는 5%를 넘어섰고 국가채무도 GDP 대비 38.5%에 이르고 있다"며 "국채발행 축소 노력을 게을리 하면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MB(이명박 대통령)정부 임기 말에 재정위기가 예견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재정적자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하는 정책들을 정부가 쏟아내고 있다"며 "이미 발표된 감세정책과 대규모사업만 보더라도 MB정부 임기 5년간 세입은 35조원(국회예산정책처 기준 96조원) 감소가 전망되고 세출은 150조원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지난해 9월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대책으로 내놓은 공적자금 지원액에 대한 지급보증액이 215조원을 넘어서고 있는 점을 '잠재적 국가부채'로 규정, "2012년 국가채무는 GDP대비 50%를 상회하고 국가채무 상환 이자비용도 일반회계 대비 10%를 상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국의 재정적자를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GDP대비 4.9%로 전망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보고서에 대해 "경제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국가채무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며 "미래의 재정파탄을 예방하는 지혜와 안목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시스, 추인영 기자, 2009-04-24 11:38.)

5. 혈세로 전국토를 삽질하는 정권

1)  4대강 정비사업 예산 전액 삭감하고 사회서비스 분야에 투자해야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한 말이다. '국가하천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2008년 예산은 3300억 원, 2009년 이명박 정부는 이 예산을 7910억 원으로 늘린데 이어 이번 추경에서 또 다시 3500억 원을 추가시켰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4대강 정비사업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강을 살리겠다면 차라리 지방하천을 먼저 살려야 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면 교육, 보건 등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지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경제위기로 서민들은 사느냐 죽느냐의 생존을 걱정하고 있는데 사람과 4대강 중 어느 것을 먼저 살려야 하는가?"라며 "더구나 4대강은 죽지도 않았고 지방하천에 비해 수질이 좋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홍수, 물부족 문제가 시급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면 4대강 국가하천보다 지방하천을 먼저 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일자리'와 관련해 "4대강 정비사업 일자리는 일용직, 외국인 일자리고 기계 일자리이며, 토목사업 일자리는 공사가 완료되면 사라지는 일자리"라며 "우리에게 절실한 일자리는 청장년과 여성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이고, 병원·학교·간병 시설에 투자하면 공사 완료 후에도 스스로 수요를 창출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10억 원을 건설·토목에 투자하면 16.6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지지만, 보육과 같은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10억 원을 투자하면 24.6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며 4대강 국가하천 정비사업 증액 예산을 사회서비스와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투자로 바꿀 것을 촉구했다. (프레시안, 김하영 기자, 2009-04-21 10:53:54)

2) 혈세를 못 써 환장한 정권

“해안선 3114㎞ 연결 '자전거 일주망' 구축, 2018년까지 1조2000억 들여 전국적 건설사업, 지하철역 등에 보관소 확충, 전용열차 운행”

정부는 우선 올해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1조2456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을 들여 총 3114㎞ 구간의 '자전거도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행주대교를 시작으로 인천 강화, 전남 목포, 부산 해운대, 경북 포항, 고성 통일전망대를 돌아 행주대교 종점으로 연결되는 자전거 일주망이다. 전국 해안선과 접경지역 자전거도로를 연결해 거대한 '자전거도로 벨트'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2012년까지 총 1297㎞에서 추진되는 4대강 하천 제방의 자전거 길은 주변관광지, 문화유적지와 연결되고 20?30㎞마다 간이화장실, 벤치, 음료대, 공중전화, 자전거 주차장 등 편의시설이 설치된다. 도심 상업지구에서 차로를 줄이고 보행자와 자전거도로를 확보하는 '도로 다이어트'도 대구시 중앙로(1.05㎞)와 대전시 등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2015년까지 철도역에 자전거 보관대 1만3000면을 추가 설치하고, 지하철 역에도 보관대를 확충하고, 도시철도에는 자전거 전용칸과 전용 엘리베이터를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세계일보, 강갑수 기자, 2009.04.21 09:54)

3) 의원 신분 망각하고 박람회장 외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7명이 법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4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미국 라스베이거스로 출장을 떠나 외유성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문방위 소속 한나라당 강승규 성윤환 진성호 허원제 의원, 민주당 이종걸 장세환 의원,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은 19일부터 24일까지 미국에서 열리는 전미방송협회(NAB) 주최 방송기자재 박람회를 참관하고 있다. 1인당 400만원의 항공료를 포함해 1000만원 안팎으로 알려진 출장비는 문화부의 지원과 문방위 예산으로 충당했다.

이 가운데 문방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인 강승규 성윤환 이종걸 의원은 사보임 절차를 통해 출장 기간 중 열린 회의에 다른 의원을 참석시켰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진성호 김창수 의원은 특위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이에 대해 해당 의원실 관계자는 "우리나라 박람회 참가기업들과 선진국 방송관계자들을 만나는 등 일하러 간 것"이라며 "국회의장, 원내대표, 상임위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각 당별로 전문성있는 의원들을 선발했고, 모두 맡은 임무를 마무리짓고 떠났거나 절차를 통해 다른 의원에게 맡겼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보좌진은 "4박 6일 일정으로 미국을 간 게 어떻게 외유성이냐"며 "사실상 박람회를 참관하고 관계자들을 만나는 시간은 2~3일 정도로 빡빡한 일정"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방송기자재 제작 기업들이 참가하는 박람회는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다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일본 등 외국 기업 제품이 대부분인 방송기자재를 국산화하는 노력은 지식경제부 소관이 아니냐"고 했다. (헤럴드경제, 김하나 기자, 2009.04.24 10:19.)

6. 국민의 목에 연자맷돌을 지우고 강물에 빠뜨리는 정권

답은 하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