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장 국론의 분열과 세대 간 갈등 조장 제10장 국론의 분열과 세대 간 갈등 조장 1. 강정구 사건 비판 1) 웃기는 지식환경 2) 경제와 사상은 같이 간다. 3) 무엇이 독재이고 어떤 것이 민주주의인가? 4) 한국의 사상가들은 다 죽었는가? 5) 지식의 선동은 정의구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이 원칙이다. 6) 이대로 가면 한국은 10년 내에 망한다. 2. 6.25 .. 참여정부 정책 평가 2010.06.05
제9장 환경정책의 실패 제9장 환경정책의 실패 환경부는 경유차에 환경부담금을 일률적으로 부과해왔다. 주요도시의 대기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주범은 경유 차량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때문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휘발유 승용차와 경유승용차의 매연을 비교한 결과 환경부의 발표와 전혀 달랐다. 휘발유 승용차에서.. 참여정부 정책 평가 2010.06.05
제8장 노조정책의 실패 제8장 노조정책의 실패 제8장 노조정책에 대한 실패 1. 공무원 노조 2. 전교조의 문제 3. 민노당과 한국노총의 엇박자 참여정부에 들어와 가장 큰 실책중의 하나는 노조에 대한 유권해석이다. 교수가 노조원이 되는 세상이며 국가 공무원이 노조가 되는 세상이라면 이는 노조세상이라는 말과 다름이 아.. 참여정부 정책 평가 2010.06.05
제7장 역사왜곡 제7장 역사왜곡 민주화 운동과 동학과의 관련성 민주화 운동에 대한 시각은 두 가지로 나눠진다. 첫째는 정의에 의한 순수한 민주화 운동이며 둘째는 정치인의 선동과 불온세력의 개입으로 인한 저항운동이다. 해방 후 남북한 공동 선거를 위한 모든 노력은 김구 선생의 암살로 물거품이 되었다. 결국.. 참여정부 정책 평가 2010.06.05
제6장 경제정책의 실패 제6장 경제정책의 실패 1. 애국도 죽고 일자리도 죽었다. 2. 경제정책의 실패 1) 기업공동화 현상과 사라지는 일자리 2) 영세자영업자를 죽이는 국내법 3. 견강한 경제구조의 원칙 북한에 대한 노대통령의 최근 입장은 6.25 전에 계룡대의 군 지휘관 만찬과 6.25 참전용사들과의 소공동 롯데호텔의 만찬에.. 참여정부 정책 평가 2009.10.19
제 5장 대북포용정책의 실패 제 5장 대북포용정책의 실패 1. 계룡대 군고위지휘관 과의 대화에서 1) 노 대통령의 대미관 2) 노 대통령의 대미접근방식 3) 통일문제에 대한 시각 4) 남북관계의 멋대로 원칙 강조 5) 북한지원과 NLL 문제 6) 대북지원 강조 7) FTA와 NLL의 맞교환? 2. 육이오 참전용사와의 만찬에서 밝힌 노 대통령의 대북관 1).. 참여정부 정책 평가 2009.10.19
제4장 노 정권의 실패한 정책 기조 제4장 노 정권의 실패한 정책 기조 제4장 노 정권의 실패한 정책기조 1. 위원회 정치의 실패 2. 구조적인 문제/고비용 저효율의 방만한 국정운용 3.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빈곤층의 문제 4. 땜빵정치 5. 거짓통계 노 대통령의 과거 정권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과 자기 것이 없는 통치철학은 취임 초부터 여.. 참여정부 정책 평가 2009.10.19
제3장 노무현은 실패한 대통령. 제3장 노무현은 실패한 대통령. 제3장 실패한 대통령 1. 사상의 실패자 2. 비전의 실패자 3. 자기관리의 실패자/반성을 모르는 독선자 본장에서는 노 대통령의 실패와 실패의 요인들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내적으로는 품은 사상과 생각의 틀이 있을 것이며 외부적으로는 말과 구현한 정책이 있다. .. 참여정부 정책 평가 2009.10.19
제2장 사상적 이념과 정치적 이념 대립 제2장 사상적 이념과 정치적 이념 대립 제2장 사상적 이념과 정치적 이념 대립의 남남갈등 1. 보수와 진보의 변종인 중도 1) 중도 2) 막스의 혁명논리와 만하임의 비평논리 3) 비판과 비평 4) 판단의 기준 5) 언론 6) 시대의 지성들 2. 한국인의 정신 1) 한국인의 정신 2) 사멸된 정신운동에 대한 지성의 고민 .. 참여정부 정책 평가 2009.10.19
제1장 한국의 사상 지도 제1장 한국의 사상 지도 제1장 한국의 사상 지도 1. 한국 사상의 지도 (1) 사조(史潮)에 따른 보편적 분류 1) 민족주의 2) 반공주의 3) 국가주의로의 전이 4) 신조어를 생산하는 한국 정치꾼들의 말장난 (2) 사상적 궤적에 의한 분류 1) 민족주의자 2) 좌파·진보주의자 3) 우파·보수주의자 4) 자유주의자 5) .. 참여정부 정책 평가 2009.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