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정복의 꿈을 이룬 도제조 안형식 원장의 블로그

32. 말 많은 TV 수신료 폐지해야 SBS와 비교되는 공,국영방송 KBS, MBC, KTV의 수준이하의 질 무려 30년 동안 수신료를 쏟아 부은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의 질과 SBS의 수준 차이는 상당하다. KBS가 공영방송임을 내세워 “사육신”을 방영한 수준이하의 발상은 KBS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조차 의구심이 들 정도로..

31. 환경연합의 개혁은 전쟁 선포를 의미 (경부운하건설 문제로 맞붙을 판) 뉴시스의 보도에 의하면 환경운동연합이 고강도의 개혁을 통해 거듭나기로 했다. 정부의 보조금 중단 통보와 관련하여 환경운동연합이 내린 결정은 환경운동연합의 자존심 회복이다. 실무진의 생계비를 대폭 축소하고 정부..

30. 중앙선관위 존치할 이유와 명분이 있는가? 중앙선관위의 50배 벌금론 적용으로 인해 청도군 전체가 쑥대밭이 되었다. 과연 정부가 군 전체를 이토록 초토화 시킨 적은 6.25 전쟁을 빼 놓고는 유사 이래로 없었던 일이다. 청도군 사건이 일어난 이후 중앙선관위에서 50배의 벌금론을 적용한 사례는 더 ..

29. 교과부 해체하고 문광부와 통합 축소시켜야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안 해야 할 일을 하는 교과부 대한민국의 부서 중에 가장 비효율적이며 있으나 마나 한 부서를 꼽으라면 그 중에 하나가 교과부이다. 세계 최고의 교육열을 담보로 가장 많은 액수의 세금을 걷어가는 교과부에서 해야 할 일은 하지..

28. 한국의 경제구조는 도박판 구조 (2030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망해) OECD 국가의 기준에 의하면 현재 한국의 공무원 수는 244만 명이다. 15세 이상의 경제인구 수는 2,450만 명 정도 되는데 이중 450만 명은 실업자이며 700만 명은 신용불량자이다. 따라서 경제인구 4인이 공무원 1인을 부양하고 있는 셈이다. ..

27. 스테그플레이션의 주범은 정부조직과 세금제도 때문 1. 줄줄이 새는 세금과 높아지는 물가고 하나의 예를 들어 보자.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고 난 후에 봉사직이었던 지방의회 의원이 유급제로 돌아섰다. 이로 인해 지방자체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말았다.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지방의원..

26. 경제손실을 입히는 강 장관 팀, 구원투수는 한은 IMF 원인자들이 한국경제를 망치고 있는 어이 없는 현실 1. 10조원 이상 손해를 끼친 지식경제부의 강 장관과 최 차관 서울신문의 문소영 기자는 치솟는 원•달러 환율을 하향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달러 매도에 적극 나서서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3..

25. 노 정권에 대한 판단 보류는 "이"정권의 무능 (강 장관의 오만, 현 정권을 붕괴시키는 중대 요인) 정권이 바뀌면 뒤를 이어 나오는 것이 앞 정권에 대한 평가이다. 이 평가가 중요한 것은 앞 정권에 대한 평가가 나와야 현 정권의 방향성이 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 정권에 대한 평가를 게을리 할 ..

24. 국가에 손해를 끼치는 환경부, 폐서해야 (일본 석탄재 수입 권장, 국책사업에 끼친 손실 4조원) 환경부는 2006년 7월 1일, 일본의 산업폐기물인 석탄재를 수입하는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꿔 주었다. 당시에도 독도의 문제로 일본 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때이다. 역사 이래 최초로 국무총리가 독도를 ..

23. 있는 놈과 독한 놈만 살아 남은 이 정권 치하 (언제까지 자살 1등국의 오명을 짊어지고 있을 것인가?) 프랑스 대사의 기사 월급이 연봉으로 1억을 넘는다는 고발내용이 보도 되었다. 30일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에게 제출된 외교통상부의 보고에서 확인된 내용이다. 외교통상부가 30일 국회 외교통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