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노무현 대통령의 친북 제2장 노무현 대통령의 친북 누가 뭐래도 대통령이다. 칼자루를 손 쥔 노무현 대통령의 뜻대로 한국이 움직이고 있다. 북한에 200만Kw의 전력을 송전하겠다는 발언에 목숨을 걸었어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만약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 대한민국의 장래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었다면 이 문제에 대해 적.. 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비평 2010.06.09
제1장 독일의 통일모형이 한국형 통일모형이 될 수 있는가? 제1장 독일의 통일모형이 한국형 통일모형이 될 수 있는가?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의 대북방향의 근저인 통일론은 독일의 통일모형을 모델로 채용해 했다. 독일은 동독에 대하여 10년 간, 매년 1조 달러씩 지원해 주었고 이를 통일비용으로 불렀다. 1. 독일의 문화적 양태 학자에 따라 구분이 다를 .. 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비평 2010.06.09
서론 2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평론 서론 년 초부터 정국의 주도권을 잡고 친북좌파 세력에게 대권을 물려주고자 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노력은 실로 눈물겨웠다. 좌파운동으로 이름이 있던 이재정 성공회 신부를 통일부 장관으로 기용하여 본격적인 좌파연동체제와 북한지원에 온힘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 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비평 2010.06.09
제10장 국론의 분열과 세대 간 갈등 조장 제10장 국론의 분열과 세대 간 갈등 조장 1. 강정구 사건 비판 1) 웃기는 지식환경 2) 경제와 사상은 같이 간다. 3) 무엇이 독재이고 어떤 것이 민주주의인가? 4) 한국의 사상가들은 다 죽었는가? 5) 지식의 선동은 정의구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이 원칙이다. 6) 이대로 가면 한국은 10년 내에 망한다. 2. 6.25 .. 참여정부 정책 평가 2010.06.05
제9장 환경정책의 실패 제9장 환경정책의 실패 환경부는 경유차에 환경부담금을 일률적으로 부과해왔다. 주요도시의 대기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주범은 경유 차량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때문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휘발유 승용차와 경유승용차의 매연을 비교한 결과 환경부의 발표와 전혀 달랐다. 휘발유 승용차에서.. 참여정부 정책 평가 2010.06.05
제8장 노조정책의 실패 제8장 노조정책의 실패 제8장 노조정책에 대한 실패 1. 공무원 노조 2. 전교조의 문제 3. 민노당과 한국노총의 엇박자 참여정부에 들어와 가장 큰 실책중의 하나는 노조에 대한 유권해석이다. 교수가 노조원이 되는 세상이며 국가 공무원이 노조가 되는 세상이라면 이는 노조세상이라는 말과 다름이 아.. 참여정부 정책 평가 2010.06.05
제7장 역사왜곡 제7장 역사왜곡 민주화 운동과 동학과의 관련성 민주화 운동에 대한 시각은 두 가지로 나눠진다. 첫째는 정의에 의한 순수한 민주화 운동이며 둘째는 정치인의 선동과 불온세력의 개입으로 인한 저항운동이다. 해방 후 남북한 공동 선거를 위한 모든 노력은 김구 선생의 암살로 물거품이 되었다. 결국.. 참여정부 정책 평가 2010.06.05
김대환 부여시장 후보 [6·2지방선거]국민련 후보가 한나라당 후보로 둔갑 【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국민중심연합(국민련) 충남 부여군수 후보로 확정된 김대환 전 부여소방서장(58)이 국민련을 탈당하고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할 것으로 전해져 '후보 빼내기' 파문이 일고 있다. 5일 국민련 등에 따르면 김 전 소방서장은.. 뉴스타운 2010.05.05
이 대통령의 안보관 이 대통령의 안보관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에 대한 검증(4) 안형식 논설위원, reverend1@naver.com 그동안 친북좌파 두 대통령으로 인해 국가보안법은 상당 부분이 훼손되었고 폄하되었다. 거물급 간첩인 송두율 조차 정권에 의해 비호되었고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검찰총장이 옷을 벗었다. 실상 국가보안법.. 뉴스타운 2010.05.04
김일성, 김정일의 개버릇 남 못 줘 김일성, 김정일의 개버릇 남 못 줘 금강산, 개성공단 예견된 일, 대한민국 정부는 호구 안형식 논설위원, reverend1@naver.com ▲ 북한 김정일 북한을 돕는 개인이나 정권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 김일성과 김정일이라는 개에게 물리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금강산, 개성공단 문제에 물린 노무현은 해결.. 뉴스타운 2010.04.24