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노 대통령의 소신정치인가?

이것이 노 대통령의 소신정치인가?

"500만 원 줄 테니 홍보기사 써달라"

안형식 논설위원

▲ 노무현 대통령  1. 이들에게 국가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가? 금일 자 노컷뉴스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성경륭)가 최근 전국 권역별로 '2단계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순회 설명회를 열면서 해당 지역언론을 상대로 1~2개면 전면을 할애한 '특집기획기사'를 주문해 말썽이며 주문대로 기사를 써주면 500만원을 주겠다는 조건을 달았다는 기사가 나왔다. 게다가 주문대로 기사를 써주면 500만원을 '취재협찬' 명목으로 주겠다는 조건까지 붙였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이 돈을 미끼로 언론의 보도방향을 통제하거나 지면을 매수하려 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경남도민일보는 지난 10일 균형발전위원회로부터 기획취재 제안과 함께 취재비도 지원된다는 전언을 받았다. 도민일보는 언론재단이나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기획취재 지원에 준해 엄격히 취재비 정산을 하겠다는 전제에 따라 제안을 수용키로 하고 담당 취재기자를 선정했다. 하지만 담당 기자가 16일 균형발전위 홍보책임자와 직접 통화해본 결과, 그의 주문은 당초 도민일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딴판이었다. 도민일보는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을 전반적으로 진단해보고, 이와 아울러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전국 광역시·도와 시·군에 설치돼 운영중인 지역혁신협의회의 성과를 점검하는 기획시리즈물로 취재, 보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균형발전위의 홍보책임자는 "기획시리즈로 하지 말고, 17일 부산에서 열리는 2단계 균형발전정책 및 투자설명회에 맞춰 해당 주제로 1개면 전면을 할애, 특집기사를 써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남도민일보의 경우 이미 늦었으니, 17일 행사는 지상중계 형식으로 써주시고, 이번주 내에 별개면을 확보해 2단계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특집기사를 써주면 된다"면서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 즉 제목은 어떻게 가고, 관련 박스는 어떻게 하고, 사진은 뭘 쓸 건지 계획을 보내주고 같이 협의해서 '좋다'하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홍보책임자는 "오늘 ○○일보를 보시면 ○면에 우리랑 협의했던 기사가 나갔으니 그걸 참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다른 지역언론에도 같은 방식으로 홍보성 특집기사를 쓰게 하고 돈을 지원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그는 또 '지원되는 돈이 취재비용 지원이냐, 아니면 광고비 명목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취재협찬으로 보면 된다"면서 "다 끝나고 나면 500만원 내에서 정산해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 돈이 균형발전위원회의 예산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것까지 알 건 없다"면서 "담당자를 지정해주시면 나중에 다 정산해 드린다"고 말했다. 경남도민일보는 이같은 균형발전위원회의 주문이 언론의 독립성을 크게 훼손하는 '국가기관의 신(新) 언론통제 정책'이라는 판단 하에 이 사실을 보도하기로 했다. 구주모 편집국장은 "균형발전위원회가 지방분권에 기여한 긍정적인 측면도 많지만, 명목과 근거도 확실치 않은 돈을 지원하면서 홍보성 특집기사를 써달라는 것은 명백히 정도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북지역을 시작으로, 17일 부산·울산·경남, 23일 광주·전남 등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열고 있다. (노컷뉴스, 경남도민일보 김주완·진영원 기자, 2007-04-18 15:41) 2. 위원회의 문제점 참여정부에서 16개의 위원회를 만들고(위원장은 차관급 대우) 그 위에 3개의 기획단(단장 장관급)과 1개의 청(부총리급)을 두었다. 국민고충처리 위원회가 참여마당신문고로 슬쩍 변신한 것도 주목할 내용이다. 청와대 직속 각종 위원회와 기구를 살펴보자. 각 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치되어 행정부에서도 독립되어 있으며 노 대통령의 친위대 성격을 가지고 있다. 각 위원회의 기능은 정부 부서를 감시 감독하여 대통령께 직접 보고하는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기능상으로 볼 때, 기존의 각 부서와 충돌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책임 면에서는 자유로운 북한체제의 위원회와 동일본질이다. 이로써 노 대통령의 정치철학의 현주소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위원회 정치는 일종의 패거리 정치이다. 1) 위원회 조직도 ①대한민국 국가상징, ②정부조직, ③전자정부, ④참여마당신문고, ⑤교육혁신위원회, ⑥건설교통.건축문화 선진화 위원회, ⑦국가균형발전 위원회, ⑧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 ⑨동북아시대 위원회, ⑩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⑪빈부격차 차별시정 위원회, ⑫지속가능발전위원회, ⑬사람입국 일자리 위원회, ⑭사법제도 개혁추진 위원회, ⑮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⑯정책기획위원회, ⑰과학기술중심사회 추진 기획단, ⑱동북아평화를 위한 바른역사 기획단, ⑲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조성추진 기획단, ⑳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2) 비효율성이 복합되어 있는 복마전 대통령령으로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장이 차관급의 대우를 받기 때문에 정부기관의 청을 하나 더 늘리는 것과 같다. 행정기관의 청을 하나 더 늘리려면 행자부 장관의 결재 후 대통령의 결재를 받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위원회는 대통령령에 의해 설치되는 기구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설치될 수 있다. 문제는 국회를 통한 국민적 동의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의 입맛에 따라 청와대의 기호식품 저장고를 늘리는 것과 같이 위원회를 늘리는 것에 있다. 위원회는 비생산적 소비주체이다. 이들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명된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 부서의 경우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하나 위원회의 경우 감사원의 감사도 받지 않는다. 3) 노 대통령의 패거리 정치의 실태 위의 위원회 조직도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각 위원회는 기능이 서로 중복되어 있고 소설제목과 같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조차 모를 위원회들이 즐비하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겹쳐있다. 건설교통 건축문화 선진화 위원회와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조성 추진기획단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이 중첩된다. 정체모를 위원회는 동북아시대 위원회와 빈부격차 차별시정 위원회, 사람입국 일자리 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등이다. 전혀 쓸모없는 위원회도 있는데, 동북아시대 위원회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바른역사 기획단이 그것이다. 하도 위원회가 많아 마땅히 칭호를 달아 주기가 막막한지 풀어서 쓴 위원회가 있는데, "건설교통 건축문화 선진화 위원회"이니 "과학기술 중심 사회 추진 기획단"이니 "동북아 평화를 위한 바른역사 기획단"이니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 추진 기획단"이니 등이 그것이다. 서로 중복되는 위원회가 하도 많아 차별화를 위해 풀어 쓴 이름이겠는데 그야말로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의아스럽고 하품이 나올 지경이다. 각 위원회의 특징을 알기 위해서는 국어사전이라도 펼쳐 보면서 무슨 의미의 이름인지 해석을 해야 할 필요성까지 느낀다. 4) 멋진 리더는 아우르고 못난 리더는 제멋대로 하는 특징이 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휘하의 각 부서에 자신이 임명한 장관들이 명을 기다리며 보고서를 올린다. 전문용어가 많이 들어가 있다면 비서관들과 보좌관들이 알기 쉽게 풀이해 준다. 그래도 안 되면 불러 올려서 설명을 하도록 하면 그만이다. 각 부서와 어울리며 부대끼면서 정사를 돌보라고 대통령으로 뽑아 준게다. 입맛대로 위원회를 잔뜩 만들어서 자기 사람 잔뜩 불러다가 잔치판을 벌이라고 뽑아 준 것이 아니다. 한미FTA 회담 타결 이후에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어민 700가구가 피해를 본다는 해수부 장관의 보고에 발끈하여 “고작 700명의 어민이 피해를 보는 정도를 가지고 엄청난 피해냐”고 소리치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퇴장해 버렸다니, 눈에 뵈는게 없는 모양이다. 회의를 주관했으면 자신이 폐회를 선언해야 하고 마무리를 지는 것이 상식이다. 700가구나 피해를 입는다면 아무리 작게 잡아도 20여개 이상의 어촌마을이 사라진다는 말이다. 작게는 수십 년 많게는 수백 년 동안 이어온 어촌의 역사가 사라진다는 뜻이다. 이것이 작은 일인가? 고작 임기가 1년도 채 못 남은 대통령이 수십 년은 더해 먹을 줄 아는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