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정복의 꿈을 이룬 도제조 안형식 원장의 블로그

[주체사상의 전도사인가 김정일의 변호사인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과의 사전 내통이라니 1. "'포괄적 접근방안', 북한에 미리 알렸다" 노 대통령은 28일 저녁 방영된 MBC <100분 토론>에 출연, 손석희 진행자의 포괄적 접근방안에 대한 질문에 “한·미 정상이 추진키로 합의한 6자회담 재개..

[친일파와 IMF 원흉과 무엇이 다른가?] 친일파는 국가와 국민을 팔아먹은 대가로 일신상의 부귀영화를 누렸다. IMF의 원흉인 국책은행은 외국에 국가 기관을 팔아넘기고 공적자금을 투여한다는 명분하에 고액의 연봉과 평생의 철밥통을 누리고 있다. 과연 무엇이 다른가? 감사원 발표에 의하면, 2005년 10..

제2장 참여정부의 실패한 정책들 본장에서는 노 대통령의 정책을 받들어 정책으로 집행했던 결과물들에 대한 검토와 검증 작업에 들어가려고 한다. 수많은 정책과 수많은 재정이 투입된 정책들에 대한 진단은 현재진행중인 정책들이 대부분이다. 이 중에 실패라고 말할 수 있는 참여정부의 작품들에 ..

제1장 실패한 대통령. 본장에서는 노 대통령의 실패와 실패의 요인들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내적으로는 품은 사상과 생각의 틀이 있을 것이며 외부적으로는 말과 구현한 정책이 있다. 이미 대내외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어 있는 실패에 대하여 다시 거론하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왜..

서설 <비판과 비평> 못된 정치인과 대통령은 역사의 시계바늘을 5년 혹은 10년 이상을 뒤로 후퇴하게 만든다. 한 번 만들어 놓은 법이나 부서는 아무리 잘 못 된 것이라 해도 바꾸거나 폐할 수가 없다. 따라서 집권자에 의하여 잘 못 설치된 부서나 잘 못된 법은 역사의 시계바늘을 뒤로 물린다. 정..

루마니아에 순방중인 노 대통령으로부터 열린우리당원들에게 급한 내용이 전달되었다. 국회 청문회의 헌법소장 후보인 전효숙 후보의 문제가 돌출되자 내려진 조치이다. 특명 전효숙 일병 구하기. 전효숙 헌법소장 후보자는 청와대의 전화를 받고 헌법재판관을 사직했다. 이로써 법관의 지위를 잃었..

제 목 트롤식 세금 정책에 대한 심각한 우려 글쓴이 안형식 (reverend1) 작성일 2006-08-24 오후 14:14:04 IP 조회/추천 5/1 참여정부 3년 만에 국가채무는 120조가 늘었으며 이에 대한 매년 상환이자는 10조원에 달한다. 여기에 매년 북한지원금으로 5천억 이상이 예산으로 잡혀 있으니 매년 국민에게서 빼내야 할 ..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 귀하 귀하는 "저출산이 국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어 다자녀가구에 보다 많은 세제 혜택이 가도록 소득공제제도를 구조 조정한 것"이며 "세제지원을 통해 사회의 경향을 바꿀 수는 없지만 정부의 방향성 자체는 옳다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본인은 귀하가 저출산 문..

성매매방지법의 허와 실 기독교의 타부 용어 성매매/ 성매매 해결방안은 없는가? 2004 년 9월 23일 성매매방지 특별법이 정부에 의해 강력히 시행되었다. 처벌위주로 단속하여 아예 근원을 발본쇄본 하여 성매매를 뿌리채 뽑겠다했다. 성매매는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으로서 이를 일벌백계로 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