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의 날” 여성가족부, 국무회의와 대통령을 비웃었다

“부부의 날” 여성가족부, 국무회의와 대통령을 비웃었다

 

할 일은 없고, 일하기는 싫고, 예산은 1조원을 쓴다.

1. 여성가족부

뉴질랜드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여성부”가 2001년 1월 29일 입법·준사법권을 갖춘 중앙부처로서 탄생했다. 이후 여성정책과 더불어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부처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여성부를 전신으로 여성가족부가 출범했다. 우리 사회의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가족 가치관 및 가족 관계 변화, 전통적 가족기능의 약화 등 가족위기 확산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2005년 6월 23일 여성부를 모체로 가족정책을 통합한 여성가족부가 출범하였다.

                                                             

여성가족부는 기존에 여성부가 수행해오던 여성정책기획, 영유아보육사업,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성매매방지, 여성인력개발 등 여성의 지위향상 기능과 함께 각 부처의 가족정책을 수립, 조정 및 지원하는 통합적 가족정책 기능까지 수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여성발전기본법·영유아보육법·성매매방지법 등 총 6개의 기존 여성부 소관법률과 함께 보건복지부에서 이관 받은 건강가정기본법·모부자복지법을 관할한다. 여성부의 주요 업무였던 남녀차별개선 관련 사무는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됐으나 성희롱예방 및 남녀차별개선의 정책적 기능은 계속 수행한다. (/두산 네이버 백과사전, 여성가족부 항목) 

여성가족부는 2006년에 예산으로 1조원을 집행했고 송년파티비용으로 966만 4585원을 썼다. 

2. 청와대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OECD 국가 중, 최고의 이혼률과 최저의 출산률로 인해 청와대는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라는 세계 초유의 대통령 직속 기구를 만들었다. (/청와대 홈페이지)

정식명칭은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高齡化─未來社會委員會, Presidential Committee on Ageing and Future Society) 로 출발했으며, 미래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예측·대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이다. 2003년 10월 24일에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로 설립되었고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미래의 사회·경제적 변화 예측 및 대비, 국민의 삶의 질 개선,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중장기 인구구조 분석과 사회·경제 변화 예측, 저출산에 대응한 인구·가족·여성·보육정책 수립 및 심의를 하는 기관으로 명시되어 있다. 규모는  위원 25명, 자문위원회, 3개 전문위원회, 1실 3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장은 차관급이며, 위원장을 포함해 정부위원 10명, 민간위원 15명 등 모두 25명이다. 자문위원은 26명, 전문위원은 46명이고, 인구·경제, 여성·가족, 고령화대책 전문위원회 등 3개의 전문위원회가 있다. 실무기구인 기획조정실 밑에는 인구·경제팀, 여성·가족팀, 고령화대책팀 등 3팀이 있다. 기획조정실장은 대통령비서실 비서관이 겸임한다.

주요 기능은 중장기 인구구조 분석과 사회·경제 변화 예측, 저출산·고령화 및 미래 사회 대책에 관한 주요 정책의 방향 설정 및 중장기 계획 수립, 고령자 노후소득·건강·주거·교통·여가·문화정책 수립, 저출산에 대응한 인구·가족·여성·보육정책 수립, 경제·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구조 변화 전망 및 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 심의, 고령자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와 같은 인적자원의 활용에 관한 사항 심의 등이다. (/네이버 백과사전)

3. 국무회의와 대통령을 비웃은 여성가족부의 “부부의 날”

◆ 부부의 날=가정의 달인 5월에 둘(2)이 하나(1)가 된다는 뜻을 담아 부부 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자는 취지로 만든 국가 기념일이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제정을 의결했으며, 2일 대통령령으로 공포했다.

중앙일보의 문경란 기자는 “부부의 날 만들어 놓기만...”이라는 제하로 어처구니 없는 사실을 보도했다.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하고 국가 기념일로 지정했지만, 주무 부처는 준비 기간과 예산 부족을 이유로 기념식도 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보통 국가 기념일이 지정되면 주관 부처를 정해 기념식과 부대 행사를 한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지난 13년간 부부의 날 제정 운동을 해 온 '부부의 날 위원회(공동대표 강영을.권영상.하충식)'가 20~21일 전국에서 개최한 행사에서 후원 기관으로 이름만 빌려줬을 뿐이다.

오히려 국회가 나서 부부의 날 기념식을 했다. 국회에서는 이날 '부부의 날 위원회'와 국가 기념일 청원을 주도한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 주관으로 기념식이 열렸다. 행사에서는 이혼의 위기를 극복하고 16년간 위기의 부부들을 상담해 온 최귀석(54).임성옥(52)씨 부부와 가족 친화적 정책을 펴 온 신중대(60).김영희(52) 안양시장 부부가 '올해의 부부상'을 수상했다. 기념식에는 회원 400여 명이 부부 동반으로 참석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법령'에 '국가 기념일에는 기념식 등을 할 수 있다'로 돼 있지, 반드시 행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가정의 달인 5월엔 행사가 많아 부부의 날 기념식을 별도로 할 계획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부부의 날 위원회 측과도 올해는 법령만 발표하고 본격적인 행사는 내년부터 시행키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부부의 날 위원회 권재도 사무총장은 "시간이 촉박했다고 하지만 간소한 기념식 정도는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중앙일보, 문경란 기자, 2007.5.22 04:17) 

부부의 날까지 국가의 기념일로 정해 놓고 주무부서인 여성가족부는 이름만 빌려 주었을 뿐, 아무 일이라고는 한 일이 없다. 올해는 법령만 제정해 놓고 내년부터 행사를 하겠다고 뻔뻔스럽게 말했다. 국무회의를 거쳐서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고 그것이 첫 번째 사업이라면 마땅히 주무부서에서 팔을 걷어 부치고 달려들어 성과물을 내어 놓았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이 확정함으로 제정된 부부의 날을 주관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사도 행하지 않았다. 이는 국가기념일을 제정한 대통령과 국무회의를 비웃은 중대한 사안이다. 무능의 극치도 이런 무능의 극치가 없다.  대통령이 남성이라 대적하는 차원에서 아무 행사도 하지 않는 골짓을 부린 것인가?

현재 여성부 철폐운동이 네티즌을 통해 100만 명 서명 운동에 돌입되어 있다. 금번 대선 주자 중에 여성가족부를 철폐하겠다는 공약을 내거는 대통령후보가 있다면 당장에 100만 표를 벌고 들어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4. 여성가족부의 정책에서 가족정책은 없고 오직 성매매에 관련된 정책만 있다.  

 (할 일이 없는 여성가족부의 최대사업인 성매매방지법)

작년, 12월 26일자 국민일보 쿠키뉴스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쿠키 사회] 여성가족부는 26일 ‘성매매를 안 한다고 약속하면 회식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이벤트에 비난 여론이 쏟아지자 하루 종일 잇따라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분주했다.

                                     

여성부 관계자는 “이벤트와 관련한 향후 방침을 논의하기 위해 하루 종일 회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벤트 자체를 무효화할지, 이벤트 참여자와의 약속을 지켜 회식비를 현금으로 지원해야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벤트 자체를 무효화할 경우 참여자들이 크게 반발할테고, 약속대로 진행하자니 비난여론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이벤트 마감일인 26일 현재 1400여 팀이 참여했다. 1위는 1100여명이 "성매매 안 한다"고 약속한 단체다. 1∼3등 수상자는 다음달 5일 발표한다. 이중 상당수가 여성들만 가입할 수 있는 홀로서기, 야생화를 사랑하는 여성 등의 인터넷 단체이다.   

                                                                   

쿠키뉴스가 24일 여성부의 회식비 이벤트를 처음 기사화한 뒤 인터넷에선 네티즌 비난댓글이 쇄도했다. “남성은 모두 잠재적 성매매자란 말이냐” “국민 세금으로 회식비를 지원하는 발상이 과연 타당하냐” “불법 성매매 문제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등의 지적이 이어졌다. 포털 사이트 다음에선 여성부 이벤트가 적절한지를 묻는 설문조사도 진행됐다. 전체 응답자 4300여명 중 4150명(96.5%)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정치권도 여성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26일 ‘정신 나간 여성부’라는 부대변인 논평에서 “서민 세금을 과연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 것인지 여성가족부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성매매와 상관없이 열심히 일선에서 일하는 한국의 건전한 남성들이 느낄 자괴감을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도 ‘국민 상식 이하의 여성가족부 이벤트 포상제도’라는 부대변인 논평을 냈다. 민노당은 “당혹을 넘어 경악스럽다”며 “상식 이하인 황당한 이벤트에 대해 장하진 여성부 장관은 즉각 대국민 사과하고 해당 사업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열린우리당은 아직 관련 논평을 내지 않고 있다.

이어 같은 날 보도된 [쿠키 사회]는 “여성부의 ‘성매매 예방 이벤트’가 결국 국제적 ‘망신’으로 이어졌다.”는 보도를 내보냈다.

CNN, BBC, 로이터통신 등 해외 유력 언론매체는 26일(현지시각) “한국에서는 남성이 성매매를 하지 않으면 정부가 돈을 지원한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BBC 웹사이트에선 이 기사가 해외뉴스 인기순위 3위까지 올랐다.

BBC는 ‘한국 정부, 섹스 안하면 현금 지원(S Koreans offered cash for no sex)’란 제목으로 여성부의 성매매 예방 이벤트를 보도했다. 기사에는 ‘연말이면 한국 남성들의 성매매가 만연해 정부에서 현금을 지원하면서까지 이를 막으려 애쓰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한국은 2004년부터 성매매방지특별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성매매 관행이 사회 전반에 넓게 퍼져 있다. 성매매 종사자가 100만명이 넘는다’고도 했다.

CNN은 로이터통신이 타전한 기사를 웹사이트에 게재하며 ‘한국정부: 영화를 봐, 성매매 말고(S.Korea: See movie, not prostitute)’란 제목을 붙였다. 또 “한국 정부가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근로자에게 많은 상금을 주기로 했다”며 “한국 남성 직장인은 폭음을 한뒤 불법 성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같은 정책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다”며 “여성부 대변인에게 이벤트에 대해 물었지만 그런 이벤트가 있다고 확인만 해줄 뿐, 더이상 언급을 피했다”고 덧붙였다.

세계적 언론매체가 이 뉴스를 전하자 국내 네티즌들은 “국제망신”이라며 입을 모았다. 네티즌 ‘tyflower10’는 “외국에서 이제 한국 남성을 모두 변태로 보는 것 아니냐”고 했고,‘interbas’는 “여성부는 국제적으로 추락한 한국 남성의 자존심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라고 분노를 터뜨렸다. 한편 여성부는 ‘성매매 예방 이벤트’를 강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금 36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당초 약속과 달리 현금 대신 문화상품권 등을 지급키로 해 이벤트 참여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성매매방지특별법 강력시행으로 인해 여성부는 가시적인 성과물을 얻을 수 있으며 동시에 여성부의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유익이 있다. 어차피 성구별로 인해 남성문화와 차별을 두어야 하고 대립각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는 여성부의 입장에서 보면 성매매방지특별법만큼 성과물을 낼 수 있는 정책이 따로 없다.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개칭을 하고 변신을 단행했으나 이 일은 기존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던 업무이다. 따라서 여성부는 보건복지부의 업무를 차입해와야 하고 여기에 더하여 여성부가 존치될 수 있는 확고한 차별성을 인정 받아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 현재 국가청소년보호위원회복지부와 협의하고 있는 청소년부의 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해 달라고 하는 요청도 같은 맥락이다. 여성부에서 독자적으로 행한 생산적인 일이라고는 전혀 없다. 기존에 있던 것을 빼앗아 오거나 철폐하는 일이 여성부가 하는 일이며 또 하려고 하는 일이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인권이라는 명분하에 성매매방지법과 가정폭력법제정을 공을 들였다. 그러나 가정폭력법 안에 부부강간법이 포함되어 있어 과연 가정폭력법은 이혼을 조장하는 법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12월 24일자 노컷뉴스에는, “기부의 사각지대/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쓸쓸한 겨울”이라는 제하의 글이 실렸다.

성매매 여성 편견 때문에 도움의 손길 없어 자활의지가 꺽이고 있다는 내용의 글로 성매매피해 여성에게 여성가족부에서 매월 70만원의 지원비와 거처를 제공해 주고 있지만 그것으로 모자라다는 사연의 내용이다.

카드 빚 2백만 원 때문에 4년 동안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다 지난해 7월 인천의 한 성매매 여성 자활센터를 찾은 이 모(가명. 25)씨. 이곳에서 입시 학원도 다니며 새로운 삶을 준비하던 이씨는 최근 실의에 찬 나날을 보내고 있다. 1년 동안 자격증도 따면서 전문대 산업체 전형을 준비해 왔지만 등록금이 없어 대학 입학을 포기했다.

또 지난 7월부터 자활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김 모(24)씨. 센터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사회복지사의 꿈을 키워온 김씨도 일반 대학 진학을 포기했다. 김씨 역시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다. 정부에서 받는 월급 70만원으로는 성매매 당시 진 빚을 갚기에도 버거워 대학 진학은 꿈꾸기 조차 힘든 형편이다.

또 정부 지원금을 받는 대신 다른 부업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 경제적으로 늘 빠듯할 수밖에 없다. 김씨는 "한 달에 30만원 등록금으로 저축하고 교통비 등 쓰고 나머지 20만원으로 자기 생활한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제2의 인생을 꿈꾸며 대학 입학을 준비하고 있지만 정작 대학 교육에는 정부 지원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기대하기도 쉽지 않다는 내용이다. (CBS사회부 곽인숙 기자 cinspain@cbs.co.kr )

성매매의 늪에서 헤어나 연고도 없는 가운데에서 자활의지를 키우며 건강한 사회인으로 새로운 출발을 모색하는 여성들에게 국가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논리에는 찬동한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 여성가족부에서 매월 70만원의 지원금을 준다는 내용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런데 어제 보았던 티브이의 방송이 자꾸 겹치는 것은 왜일까.

12월 27일 SBS에서는 한계3리의 수해 후의 참혹한 실상을 방송으로 보냈다. 참혹한 실상이라는 말은 가족을 잃었다는 말이며, 생활터전과 집을 잃어버리고 컨테이너에서 죽지 못해 살고 있다는 수해민들의 말을 차용한 말이다. 뿔뿔이 흩어져 산위 평지에 세워져 있는 컨테이너 임시막사. 여름에는 50도의 찜통이었고 겨울인 지금은 난방전기료가 50만원이나 나오기 때문에 따뜻하게 온도를 높이지 못한단다. 정부보조금으로 지불되는 전기료에 미안해서 그리 못하고 산단다. 그런데 이것도 다음달 15일 이후부터는 지원이 끊긴다니 한숨이 절로 나온다 했다.

양쪽을 놓고 보니 분노가 치민다. 한 국가 안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수평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일가족 대 일개인의 위기이다. 가정과 여성. 양쪽 다 여성가족부가 내건 보호해야 할 대상이다.

성매매여성에게는 매월 70만원이라는 지원금이 정책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데, 천재지변으로 인해 붕괴되고 있는 가정에 지원하고 있던 전기료까지 중단해야 한다니, 성매매여성 이라는 단어 앞에서 가정이라는 단어는 왜소하게 느껴진다.

한 국가 안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책임지고 있는 정책의 라인이 이토록 기준이 없어서야 되겠나. 단세포적으로 생각해도 가정이라는 개체와 개인이라는 두 개체의 위기를 두고 판단해 보아도 가정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여성가족부는 성매매방지법에 매달려 가정이라는 큰틀을 간과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이는 여성가족부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접근해야 하는 큰 틀에서 장관 혹은 여성이라는 입장만 강조하며 주관적인 입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과연 여성가족부가 존치되어야 하느냐는 비판까지 불러 왔다. 이 비판은 년말이벤트를 통해서 나왔으나 결국은 여성가족부의 접근양식에 큰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며 접근양식을 고치지 못한다면 차라리 폐서하는 것이 좋다는 국민의 여론이 일천하고 있음이다.

(경향신문) 12월 25일자 보도에는 “서러운 성탄/생계형 절도…주부•20代 등 경찰신세”라는 제목으로 41세의 주부 안모씨의 사연이 올라와 있다. 서울 광진경찰서에 절도혐의로 불구속입건된 주부 안 모씨는 23일 오후 3시25분쯤 광진구 중곡동 ㅋ마트에서 LA갈비 2세트(세트당 2만8천원)와 아동용 러닝셔츠 4장, 과자 세 봉지 등 총 10만7천5백30원어치를 훔쳐나오다 매장직원 남모씨(38)에게 붙잡혀 입건되었다는 내용이다.

안씨는 지방에서 올라와 파출부로 일하며 6살짜리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 남편은 수년전 사고로 사망했다. 안씨는 경찰조사에서 “잘못했다”는 말만 반복하다 “돈이 없어서 그냥 훔쳤다”며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안씨는 같은날 중곡동 ㄷ마트에서도 2만1천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슬픈 소식이다.

제대로 된 여성가족부라면, 성매매 피해 20대 여성과 파출부를 하며 자식을 양육해야 하는 41세의 어머니 중 누구에게 지원금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 정도는 하고 있어야 한다.

가시적인 성과물을 얻어 여성가족부의 존재를 과시하기 위해 매달리고 있는 성매매방지정책을 위하여 여성부는 2004년에 4000억원, 2005년에 6000억원, 2006년에 드디어 1조원을 넘겨 집행했다.

금번 해외토픽감이 되어 국제적인 망신살까지 뻗친 여성가족부의 ‘연말모임 이벤트’에 대하여 (조선일보)의 김윤덕 엔터테인먼트부 기자는 기자수첩을 통해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먼저 ‘팩트(fact•사실)’부터 짚자면, 이번 캠페인에 들어간 비용은 5800만원이었고, 관련 홈페이지 게시판 어디에서도 지지의 댓글은 찾아보기 힘들었다.이번 사건이 여론의 비난을 받은 것은 상금 액수의 높고 낮음이 아니다. 여성부의 ‘3류적 발상’ 탓이다. 성매매를 안 하겠다고 ‘다짐’하는 남성들에게 회식비를 준다는 발상은 ‘성매매는 범죄’라는 공식에 대입시킬 때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돈을 주겠다’는 말이나 한가지다. 남성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남권(男權)’ 침해이기도 하다. 앞뒤 없이 ‘깜짝 이벤트’만 만들면, 성매매 방지에 대한 국민의식이 확산될까? 이번 일로 여성부의 허술한 보고 체계도 그대로 노출됐다. 장 장관은 “성매매 이벤트가 논란이 된 것을 26일자 아침 신문을 보고 알았다”고 주저없이 말했다. 이어 여성부를 “성인기(成人期)가 되어가는 과정의 부서”라고 말하면서 양해를 구했지만, 그렇다고 아마추어 정책으로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보도했다.

360만원 상금을 걸고 이벤트 비용으로 5800만원이나 들어간 여성가족부의 행사이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적 이미지 실추와 함께 한류바람까지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장 장관이 자신이 몸담고 있는 여성부를 일컬어 성인기가 되어 가는 과정의 부서로 지칭했다니 이는 큰일이다. 아마추어 정책을 집행하는 부서가 1조원을 떡주무르듯 주무르고 있었다니 국민의 등골만 빼고 있었다는 말이니 큰일이 아닌가.

대통령은 국민의 세금을 쥐어짜내 그 돈으로 김정일을 지원하는 일에 목을 매고, 통일부는 탈북자를 모셔다가 이들을 지원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있다. 여기에 장관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떡을 치고 있다. 공무원들은 앞을 다투어 국민의 세금을 더 쥐어짜기 위해 눈이 빨갛다. 이러니 나라꼴이 뭐가 되며 빈곤층 국민들은 어찌 살아 남겠는가.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국가인가?

이런 이유로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을 괴뢰정부로 정의할 수밖에 없다. 용어상으로 괴뢰정권이란 독립국가이면서도 타 국가의 조종을 받거나 식민지화 되어 있는 정권을 괴뢰정권이라 정의하고 있음으로 현 정권을 괴뢰정권이라 정의하는데 조금도 문제가 없다.

다음으로 성매매문제에 접근하는 여성가족부의 접근양식에 대하여 비판해 보자. 유사 이래로 존속되어온 성매매에 대한 접근은 필요악으로 보느냐 문화로 봐야 하느냐의 두가지 접근이 있다.

선진국의 경우 문화와 필요악이라는 두 가지의 개념으로 접근하며 두 가지의 해법을 동시에 내어 놓고 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의 입장은 필요악이라는 단세포적인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 접근법에 따르면 전과자만 양산이 되어질 뿐, 문제는 해결되지 않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세계 각국 중 인권을 앞세우는 선진국에서는 성매매를 필요악이라는 접근양식으로 접근해 보았으나 전과자만 양산되었고 실효성은 전혀 없다는 결과를 얻었기 때문이다. 영국도 여러가지 시도 끝에 가장 효율적인 결과물을 내어 놓았다.

5. 아줌마 문화권의 독특한 양태

YMCA는 세계적인 남성크럽이다. YWCA는 세계적인 여성크럽이다. 이는 남성과 여성의 전용크럽으로 YMCA 와 YWCA가 공존하고 있다면 양성평등이 이루어진 사회라는 뜻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에는 두 개의 크럽이 장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YMCA는 기독교 남성평신도 운동으로 출발했다. YWCA의 역사는 1922년부터 시작되고 있으며 역시 기독교여성평신도 운동으로 출발했다. 그런데 아줌마들이 YMCA에 남성회원들만 있는 꼴을 못 보겠노라고 여성들도 회원권과 투표권을 달라는 시위를 해댔다. 명분은 남녀평등이며 여성인권보호를 위해 시위에 나섰다 했다.

참으로 기가막힐 노릇이다. 여성인권보호를 위해서는 남성의 구락부를 접수해야만 한다는 것인가. 이 억지논리와 어거지로 인해 전통적인 YMCA는 투표를 벌여야 했고 마지막까지 성정체성을 지켜내야 한다고 버티었던 서울YMCA지부는 폐쇄조치까지 검토 중이라고 한다.

아줌마들의 멱살잡기와 허리띠 붙잡고 늘어지기라는 필살기에 당했거나 맛을 단단히 본 남성들은 항복하고 페미니스트로 돌아섰다. 그랬거나 말거나 고자가 될지언정 남성의 정체성을 포기할 수 없다는 남성들은 실질적 성매매가수요자라는 별칭을 붙여 ‘연말 회식후 성매매 안하기 서명’을 강요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초등학교 교사는 여성교사 95%로 채워져 있으며 이로 인해 여학생은 남성화 되고 남학생은 여성화 되는 어이없는 교육이 시행되고 있는 중이다. 여학생이 남성화 되었다는 실예는 얼마 전 초등학교 교사가 여학생에게 폭행을 당하여 휴직하고 입원했다는 기사를 통해서도 입증된다.

초등학교학생의 흡연률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지도할 생활교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유는 성문화의 차이 때문이다. 여성은 아무리 중대한 일이 있어도 제 자식과 제 것이 먼저이다. 그러나 남성은 아무리 집안 일이 급해도 일이 먼저이다.

따라서 남성교사는 학교일로 야근을 해도 넉넉한 마음으로 일에 전념할 수 있으나 여성교사는 자식과 집안 일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넉넉한 마음으로 야근에 전념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성문화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성문화의 차이는 수술로 성을 고쳐도 어쩔 수 없게 되어 있다.

이제 여성부의 어거지 양태를 살펴 보자. 연합신문은 국회 국감에서 국정감사 자료제출을 뚜렷한 사유없이 거부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장관을 고발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국감 자료제출 거부 고발/김기현의원, 여성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라는 제하의 내용이다.

16일 한나라당 김기현(남을•사진) 의원에 따르면 “여성가족부가 15일이 지나도록 국정감사 자료의 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장하진 장관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과 제15조에 의거해 같은당 김충환•전여옥•안명옥•고경화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고발동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일 실시된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감에서 ‘사업별 업무추진비 및 법인카드의 세부사용 내역을 관련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할 것’을 거듭 요구했으나 이날까지 여성가족부가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 장관은 “최대한 조기에 제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국감에서 장관이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서류제출거부의 죄에 해당한다”면서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료제출 거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발조치하도록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2006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업무추진비로 직원 생일축하 명목 330여만원, 장하진 장관 화분구입비 1,577만원을 지출하는 등 제멋대로 사용하고 있다며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했었다. (연합뉴스 서울 / 이대형 기자)

다음은 2005년 4분기 정부부처 예산낭비 및 유용사례를 도표로 정리했다. 눈에 크게 들어 오는 것은 여성부에서 송년파티로 966만4585원을 지출했다는 내용이다.

(부 처)/ (명 목)/ (금액)

통일부= MP3 플레이어/ 20만9천원

국가안전보장회의= 직원선물/ 1766만원

교육부= 장관 연말크리스마스 씰 구입/ 50만원

문광부= 실,국장들의 경조사비 및 불우이웃돕기성금/ 514만원

여성부= 송년파티/ 966만 4585원

해수부= 장차관용 DMB 수신기 구입/ 50만원

과연 한국의 남성이나 여성의 인권이 영국만한가? 한국의 배경이 영국만한가? 영국에서는 성매매 문제에 대한 답을 내어 놓고 성매매 문제에 접근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떠한가? 전혀 답이 없다.

팔자가 늘어진 아줌마 몇이 여성부라는 국가기관의 완장을 차더니 해낸 첫번째 업적이 바로 이 문제인데, 아줌마들의 시각은 남성 위주의 필요악이라는 시각으로 성매매하는 남성에게 죄를 주자는 논리로 출발한다.

이 논리에 따라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지 2년 전국적으로 성매매방지법에 적용되어 처벌 받은 칙칙한 전과자의 수는 벌써 5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사회12월 6일자 보도를 보면, “성매매 특별법 시행이후…성매매 집결지는 썰렁, 신종 성매매업소는 불야성”이라는 제하로 성매매사범수의 증가현황에 대한 경찰청 통계를 실었다.

경찰청 통계에 의한 성매매 사범수를 보면, 성매매 특별법 시행 전인 2003년 9월23일∼2004년 9월22일 1만3,998명이었던 것이 2004년 9월23일∼2005년 9월22일 1만6,260명으로 증가했고 2005년 9월23일∼2006년 8월31일엔 2만3,922명으로 늘었다. 계산해 보니 총 5만 4,180명이 성매매사범이라는 칙칙한 전과자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